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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여 마퇴본부 이사장 사퇴압박...의류절도 빌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류 절취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국민의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가운데 마퇴본부 내부에서도 김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는 지난 16일 제11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이사장에 대한 징계심의, 의결 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안양시의회 의원을 거쳐 현재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국민의힘 측은 이번 논의 결과 김 이사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며, 징계 사유는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한 사건과 관련된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 경우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 당 윤리규칙 제3조,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경기 소재 한 아울렛에서 의류를 절취한 혐의로 적발돼 절도 혐의로 안양동안경찰서 조사를 받았으며, 올해 4월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김 이사장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처분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그간 김 이사장 측은 당시 실수로 옷을 입고 나왔고, 올해 초 옷값을 지불했다며 절도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하지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3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확정함에 따라 마약퇴치운동본부 내부에서는 김 이사장이 해당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마퇴본부 감사단은 국민의힘 징계 결정 직후 김 이사장 앞으로 사퇴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마퇴본부 감사단은 해당 서한에서 “귀하(김필여 이사장)는 최근 실정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언론에 그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며 “마퇴본부 정관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소속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본부의 선명성이나 공익성 등에 비춰 볼 때 귀하의 법령 위반 행위는 본부 이사장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현저히 위반한 측면이 있어 보여 본부 감사(김성진, 남상규, 이철희) 3인의 의견을 모아 이사장직 사퇴를 촉구하니 수용해 달라"고 했다.마퇴본부 감사단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김필여 이사장 측은 관련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감사단 측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마퇴본부 정관상 임원의 해임 요청의 경우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진행하도록 돼 있다.관련 내용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거나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본부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 이사회가 예정돼 있었다"며 "이사회가 소집되면 김 이사장의 해임 여부 등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3-10-19 15:12:05김지은 -
서울 강서구약, 상임이사회 열고 품절약 대책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18일 제8차 상임이사회의를 열고 품절약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또 11월 있을 서울시약사회 지도감사와 총회 일정을 논의하고, 여약사위원회 사업인 연말 복지시설 방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아울러 그간 진행된 건강서울페스티벌과 진로체험부스, 3차 연수교육, 허준축제 부스 참여 및 라라랜드 공연 등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노고를 치하하는 시간을 가졌다.2023-10-19 13:42:16강혜경 -
의협,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코로나 백신접종 권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건강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고위험군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19일 의협에 따르면 코로나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며, 코로나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어르신들의 중증화율 및 치명률은 여전히 높다.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흡기 바이러스 전파에 취약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어, 코로나로 인한 중증화·사망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은 대비가 필요하다.이에 의협은 백신접종 권고문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의협 코로나 백신접종 권고문 1.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은 코로나19 중증화·사망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권고합니다.