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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 창고형약국 개설 막아라"...약사단체 '안간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마트, 창고형 약국이 전국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약사사회가 연일 정치권, 국회를 노크하며 대응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약사사회가 ‘기형적 약국’이라고 명명한 매약 중심의 대형 약국은 최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약국 개설 건의 경우 지역 약국가에서 가장 먼저 동향이 포착되는 만큼 관련 분회, 지부들에서는 지자체는 물론이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소통하며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인천시약사회는 경기도 성남에 1호 창고형약국이 개설된 이후 지역 국회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대규모 매약 중심 약국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인천의 경우 최근 서구 신규 메디컬빌딩 내 370평 규모 창고형약국 개설이 예정되면서 분회는 물론이고 지부도 관련 행보에 더 속도를 붙인 상황이다.시약사회가 국회의원들에 전달한 정책 제언에는 ▲창고형, 팩토리 등 약국 간판명이나 언론 홍보 문구, 광고 이미지 등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노이즈 마케팅에 대한 규제 강화 ▲대형 약국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 검토 ▲약사 복약지도 의무 강화 ▲의약품 포장단위 다양화를 통해 동네약국이 대형 약국과 다른 포장단위로 약을 사입할 수 있도록 유도 등이 포함됐다.광주광역시약사회도 최근 광주시청과 시의회에 100평 이상 약국 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전달했다. 대형 약국의 정의를 330㎡(약 100평)으로 정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안전관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개설 시 이를 사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더불어 복약지도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조례 불이행 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조치도 규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대한약사회도 전국적으로 대규모 창고형약국이 우후죽순 개설됨에 따라 관련 TF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약사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10차 상임이사회에서 ‘기형적 약국 대응 TF 구성’에 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이번 TF 구성 취지에 대해 약사회는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신규 대형 약??들이 우후죽순 개설돼 저가 대량 판매 등 의약품 판매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약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약사 역할, 전문성을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를 유도해 본연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TF의 주요 업무와 운영 방향 중 하나는 기형적 약국 근절을 위한 정책·제도적 개선 추진 방안 마련이다. ▲창고형, 마트형, 성지, 할인 등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 명칭 사용 금지 ▲약국 광고에 대한 심의위원회 설치로 의약품 소비자를 호도하는 무분별한 약국 광고 사전 심의 절차 마련 ▲약국 개설등록 세부 기준, 사전 심의절차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 기형적 약국 난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TF는 또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형적 약국에 대해 지역 약사회의 신속한 대응이나 각 지부·분회와 긴밀한 연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각 지부 별 기형적 약국의 불법 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공유하고, 각 지부 소재 기형적 약국에 대한 불법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보건소에 고발하거나 대관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사실 현행법으로는 약국 규모에 대한 제한 근거가 없는 만큼 대형 마트, 창고형약국 개설 자체를 막을 방도는 없는 상태”라며 “문제는 약사 개인 자본으로 해당 규모 약국을 개설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자본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설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는 방안 등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7 11:43:54김지은 -
"정부가 30년간 방치한 한약사들, 문전·창고형약국 개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17일 오전 세종특별시 소재 보건복지부 청사를 항의 방문해 "약사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한약사 문제를 강력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이날 항의 방문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임원진과 함께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도 동참했다.이날 권 회장은 복지부가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권 분쟁을 종식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라고 여러차례 반복했다.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외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복지부가 제대로 된 행정과 입법에 나서라는 얘기다.아울러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자신의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하고, 한약사 면허 범위 외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마약류를 취급하는 현 상황도 빨리 개선하라고 했다.권 회장은 "복지부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무자격자 판매로 간주하고 즉각 처벌하라"면서 "교차고용으로 인한 폐해를 직시하고 약사·한약사가 면허범위에 합당한 약국과 한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 건강권과 알 권리를 위해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구분하는 행정입법에 적극 나서라"며 "지난 30년간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방치한 한약사 문제를 약사회는 더이상 참을 수 없다. 9만 약사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직능 침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약사회, 정부에 약사-한약사 분쟁해결 촉구권 회장은 지난 30년간 한약사 제도가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약사 직능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형태로 변질됐다는 입장이다.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 조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분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약사들은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심지어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취급하며 조제하는 문제가 커졌다고 했다.