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판매 규제 완화하면 지방 타격...비대면 진료도 동일"

• 해외 법인약국 사례로 자본 투입의 부작용 우려
• 박현진 약준모 회장 “수도권 집중돼 지방 의료기관 타격”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면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 보건의료시스템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의약품 판매규제를 완화했던 국내외 사례들에서 오히려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부작용이 반복돼왔다는 지적이다.

약준모 박현진 회장은 ‘해외 사례를 통한 의약품 판매 규제 완화의 부작용 연구’를 통해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폴란드는 지난 2002년 약국 중 10%는 회사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다가, 2004년 비율을 1%로 하향 조정하고 2017년에는 약사만 개설할 수 있도록 사실상 완화 정책을 폐지했다.

폴란드 인구는 약 4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지만, 약사 12.8%만 이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는 2001년부터 2016년도까지 도시를 중심으로 신규 약국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폴란드의 경우 도심 중심으로 법인약국이 늘어나면서 지방의 의료 접근성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의약품의 판매가 규제에 의해 조절되지 않는 자유판매국들은 오히려 시골지역 약국의 영업성 악화로 인해 약국수가 더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 대비 변두리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될 경우 이들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특성에 따라 도심에 서비스를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도 안전상비약 도입 후 약 10년간 편의점 점포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도심으로 집중 현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안전상비약 제도가 시행된 2011년 편의점 점포수는 2만1221개에서 2021년 5만1475개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의료취약지에는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후 10여년이 지났지만 의료취약지에는 여전히 약국수가 더 많다. 자본의 투입은 결국 도심 중심의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의약품 구매장소가 20곳 미만인 시군인 영양군, 진안군, 봉화군 등을 살펴보면 편의점 보다 약국의 숫자가 더 많다. 편의점 점포의 급격한 증가가 이미 의료접근성이 높은 도심지 위주로 이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비대면 처방조제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쏠림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수도권 의원들의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지방 의원들의 대면진료가 줄어들고 결국 경영 악화에 따른 접근성 하락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회장은 “유럽에서 시행된 의약품 규제완화에 따른 도심지 약국의 집중, 의료접근성 약화와 의약품 수급의 불균형과 같은 문제들이 단순히 유럽에서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규제완화로 접근하기 보다는 공공심야약국과 같은 의료취약지 및 취약시간대에 약료 서비스에 대한 지원책을 통해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다수의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