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감염되더라도 중증화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연구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미접종군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접종군 대비 21~29배 높았습니다.1)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은 65세 미만에 비해 중증화율 약 21배, 치명률은 약 40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 따라서 고령층은 중증화·사망 예방을 위해 반드시 접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백신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므로, 겨울철 유행에 대비한 접종이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 연구결과,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후 다시 감염될 때까지 평균 1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3)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이전에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이번 절기 코로나19 대응 면역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접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밀접·밀집·밀폐 환경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코로나19를 비롯한 호흡기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대비가 필요하며, 코로나19 감염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연1회 접종을 권고합니다.2. 23-24절기 접종은 지금의 변이에 맞춰 개발된 신규 백신으로 하십시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약 99%가 XBB 계열 변이입니다. 신규백신은 이러한 XBB 균주를 타깃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번 절기의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입니다.○ 국외 임상연구결과 자료에 의하면, 신규백신을 접종하였을 때 XBB변이에 대하여 접종 전보다 약 10배 높은 면역형성능력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4) 한편, 기존 백신(초기주 및 BA.4/5 백신)과 비교하여 대부분 경증 또는 중증도의 국소 및 전신반응이 나타났으며, 발생빈도는 약 15%이상 낮다는 임상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5) 그러므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규 XBB 단가백신으로 접종하시기 바랍니다.3.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 접종을 권고합니다.○ 국내외 연구결과 동시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도 시간차를 두고 접종한 것과 동일한 면역반응을 보여, 효과성의 문제는 없습니다.○ 안전성에 있어서는, 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도 접종 후 나타나는 반응이 대부분 주사부위 통증 등 경증반응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접종해도 이상반응의 발생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국내외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WHO, 미국, 일본 등 국외에서도 현재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4. 고령층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해 의료인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의 권고가 가장 중요하므로 의료인들은 접종이 권고되는 대상자에게 백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2023-10-19 13:20:27강신국 -
"상비약 확대에 힘 보태주세요"…시민단체 대국민 서명운동[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시민단체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운영위원장 김연화)는 19일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및 품목 확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대국민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단체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는 2012년 도입 이후 10년 넘게 단 한번도 품목 및 효능군에 대한 재평가, 재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며 “이에 약국을 이용할 수 없는 공휴일, 심야시간, 약국이 적은 지역에서 상비약을 구할 수 없는 국민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우리 단체에서 지난 7월 복지부에 성명과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상비약 품목 확대, 정기 관리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9월 1일자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정책제안서는 별다른 사유 없이 민원 처리기한이 9월 20일에서 10월 16일로 연장됐고 답변 기한을 넘긴 현재까지 여전히 무응답”이라고 말했다.단체는 안전상비약 제도 점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보다 강력히 전달하기 위해 이번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라며, 서명을 통해 국민 사례와 수요를 취합해 이달 중 복지부, 국회 등의 정책 관계자에 전달하고, 품목 확대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연화 위원장은 “긴 명절 연휴를 지나면서 급하게 상비약이 필요했던 국민이 문 연 약국을 찾지 못하고 편의점에는 원하는 약이 없어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다”며 “일부 안전상비약 품목에 대한 지정 취소와 대체품 지정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10년 전 지정된 품목을 재검토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품목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단체는 온라인으로 이번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디지털 시민 광장으로 운영되는 ‘캠페인즈’ 내 온라인 서명 페이지 ‘급한 약은 365일 편의점에서 살 수 있도록, 안전상비약 확대에 힘을 보태주세요’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단체는 안전상비약 품목 중 일부가 생산이 중단되는 등 이슈가 있음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단체는 “안전상비약 중 수요가 가장 높은 타이레놀 2종(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타이레놀정 160mg)은 지난해 3월부터 국내 생산이 중단됐고, 복지부는 ‘생산 중단된 품목의 지정 취소 및 대체약 추가 지정 필요성을 하반기 내 신속히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9월 14일에는 FDA 일반의약품 자문위원회(NDAC)가 일반약 감기약 성분인 페닐에프린의 코막힘 완화 효과가 없다고 발표하면서 식약처도 효과성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안전상비약 중 감기약은 단 2종 뿐인 상황에서 그중 하나인 판콜에이에 페닐에프린 성분이 포함돼 국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2023-10-19 10:31:16김지은 -