약사는 한약사에 한약 조제권을 빼앗긴 것은 물론 약사 고유 면허범위까지 침해당하고 있다는 논리다.특히 권 회장은 정부를 향해 약사와 한약사 면허권 분쟁을 종식해 달라고 요구했다.복지부가 약사, 한약사에게 '직능 간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약사의 희생을 전제하고 있다는 취지다.약사회, 한약사 일반약 불법판매 처벌 촉구권 회장은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복지부가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돼야 한다는 궤변과 직무유기로 한약사 불법 행위를 방치해왔다고도 했다.권 회장은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약사법 관련 고시에 따라 한약제제는 고시된 한약서를 근거로 한약을 배합, 제조해 허가받는 약으로 명확히 정의돼 있다. 최근 법원 판례도 레일라정과 리도카인 마취제를 통해 한약제제가 뭔지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권 회장은 "최근 식약처에서 받은 답변도 한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법원 판단과도 일치한다"며 "복지부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명백한 불법을 눈감아줬다. 그 결과 한약사가 종합병원 앞에 전문약 조제약국을 개설하고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한약사 일반약 불법 판매를 처벌하라"고 꾸짖었다.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행정·입법도 요구권 회장은 약사와 한약사가 상호 약국에 교차 고용하는 것도 행정과 입법으로 막아 달라고 했다.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처방약 조제를 하고 한약사 면허범위 외 의약품을 보관·관리하고 있는데다 마약류 의약품도 취급하는 현실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권 회장은 "약국 개설자는 약국 내 모든 업무와 환자 안전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진다. 또 근무 약사를 교육하고 지시하고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는 경우 이를 관리·감독·지시할 전문성이 없는 한약사가 약사행세를 하게 된다. 약사법에 정면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약국은 업무에 따른 별도 공간 분리 없이 같은 공간에서 업무가 행해진다. 한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를 하는지, 약사 부재 시 한약사가 조제나 복약지도를 하는지 등 국민은 전혀 구별할 수 없으며 행정청이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약사 고용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불법이 확인됐고, 한약사가 직접 조제·복약지도를 한 약국은 고발 조치했다. 현 상황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뭔가"라고 물었다.2025-09-17 11:26:56이정환 -
경기 구리시약, 취약계층에 사랑 더하기 영양제 후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구리시약사회(회장 박미경, 사회참여 부회장 김성선)는 16일 구리시보건소에서 취약계층 어르신, 임산부를 위한 사랑더하기 행복나눔 영양제 기증식을 진행했다.시약사회는 이날 마그네슘, 콘드로이친, 비타민D 영양제 950개를 전달했다. 제품은 셀로맥스, 동국제약, 동원아이팜, 엔큐엔에이(NQNA)에서 후원했다. 시보건소는 지원 받은 영양제를 건강서비스 지원 요구도가 높은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과 임산부에게 제공할 예정이다.박미경 회장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균형있는 영양 섭취가 부족하기 쉬운 어르신들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김은주 구리시보건소장은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 후원 약품을 지원해 주신 약사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 나눔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골고루 전달하겠다"고 말했다.2025-09-17 09:55:45강신국 -
약사회, 한약사약국 고발…한약사회, 일반약 공급 촉구 시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약사회가 광폭 행보에 나서면서 상대 단체인 대한한약사회도 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 격돌이 예고된다.한약사회는 약사회가 지칭하는 '한약사 문제 당사자'로서 상대단체인 약사회,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 등과 소통해 나가야 할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케케묵은 한약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직접적인 배경은 '경기 고양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 개설'과 '부산 동아대병원 약국개설 취소 소송'이 주효했다.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를 넘어 일반약과 전문약까지 손을 대는 일이 횡행해지면서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이다.16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한약사 무자격자 조제 행위를 고발한 약사회는 17일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 18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시위도 예정돼 있다.권영희 회장과 백경한·황금석 한약사문제 TF팀장을 시작으로 30일까지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에 한약사단체도 17일 한약사 개설 약국인 동아대병원 앞 문전약국을 방문해 퍼포먼스를 진행, 18일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한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약 공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위를 17일 부산에서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약사회 릴레이 시위에 대응하는 1인 시위를 18일부터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약사회는 11일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을 의료기관 구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예측된 결과라며, 한약사 약국개설·교차고용·마약류소매업자로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약사회에 대해 전향적 정책 협의를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한편 약사회가 복지부에 답변을 촉구한 부분은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교차고용 금지 등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이다.약사회는 "정부와 복지부는 지난 30년간 한약사 문제를 방치해 왔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책임있게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약사회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2025-09-16 19:13:58강혜경 -
