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확대 결정에 한의계가 환영 뜻을 밝혔다. 건정심은 20일 회의에서 2020년 11월부터 추진해 온 기존 시범사업을 개선해 2024년 4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단계 대비 대상질환이 확대되고 본인부담률도 낮아짐에 따라 첩약에 대한 접근성과 보장성이 높아지게 됐다"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치료 후 설문에 응답한 환자의 95.6%가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강보험 내 양방 대비 높은 본인부담률과 제한된 급여일수 등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2단계에서는 대상질환과 대상기관, 급여일수가 확대되고 본인부담률도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으로 정상화된다는 것. 한의사협회는 2단계 사업에서 예상되는 환자 수는 약 100만명 규모로, 환자별로는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질환별로 10일분씩 2회 처방(1인당 최대 10일씩 총 4회)까지 1회당 약 4, 5만원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의협은 "1단계 사업이 최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면, 이번 2단계 사업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국민들이 한의약 치료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첩약 뿐만 아니라 한의물리요법 등의 보장성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안덕근 한의협 보험부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이 더 많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자들이 비용부담으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의물리요법 등의 보장성 확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박춘배)는 서울시가 휴일과 야간 시간대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공공야간약국을 폐지한 것은 시민건강권 포기와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은 보건의료 공백시간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개인적 지출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시행 후 의약품 구입과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해 왔고, 이는 공공심야약국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활성화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광주시에서 시행한 공공심야약국 만족도 조사에서도 공공심야약국의 확대와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강력했다. 이에 따라 시약사회는 광주광역시의 지원 하에 공공심야약국 확대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서울 시민의 건강을 나 몰라라 하는 후진적인 결정이고 곳곳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전국 8만 약사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다”라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이 어려워진다면, 서울 시민들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밤새 참아야 하거나 의약품 구매를 위해 약국을 찾아 서울 전역을 헤매야 하며 경증에도 불구하고 비싼 병의원 응급실을 이용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시약사회는 “서울시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발생할 시민들의 불편과 개인적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다시 편성해 시민들이 약료서비스의 공백없이 언제나 안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약업협의회와 송년회를 가졌다. 김인혜 회장은 "약사회와 약사회원들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며, 덕분에 2023년을 잘 마감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약사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종덕 약우회장 역시 약사회와 약우회가 심기일전해 더욱 발전하는 2024년을 만들어 가자고 덕담했다. 구약사회는 약우회원 중 약사회를 위해 수고한 모범 사원을 선정하고, 오는 정기총회에서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첩약 급여 2차 시범사업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또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는 과학적 검증없는 첩약에 수가를 주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의계는 국민의 이익과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0일 첩약급여 2차 시범사업이 논의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급여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을 확대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가 개선안으로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질환을 추가하고 뇌혈관질환후유증의 경우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대상 질환을 무작정 확대하기 전에 현재 급여화돼 있는 현대 의학적 질환들과 같이 유효성과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협은 "현행 대비 인상된 2차 시범사업(안) 시범수가도 적절한 근거를 통해 제시된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1차 시범사업 당시 수가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설정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 개선안 역시 약재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더라도 근거가 미약할뿐더러 의과의 수가와 비교했을 때에도 과도한 책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도 같은날 성명을 내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맹목적으로 반대하며 어깃장을 놓고 있는 무지몽매한 양의계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한의사들은 국민의 이익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해당 시범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조인스정과 스티렌정, 신바로정과 시네츄라시럽 등 천연물 신약이라는 미명 아래 지금 이 순간에도 양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들이 '한약'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양의계가 과연 첩약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며 "국민에게 안전성과 유효성, 효과성이 검증된 첩약을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경제적 부담 없이 복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 눈과 귀를 막고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냐"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사 일동은 국민 이익과 건강을 위한 한의계 헌신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양의계의 경거망동을 규탄하며, 양의계가 국민들이 신뢰하고 선호하는 첩약을 억지로 트집 잡아 흠집 내려는 행동을 중단하고 본인들의 본업에나 충실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의협은 "총파업을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 양의사들의 향정신성 의약품 무분별 처방, 대리수술, 전공의 환자 성폭행 등 내부 문제 등 내부 문제 해결에 전력투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에서 첩약급여 2차 시범사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공공야간약국 예산삭감과 관련한 약사회 지부단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 건강과 불편을 무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각성과 사죄를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공공야간약국은 오랫동안 취약시간대 의료공백을 메우며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줬다. 민생 규제혁신 사례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지지도를 받으며 국민 불편해소에 큰 공헌을 했지만 오 시장은 15일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시 의회는 이를 그대로 통과시키며 국민들의 건강과 불편함을 무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공공야간약국은 사명감 하나를 가지고 많은 희생을 감내하는 약사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수많은 편의점에 안전상비약이 있음에도 공공야간약국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국민들은 아플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원하기 때문으로, 가벼운 경질환에는 높은 병원 문턱을 낮추면서도 꼭 필요한 응급상황에는 병원 치료를 권할 수 있는 약사라는 존재의 소중함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것. 