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 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통과되면서 약사 직능 확장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약사사회의 숙원인 한약사 문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묘연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심야약국·병원 지원금·약사 폭행방지법=약사, 지역 약국 관련 법안 통과의 신호탄이 된 것은 지난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심야약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다.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당시 기재부의 시범사업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조치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약사회로서는 해당 법이 최종 통과된 데 대해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를 뒀다. 이 법 마련으로 그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됐던 공공심야약국이 올해부터는 중앙 정부 사업으로 운영되고, 약국의 시간당 지원금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조치 됐다. 공공심야약국 관련 법 이외에도 지난해는 국회에서 약사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승전보가 이어진 한해이기도 하다. 병원 불법지원금 수수, 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최근에는 약국 내 폭행 및 난동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년 간 국회에 계류 돼 있던 이번 법안들이 지난해 결국 결실을 보게 되면서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인권과 직능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약사 직능의 보건소장 임용 근거가 마련됐고. 개정 건강기능식품법 중 약국은 별도 신고 없이 건기식 소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법안이 처음 발의되는 과정과 시기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법을 통과시키기까지 많은 공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라며 “최광훈 집행부가 국회 대관을 통해 지역 약국, 약사 관련 법안에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은 인정받을 부분”이라고 말했다. ◆품절약 제도 마련 시급…한약사·대체조제 법은?=현재 국회 본회의 문턱에 서 있는 약사 관련 법안들도 주목된다. 현재 지역 약국가의 가장 심각한 현안 중 하나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약사법 개정안, 약사 역할을 명시한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약사사회에서는 당장 지역 약국가의 최대 현안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약 품절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법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약사사회 최대 숙원인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구분 관련 법안이나 대체조제 간소화 관련 법안 등이 기약 없이 계류돼 있는 점은 약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이다. 한약사 관련 법안의 경우 일반의약품 판매에서도 약사,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서영석 국회의원 대표발의), 의약품에 한약제제를 표시하는 근거 마련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최영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최광훈 회장이 임기 마지막 해인 올 한해 한약사 관련 문제 해결에 약사회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추후 관련 법 개정 가능성 등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약사회 국회 대관을 담당하는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현재 회원 약국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이 의약품 품절인 만큼, 품절약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국회 회기 중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한약사 문제의 경우 복지부, 식약처의 해결 의지가 우선이지만 국감에서의 질의 등이 있었던 만큼 국회에서도 법적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의사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공식 발표를 내놓은데 대한 입장이다. 이필수 회장은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맡겨주신 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모든 권한과 역할을 이제는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저는 3년 전 회원 여러분들의 분에 넘치는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14만 회원을 대표하는 의협 회장에 취임했다"면서 "여러분이 선거를 통해 저를 당선시켜 주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으며, 또한 잠시 위임해 주신 그 위치에서 제가 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도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동안 회원 여러분께 다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과 심려를 끼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야 말았다"며 "따라서 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목포시약사회(회장 정승원)가 원칙없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철회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2일 정기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약 배송 부작용은 이미 명백히 제기됐음에도 아무런 보완 없이 확대하려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화상통화를 이용한 문진형태의 진료가 디지털 혁신인양 떠벌이는 모습이 우습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하에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비대면 진료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약 배송을 강행하며 보건의료 정책을 상업적인 수단으로 취급하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설플랫폼을 위한 위험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 ▲비대면 진료를 추진함에 있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해 정부주도의 공적처방전 도입과 성분명을 선행할 것 ▲아무런 안전장치 확보도 없이 비대면 진료 확대와 약 배달을 강행한다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아무런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억지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6일 입장문을 내어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이후 19년째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확대하게 되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붕괴위기로 치닫고 있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된다"며 "미래의료의 희망을 만드는 의대 정원 확대에 의사만 빼고 모든 국민들이 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런데도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 진료거부까지 불사하겠다며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을 수호하겠다는 의료인의 사명과 윤리는 온데간데없고, 직역 이익과 기득권 사수만 챙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의료현장에서는 의사 수 부족으로 불법의료·부실의료가 난무하고, 의사들은 과도한 업무와 당직근무로 번아웃 상태"라며 "의사 수 부족으로 환자들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치료, 상시적인 의료사고 위험에 내몰려 있는데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협의 주장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의협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그동안 복지부는 의협과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를, 현장과 소통하는 자리 33회, 지역별 의료 간담회 10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고 언급했다. 이에 노조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진료로 대표되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를 막고자 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10월 시행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을 앞두고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당장의 청구를 대행할 중계기관 선정을 두고 금융당국과 의약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등 핵심 쟁점들이 쉽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당장 올해 말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일 보건의약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보건의약단체,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TF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 설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서는 중계기관을 보험개발원 단독으로 하는 쪽으로 일정 부분 방향을 설정해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보건의약 단체들은 중계기관을 복수 기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 일치를 본 상황이다. 