서울시약 "제한적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조속한 통과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6일 성명서를 내어 최근 국회에서 발의 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무화 관련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시약사회는 “의약품 품절 사태로 위협받는 국민 건강권을 회복하고, 원활한 조제·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시약사회는 또 “의약품 수급불안 속 병·의원이 특정 제약사 상품을 처방함으로써 국민이 약을 찾아 약국을 전전하느라 조제와 복용이 지연되고 있다”며 “약사는 약을 구하기 위해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는 지금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공의 과제”라고 강조했다.의사 단체가 처방권 침해를 이유로 성분명처방 도입에 강력 반발하는데 대해 약사회는 “처방권은 성분과 용량, 투여 방법 등 치료 계획의 핵심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면서 “특정 제약사의 상품명을 굳이 기재하지 않는다 해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제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약전을 비롯한 우리나라 약사법 체계도 이미 성분명을 기준으로 의약품을 정의하고 관리하고 있다”며 “의약품의 품질과 이상반응은 식약처의 허가와 심사로 동일성이 확보되고 제네릭 의약품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 오리지널과 동일한 효능을 입증받는다. 동일 성분이라도 다르다는 의료계 주장은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약사회는 현행 상품명 처방이 제약사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러들이는 구조적 문제를 낳아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 사례와 잦은 처방 변경 논란은 결코 예외적 사건이 아니다. 환자치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료현장에서 제약사 영업이나 금전적 유인이 처방을 좌우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며 “성분명처방은 이런 불필요한 유인을 차단해 진정한 의미의 의료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약품 공급난은 대체조제와 동일성분 처방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핵심 수단임을 보여줬다. 위기 때마다 약사들이 동일성분 조제를 통해 치료 공백을 메워 온 경험은 이미 입증됐다”면서 “지금 필요한건 직역 간 힘겨루기가 아닌 안전하게 약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라고 했다.약사회는 “헌법은 국가 보건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성분명처방 의무화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약품 공급을 안정시키고 리베이트 관행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이라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정부와 국회, 약계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성분명처방 의무화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덧붙였다.2025-09-16 15:37:39김지은 -
이형훈 복지부 차관 27일 호남권 약대생 대상 초청 강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 초청 호남권 약학대학 재학생들을 위한 특별 강연이 오는 27일 오후 3시 조선대학교 대호전기홀(서석홀)에서 열린다.이번 행사는 조선대 약학대학 제38대 파랑 학생회가 주관하고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김동균)와 전라남도약사회(회장:김성진) 등이 후원한다.이날 행사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이 연사로 나서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발표할 예정이다.부제는 '약대생이 묻고, 차관이 답하다'로, 단순한 강연을 넘어 학생들과 미래 약사의 비전과 역할'에 대한 실질적 소통과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강연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관리, 지역사회 중심 1차 의료 강화 ▲지역약국 서비스 확대와 병원·실험·공공기관에서의 약사 역할 변화 ▲미래 약학 인재가 기대하는 정책 현안 참여 방향 ▲학생들이 정책과 현장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이번 강연은 광주·전남약사회와 이영민 전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이 호남지역 약대생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조선대 약대를 졸업한 이 전 부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보건복지부 차관과 호남지역 약대생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며 “앞으로 약사 직능의 다양성과 보건의료 정책에서 약사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참석 대상은 목포·순천·우석·원광·전북·전남·조선대학교 등 호남권 7개 약학대학 재학생으로 주최 측은 25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이번 행사는 보건의료 정책 변화 속에서 약사의 역할을 약대생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학생들의 관심사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면한 약계 주요 현안 등을 알아보고 학생들의 정책적 관심과 참여 의식을 제고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행사를 주관한 조선대 약대 파랑 학생회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가 기대하는 약학 인재상 이해와 학생들의 정책 참여 확대, 향후 진로 설계 지원과 더불어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2025-09-16 11:07:12김지은 -
마포구약, 상임이사회 겸한 워크숍 통해 친목 도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김은주)가 14일 강화도에서 제6차 상임이사회를 겸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친목을 도모했다. 또 하반기 학술강좌와 연수교육 일정 등을 확정했다. 김은주 회장은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 약사회무에 참여해 주는 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약국을 벗어나 이곳 강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약사회는 11월 2일 개최되는 2025년 개설약사 보충교육 및 근무약사 연수교육, 9월 25일부터 진행되는 제2기 마포아카데미 학술강좌, 관내 중학생 대상 제13회 마포진로박람회 참가에 대해 논의했다.상임이사회를 겸한 워크숍에는 회장단과 상임이사 10명이 참석했다.2025-09-16 10:50:39강혜경 -
권영희 회장 "참을 만큼 참았다"...한약사약국 경찰 고발서울강북경찰서에 한약사 무자격 조제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과 유성호 사무총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참을 만큼 참았다. 이 지경까지 온 이상 더 이상 참을 수는 없다. 정부는, 복지부는 우리에게 대안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직접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해결안을 제시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한약사들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동시에 정부를 향한 책임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그 시작으로 약사회는 16일 강북경찰서에 무자격 조제 행위가 의심되는 한약사를 고발했다.약사회에 따르면 이 한약사는 자신이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가 부재한 시간에 한약사가 직접 전문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 한 사실이 확인됐다.약사회는 41대 집행부 출범 직후 구성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TF에서 전국의 한약사 개설 약국을 모니터링하며 약사 고용, 처방 조제 현황 등을 파악했다고 밝혔다.