김필여 마퇴본부 이사장, 초등학생 대상 마약 예방 교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지난 17일 경기도 안양 소재에 있는 인덕원 초등학교에서 김필여 이사장이 학생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문제점, 위험성을 알려 학생들에게 예방을 강조할 목적으로 진행됐다.이번 교육을 들은 학생들은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해 마약류의 종류와 청소년기에 사용할 경우 문제와 피해가 크다는 것을 학습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최근 마약과 관련한 뉴스를 많이 보았는데 생각보다 마약의 종류가 많았고 더 위험한 물질임을 이번 교육을 통해 알게 됐다”며 “마약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김필여 이사장은 “마약 없는 청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과 학교 방문을 통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교육 강연을 포함한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한편 김필여 이사장은 최근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행정과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영산대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 바 있다.2023-10-19 09:13:44김지은 -
약사회, 11월 16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약사 연수교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2023년도 제4차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오는 11월 16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12층 AI홀)에서 진행한다.산업유통위원회(부회장 오성석, 이사 이영미)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교육은 의약품 제조·품질·안전·수입 관리 업무에 등록된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총 8시간(8평점)으로 구성되며 이번 교육을 들으면 2023년도 연수교육을 이수하게 된다.교육 신청은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또는 산업유통위원회 홈페이지(www.kpaips.com)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이번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의약품 제조·수입관리와 약물감시 ▲산업약사의 윤리 ▲의약품 콜드체인 현황 ▲Pharma 4.0 과 데이터 완전성 ▲암과 면역, 기존 암치료 그리고 온열치료 ▲약사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 ▲국내외 동물용의약품 산업현황 및 향후전망 ▲디지털 대전환 시대 헬스케어 분야의 변화로 구성됐다.한편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대한약사회 산업유통위원회 주관으로 & 8988;약사법& 8991; 제15조에 근거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이번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대한약사회 사무국(02-3415-7629)으로 하면 된다.2023-10-19 06:48:52김지은 -
실천약 "정부는 한약사의 면허 외 행위 해결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회장 성소민, 이하 실천약)는 한약사회 면허 외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18일 실천약은 성명을 통해 “한의사와 한약사 모두 국민의 알권리와 한약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한방분업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한약사는 온갖 면허 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실천약은 “한약사 문제에 대한 시각과 해법은 약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약사제도의 취지를 기억해야 하고, 한약사의 면허 외 행위는 어떠한 상황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지난 2014년 복지부에서 법제처에 보낸 공문 내용에도 ‘한약사제도의 도입목적 등 약사법 입법 취지 및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고려할 때,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적혀있다는 설명이다.실천약은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가 구분돼있지 않아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벌써 2023년 10월이다. 복지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와 직능범위를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던 약속이 10년이 돼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실천약은 “복지부와 식약처의 핑퐁게임,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수호를 위해 망가져가는 보건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한약사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한다. 한약사의 면허 외 행위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약사들도 스스로 직능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직능이 도둑을 맞고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결해주겠냐”면서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약사 고용 행위, 한약국 취업 등을 심각하게 경계해야 하며 한약사의 면허 외 행위를 방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마지막으로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바라보고 정부의 해결을 보다 강력하게 촉구하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10-18 20:00:15정흥준 -
신지연 수원시약 부회장, 시부 조의금으로 사랑나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신지연 수원시약사회 부회장이 시부상 조의금으로 사랑나눔을 실천해 화제다.왼쪽부터 신지연 부회장 남편인 안상호 약정원 부원장, 예사랑공동체 관계자, 김호진 수원시약사회장, 신지연 부회장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에 따르면 신지연 부회장은 시부상 조의금과 동료 약사와 약사회 관계자들이 보내준 마음을 십시일반 모아 노숙인 무료급식소에 쌀 10kg 33포, 컵라면 1000개, 쌍화탕 1000병을 기탁했다.신 부회장은 "제 가족의 상실을 위로해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또한 뜻깊은 나눔 활동에 조의금이 사용되는 데 흔쾌히 동의해주고 쌀도 직접 날라준 저의 짝꿍 안상호 약학정보원 부원장과 김호진 수원시약사회장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한편 노숙인 무료 급식소인 예사랑 공동체는 20여 년간 매일 아침 수원역에서 밥, 김치, 컵라면을 노숙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예사랑 공동체의 최은숙 총장은 "약사회의 나눔 소식을 듣고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노숙인들께서 크게 반겼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2023-10-18 16:14:27강신국 -