이번 TF 이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던 보건의약 단체 부회장단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 간 뜻을 같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약사회는 약국에 한해서는 약사회가 중심이 돼 중계기관 역할을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는 한편, 최근 열린 TF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의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는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중계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서는 약학정보원을 이용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게 약사회 관계자의 말이다. 의료계도 이미 의사협회 내부적으로 중계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의약 단체 간 회의에서 정부나 민간 기관이 의료정보를 독점하게는 하지 않겠다는데 뜻을 같이했고, 그런 점에서 중계기관을 복수로 설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이번 TF 회의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TF 회의가 초기이고 각 주체 간 이견이 존재하다 보니 관련 내용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민간한 환자 정보가 오고가는 부분이다 보니 회원 약국 보호 차원에서라도 약사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올해 10월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중계기관 설정 이외에도 풀어나가야 할 쟁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중계기관 설정은 물론이고 전산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 관리감독 문제 등 남아있는 쟁점도 적지 않고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면서 “추후 TF 회의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반의 과정을 고려했을 때 10월 시행 전까지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이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오는 10월 말 병원급(병상 30개 이상)에서 우선 시행되며,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 및 약국은 내년 10월 25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총파업 강행을 선언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행할 의지를 천명해 의정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오전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9·4합의를 안지키고 의대 정원을 증원 할 경우 집행부 총사퇴와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즉각적인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과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며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시 의협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시한부 환자의 종말을 지켜보는 의사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 섰다. 코로나 이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아직도 전국 곳곳에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피땀을 흘리는 의료인들이 있다.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오로지 밥그릇 챙기기로 규정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런 정부의 시각에 무력감과 참담함 느낀다. 의협은 일찍이 이런 첨예한 갈등을 피하고 국민 건강 수호라는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 참여했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논의 요청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 정원은 국민 최대 관심사다. 밤샘 토론하면서 논의를 해보자는 의료계의 반복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충분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답변도 정부는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의사면허에 대한 전면 통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의료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할 예정인데 1500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정부와 의사단체의 전면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젊은약사회 KYPG(회장 장태웅)가 상반기 정회원 모집에 나섰다. KYPG는 국내외 젊은 약사들간 교류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고 학술적 소통으로 국민보건의료에 공헌하는 바른 약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단체로, 약대 졸업 후 10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신규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현재 772명의 약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약국, 병원, 제약산업 학술 스터디 12개를 운영하며 일반약, 건기식, 약국세무, 개국, 제약마케팅과 같은 분야에 대한 세미나를 매년 진행해 지속적인 학술활동과 함께 젊은 약사들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장태웅 회장은 "다양한 학술 활동과 네트워킹에 관심있는 약사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KYPG를 통해 젊은 약사로서 역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회원 가입은 를 통해 가능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지난 4일 인천 지역 내 휴일지킴이약국을 방문해 주말에 근무하는 회원 약사들에게 간식을 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 최 회장은 “쉬어야 할 주말에도 국민건강을 위해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휴일에도 복약지도와 함께 안전한 의약품 전달 체계를 완성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도 많은 응원과 격려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약국에 대한 대국민 신뢰 향상은 약사회 주요 현안과 정책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약사회가 제공하는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정보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다. 운영 정보를 확인해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이날 인천 휴일지킴이약국인 ▲청십자약국(인천 남동구) ▲동암프라자약국(인천 부평구) ▲화생당약국(인천 미추홀구) ▲복지온누리약국(인천 서구) ▲효성프라자약국(인천 계양구)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과 최두주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이 함께 했다.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시간은 인터넷 홈페이지(www.pharm114.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 필요성을 대통령에 이어 여당이 공약으로 들고 나오자 약사단체가 약 배송 반대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사안을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용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5일 전문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정부, 국회에서 잇따라 비대면 진료 개편과 처방약 배송 필요성이 언급된 데 대해 약사회 입장을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처방약 배송 제한에 따른 아쉬움을 표명한 이후에도 약사회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비대면진료 확대와 공공심야약국의 약 배송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약사회가 이번 입장을 내놓는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이사는 “약사회는 약 배송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약 배송은 단순하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피상적 접근으로는 비대면 진료 전반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160; 이어 “비대면 진료가 세상이 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다면 보다 차분하게 준비해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약 배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약 분실, 오배송, 배송 비용 문제 등 단순히 볼 수 없는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의 단순 접근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이사는 또 “앞선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법 개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통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 관련 법 개정을 대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준비는 하고 있다. 일정 부분 전략도 수립돼 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쉽지 않다”면서 “현재 약국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조제는 물론이고 비대면 진료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