그 결과 6곳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 없는 시간에 한약사가 직접 조제하는 등 불법 행위가 포착됐으며, 약사회는 이중 한곳에 대해 오늘 고발 조치했다. 나머지 5곳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약사회는 이번 고발 조치와 더불어 정부, 복지부를 향해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입장과 해결책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교차고용 금지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촉구했다.약사회는 “정부와 복지부는 지난 30년 간 한약사 문제를 방치해 왔다”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책임있게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약사회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회원들의 강력한 관심과 흔들림없는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고발 현장에서 권영희 회장은 “한약사가 전문약 조제 중심 대형 문전약국을 개설하고 기형적 대형 약국을 오픈하는 상황”이라며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한약사 문제를 방치해 왔다. 복지부는 더 이상 약사들에 대안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직접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권 회장은 또 “복지부가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를 만들지 않았냐”면서 “정부와 복지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해결책을 내놓을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번 경찰 고발 현장에는 권영희 회장과 더불어 유성호 사무총장, 노수진 총무·홍보이사가 참석했다.2025-09-16 10:50:18김지은 -
대구시약, 창고형약국 총력 대응...회원교육 강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가 우후죽순 들어서는 창고형약국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시약사회는 지난 13일 2차 이사회를 열고 주요 회무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병미 회장은 "회원들의 우려가 깊은 창고형 약국 문제는, 현재 경기도 메가팩토리 약국 개업과 고양시에서 한약사의 250평 창고형 약국 개설, 광주 광산구 200평 약국 개업 소문 등으로 16개 시도 지부장들이 창고형 약국 중단 요청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와 광산구청에 접수를 했다"고 말했다. 금 회장은 "광산구청에서는 개설 등록 접수 내역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현재 약사법에 창고형 약국 개설 등록의 제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설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금 회장은 "전국적으로 창고형약국 모집, 개설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고 있어, 외부 부동산 컨설팅 업자들에게 회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새내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김윤 의원이 불법약국, 창고형약국 규제를 하는 약국 개설위원회 법제화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있다, 창고형 약국 문제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사안으로, 이사들도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시약사회는 주요 회무보고와 ▲임원 변동 ▲상반기 회원고충처리 결과 ▲상반기 약바로쓰기운동본부 교육 결과 ▲상반기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결과 ▲상반기 다제약물 관리사업 결과 ▲제17회 소년소녀가장돕기 대구시약사회장배 범약업인 골프대회 개최 결과 ▲여약사위원회 및 여약사회 모범학생 장학금 전달식 결과 ▲여약사위원회 및 여약사회 사회공헌사업 결과 ▲약사학술제 및 회원연수교육 결과 ▲DPSL 체육대회 중간 보고 등을 진행했다. ’안건으로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와 보건위원회의 추가 경정안이 상정됐고 집행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승인됐다.이어 마약퇴치운동기금 운영에 관한 건에서는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이 되면서 회원들로부터 마약퇴치 기금 명목으로 거출한 돈의 처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과도기에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기금 사용 방안은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한편 이사회에는 이사 92명중 금병미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상임이사 등 64명(위임 13명)과 총회의장단, 감사단, 자문위원, 정책협의위원 18명 등 총 82명이 참석했다.2025-09-16 10:39:31강신국 -
서울시의사회 "성분명처방 강제화 법안 즉각 철회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5일 '의사의 처방권은 국민 건강권의 최후 보루'라며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시의사회는 성명을 내어 "성분명 처방 강제는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의학적 판단을 무력화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사의 처방은 단순히 약 이름을 기재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병력·병용 약물·부작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장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는 전문적 의료 행위"라며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도 제형, 흡수율, 부작용 발생 빈도가 제제마다 달라 환자 맞춤 치료에는 의사의 세밀한 판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은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시의사회는 "명백한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으로,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헌법적 기본권 침해"라며 "이런 발상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시의사회는 법안은 20여 년 전 시행된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마저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시의사회는 "의약분업은 처방과 조제를 분리해 의사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을 각각 존중함으로써 국민의 약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처방의 실질적 권한을 약사에게 넘기는 결과를 초래하며, 의약분업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함을 드러낸다"고 진단했다.시의사회는 △의사의 전문성과 환자 안전을 무시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 즉각 철회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근본 원인(공급망 관리 부실, 제약사의 생산·유통 문제 등) 해결에 정책 역량 집중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운영 실태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은 의사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2025-09-16 09:55:0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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