도약사회는 "이런 이유로 제주에서 시작된 공공심야약국은 각 지자체별로 확산됐고 이제는 약사법 개정으로 제도권에 진입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약사회는 오히려 후퇴해 고작 10억 남짓한 재정을 전액 삭감했으며 서울시에는 공공야간약국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지 의문"이라며 "시민들에게 묻지도 않고 약사회와도 전혀 공감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사태야 말로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도약사회는 "오세훈 시장의 실정을 규탄하며 이번 사태로 빚어질 심야의료공백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세우고 이 일로 실망한 시민과 약사들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자 약사단체가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균등배분 등에 대한 설문을 시작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0일부터 22일까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약사회는 "11차례 균등공급과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과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해결에 노력을 하고 있다. 설문은 약사회 정책설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문은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처방조제 빈도가 높은 의료기관 진료과목 ▲수급 불안정 의약품 품목 수 ▲대한약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 균등 공급 사업이 수급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됐는지 여부 ▲의약품 균등공급 지속과 품목에 대한 의견 ▲균등 공급이 필요한 1·2·3순위 품목 ▲수급 불안정 의약품 처방일수와 처방수량 제한에 대한 찬반 ▲처방일수 제한에 앞서 DUR알림을 통해 품절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한 찬성 여부 ▲동일성분조제나 처방변경시 주변 병의원의 협조 상황 ▲동일성분조제 불가 처방전 발행 여부 ▲동일성분조제 불가 처방전에 대한 대응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환자 수긍정도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해결방안 등이다. 1, 2, 3순위 품목으로는 ▲이모튼 ▲슈다페드 등(코감기약) ▲바난정, 바난건조시럽 ▲보령메이액트정, 메이액트세립 ▲툴로부테롤 패치1mg(노테몬 등) ▲듀락칸이지 ▲코싹엘 ▲AAP325mg(세토펜 등) ▲브로나제장용정 ▲포리부틴드라이시럽 ▲세토펜현탁액 ▲타미플루캅셀75mg 등이 제시됐다. 약사회는 "보다 명확한 문제 확인과 우선 대응 필요 의약품 선정, 균등 공급 개선방안 등을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객관적 데이터를 마련해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강행 통과시킨 야당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0일 성명을 내어 "해당 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강행한 민주당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 4일,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당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 복지위 전체회의 강행 처리는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의·당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민주당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 국민의 혈세 낭비와 부실교육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의대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강행 처리 한 것에 대해 모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 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 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인데,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부실교육으로 인한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공공의대 설립 및 운영에 7년간 약 1334억 원(연평균 19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한 바 있고, 공공의대 건축 및 운영, 교직원 인건비, 학생 학비 등 해마다 약 수백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할 경우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공의대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첩약 급여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 광장에서 회견을 열고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을 확대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는 첩약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1차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실시했고,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2차 시범사업까지 추진하고자 건정심 의결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난 13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사항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의견은 전혀 수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건정심에 재상정해 의료계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1차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성과와 안전성 및 유효성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른 2차 개선안을 보고하고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대상자 344명 중 95.6%가 만족했으며, 90% 이상이 시범사업이 계속되는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협은 "높은 만족도는 첩약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효과에 따른 것으로 명확한 예후나 임상적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정확성 및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강보험의 급여 원칙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 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가 개선안으로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질환을 추가하고 뇌혈관질환후유증의 경우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대상 질환을 무작정 확대하기 전에 현재 급여화돼 있는 현대 의학적 질환들과 같이 유효성과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협은 "현행 대비 인상된 2차 시범사업(안) 시범수가도 적절한 근거를 통해 제시된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1차 시범사업 당시 수가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설정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 개선안 역시 약재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더라도 근거가 미약할뿐더러 의과의 수가와 비교했을 때에도 과도한 책정"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울산광역시마약퇴치운동본부(초대본부장 이재경)가 창립이사회를 열고 개회를 선포했다. 울산시약사회(회장 박정훈)와 울산마퇴는 19일 오후 8시 MH컨벤션에서 창립이사회를 열고, 본격적인 울산마퇴본부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이사회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울산시장, 울산시 교육감, 울산지방검찰청 지검장, 울산경찰청, 울산해양경찰서장 등과 울산의약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독예방교육원, 금연운동협의회 등 유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마퇴는 이날 시청 시민보건국장과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울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 울산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 등 당연직 이사 4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마퇴 창립을 축하한다"며 "내년도 예산 등에 있어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창수 울산교육감은 "학교 내 중독성 약물 예방교육에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한석리 울산검찰청 검사장도 "마약류사범 재범방지교육 등에 마퇴가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김기현·서범수·박성민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상헌 더불어미주당 국회의원 등이 축전을 보내 행사를 축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