병원에 재취업하는 40대 이상 간호사 확 늘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간호사에 대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등의 설치 운영을 통해 재취업교육과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병원 현장에 다시 돌아와 일을 하는 40대 이상 간호사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 간호사 증가율은 전체 간호사 증가율보다 3.3배 이상 높았다.18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2020년 말 현재 전국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1만6408명 중 40세 이상은 7만1662명으로 2년 전인 2018년 말보다 1만3194명(22.6%) 늘어났다. 이 중 39세 이하 간호사는 14만4746명(77.4%)이었다.전체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에서 40세 이상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8년 30.6%(5만8468명)에서 2020년 33.1%로 2.51%P 상승했다.특히 50대 이상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70세 이상이 75.8%(169명)로 2년 새 가장 많이 늘어났다. 이어 60대 31.2%(1289명), 50대 25.6%(4667명) 순으로 증가했다. 50대 이상 간호사의 증가율은 평균 44.2%로 전체 간호사 증가율 13.3%보다 3.3배 이상 높았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중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이상이 2018년 18.8%에서 2020년 19.9%로 1.07%P 높아졌고, 50대 이상 9.5%에서 10.6%, 60대 이상 2.2%에서 2.5%, 70대 이상 0.12%에서 10.2%로 각각 상승했다.우리나라 간호사들은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결혼과 출산문제로 병원을 떠났다가 육아 문제로 인해 다시 복귀하지 못하는 일명 장롱면허자 수가 매년 급증해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발생했다.그러나 복지부가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전국에 설치 운영하면서 간호사 생애주기 전체에서 발생하는 출산과 육아 문제로 인한 경력단절 등 다양한 문제가 해소되면서 병원 현장을 다시 찾는 40대 이상 간호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년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재취업에 나선 간호사는 모두 3670명이였다. 또 이들 간호사 중 40대 이상은 72.7%(2668명)에 달했다. 또한 센터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받고 현장에 복귀한 간호사 3621명 가운데 40대 이상은 57.7%(2091명) 이었다.간호협회 관계자는 "지금 미국에서 간호사는 자신의 적성에 맞고 봉사 정신을 갖고 있다면 본인이 건강하기만 하면 연령제한 없이 마음껏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간호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보다 다양화해 보다 많은 숙련된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3-10-18 14:47:40강신국 -
"약사도 800명 늘었다"...의대증원에 의·약사 커뮤니티 설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대 정원 확대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의·약사들도 커뮤니티에서 찬반 의견을 내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의대 증원 관련 게시글에 대한 관심이 높다. 17일 익명의 변호사가 변호사 증원을 예로 들며 “전문직 증원은 파멸적 수준이 아닌 이상 서비스 수요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올린 글에는 1300여개 댓글이 달렸다.의사와 약사들도 찬반 의견을 펼치며 공방을 이어갔다. 익명의 약사는 앞서 증원된 약사 사례를 들며 의료 소비자들의 이득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약사는 “1200명에서 2000명으로 800명 증원됐는데, 심야약국 증가와 일반약 가격상승 억제 등 소비자한테 (이득으로) 돌아갔다. 건보료 타령하는데 지급항목 수정하면 되고, 결국 비급여 항목 가격인하, 친절도 상승, 지방 접근성 향상 등 이득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익명의 의사는 약사 증원과는 달리 의사 증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약사 증원과 단순 비교해선 안된다는 것이다.이 의사는 “진단 내리고 검사도 하고, 약도 처방하고 시술도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건보 재정 소모는 증가한다. 지금도 컨트롤되지 않고 있다. 약사 수 증가는 파이가 박살나는 거 말고는 건보재정에 부작용 생길 게 제한적”이라고 말했다.이어 “건보재정이 부족하면 본인부담금 올리고 경증치료비 올리는 것도 당연하지만, 조제료도 당연히 깎을텐데 억울하지 않냐”면서 “처방 조제료로 먹고 사는 약국이 과반수 이상인데 무슨 생각으로 본인들 늘렸다고 우리도 늘리라는 주장을 하냐”고 반발했다.또 의대 증원을 하려거든 단순히 의사를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공공병원을 늘려 운영하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의사는 “50% 이상을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겠다면 의사 늘리는데 찬성하겠다. 나라는 굳이 손해보면서 병원 운영하고 싶지 않고, 국민들 표만 얻고 싶어서 의사만 들이부으려고 한다”면서 의료부작용과 재정 부담을 거듭 우려했다.또 다른 익명의 의사는 “의대 증원은 필연적으로 과잉 진료 심화와 건보료 상승 또는 건보료 고갈을 앞당겨 민영화 수순으로 간다”면서 “건강보험이 얽혀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같은 자유 경쟁 시장이 아니”라며 증원 사례를 비교될 수 없다고 토로했다.한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이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발표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은 유지하고 있다.2023-10-18 11:23:28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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