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비대면 진료 확대와 약 배송 허용을 위한 전초전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약 배송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주장도 나온다.2일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30일 윤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관련 발언 이후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물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까지 약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단체들은 복지부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비공식 논의 자리를 지속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최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들과 의사협회와 약사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 신년 기념 상견례를 명분으로 한 모임이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 여부에 대한 각 단체 입장 등을 청취한 바 있다.복지부가 지난해 시범사업 확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건의약 단체들과의 비공식 논의를 이어온 것은 또 다른 시범사업 개편을 위한 전초전이었을 것이라도 분석도 나온다.이런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비대면진료 관련 의중에 대해서는 약사회도 일정 부분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정책이사가 공식 석상에서 “정부의 생각을 전달하자면, 정부는 약 배달을 하고 싶어한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더불어 31일 진행된 시·도지부장회의에서 약사회는 복지부가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과 관련 일정 부분 입장 변화가 있으며, 일부 지역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처방약 배송 제한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복지부가 이에 따른 일부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약사회도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정부가 당장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으로 약 배송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더해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 배송 허용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약 배송' 허용 약사법 개정 대비했던 약사회…용역 결과는 '감감'이를 감안해 약사회는 지난 2022년 법무법인 태평양과 1억원대 ‘비대면진료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용역’을 체결하기도 했다.해당 용역 안에는 ▲비대면 처방전 전달 체계 ▲비대면 의약품 조제 및 전달체계 ▲비대면 진료, 처방전 및 조제약 전달 중개 플랫폼 규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동향 및 지역 약국 조제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법적 근거와 약사법 개정 시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약사회는 원칙적으로 약 배송 허용 방안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 될 것을 감안 내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하지만 연구 자문이 착수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약사회에서는 해당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한 발표나 대응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는 형편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로서는 당장의 관련 법 개정이 쉽지 않다 보니 현행 시범사업 의 개편, 확대를 진행하려고 할 것인데 이 안에 약 배송 일부 허용이 포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약사회도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더 이상 내부 대관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현행 시범사업의 문제를 더 강하게 정부에 어필하면서 정면돌파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또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단독으로 나서기가 부담된다면 보건의약 연대나 공조를 통한 문제제기에 나설 필요도 있다”면서 “더불어 회원 약사들이 불안하지 않게 현 상황을 명확히 알리고 약사회가 갖고 있는 대응 방안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회원 약사들에게 휴일지킴이 약국, PPDS 사용 준수만 강조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단체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위헌적인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붕괴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도입된 적이 없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추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황스러움을 너머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을 포함했다.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나 관련 법률 그 어디에도 의료사고 관련 입증책임 전환 규정은 없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경과실에 의한 경상해만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나 정부가 제정하려는 특례법은 중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와 사망 또는 중상해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까지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면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은 의료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과실 및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서 절대적 약자"라고 언급했다.이에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의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인의 의료사고 안심 사과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협회 등 14개 보건복지단체가 총선을 앞두고 정책제안 의제를 공개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1일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인 의료 거버넌스 구축과 통합의료돌봄체계 구축, 초고령 사회 대비 실효적 대안마련을 기조로 한 정책의제를 공개했다. 단체는 "보건의료 및 복지 전문가들이 그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의료 정책 전문가 거버넌스 제도화 등 현실적인 환경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단체는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법률로 정해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며 "의료분쟁특례법도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단체는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맞는 각 직역별 역할 정립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 진행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과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철폐,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덧붙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통합의료 돌봄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재택의료센터, 의원부설 방문간호·재활센터등 운영 제도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단체는 "노인 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도의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구간 별 노인 환자의 본인부담 비율이 현실과 맞지 않아 노인환자 개인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으로 구성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 감사단(감사 김연옥·백대현·정경래)이 약사학술제와 온라인소통단 활동 등을 치하했다.감사단은 지난달 31일 '2023년 하반기 정기감사'를 통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위원회별 사업실적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단은 "약사학술제와 위원회 활성화, 온라인소통단활동, 지역신문 칼럼 기재 등은 매우 잘 된 성과"라며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회원들에게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차용일 회장은 "회장단과 상임이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회무에 임하고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 나가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감사에는 차용일 회장과 박경화 부회장, 주향미 단장, 신영진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현 집행부와 약학정보원 간 다수의 발주 계약과 관련,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약사회 감사단(임상규, 조덕원, 좌석훈, 최재원)는 지난 1월 30일, 31일 양 일에 걸쳐 2023년도 약사회 회무와 회계 전반에 대한 결산 감사를 진행하고 ‘2023년도 결산감사 결과’를 제출했다.감사단이 지적한 지도사항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약사회와 약정원 간 용역 계약과 관련한 부분이다. 약사회와 약정원의 용역 계약, 전산협정 등에 대한 사안은 지난해 진행된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감사단은 이번 지도사항에서 “약사회와 약정원 간 모든 계약은 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 감독, 기록, 보고하도록 하라”면서 “약정원과 약사회 간 전산협정 복원과 이에 따른 발주계약 및 사업 관리 내용을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이번 감사단 지도사항에 따르면 현재 약사회가 약정원에 발주 계약을 진행한 건은 홈페이지, 사이버연수원, 연수교육통합관리, 건강기능식품 PM+, PSP 등이다.이들 중 일부 계약 건의 경우 약사회에서 계약을 수주받은 약정원이 다시 외부 업체에 용역을 맡겨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감사단은 약사회 내 임원, 직원(사무총장, 전문위원 등)의 정확한 업무분장과 위원회별 예산 계획, 집행을 통해 조직 혁신과 대관업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약사회 전문위원에는 안상호 약정원 부원장이, 사무총장은 최두주 총장이 맡고 있다.감사단은 약사회에 현 약사사회 현안과 관련한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감사단은 “품절 약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해결책을 모색하고 불용재고약, 약가 차액정산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조치하라”며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약 배송 문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이어 “홍보 사업에 더 노력을 기울이고 AI시대에 따른 미래 약사 역할에 대비하고 감사 지적, 지도사항을 준수해 줄 것”도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약 배송 추진에 약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일 성명을 내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반대하고 저지해온 보건의료계의 의중은 묻지도 않은 채, 사설 플랫폼 업체 등 산업계 일방의 의견만을 수렴해 본질을 호도하는 정부의 이 같은 발언에 1만여 경기약사 회원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도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로 인해 야기될 국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보건의료분야의 산업화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운운하며 현재의 대면진료, 대면투약 원칙을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다고 언급한 것이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이에 도약사회는 ▲비대면 시범사업 확대 시행 즉각적인 중지 ▲환자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 및 전국 어디서나 조제가 가능한 성분명처방 시행 3가지 전제조건 충족 이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도약사회는 "안전을 담보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없이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확대와 법 개정 시도를 한다며 1만 경기 약사는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 전문 지난 1월 30일,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정부는 약 배달이 제한된 비대면 진료를 두고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며 약사법에 명시된 직접투약 원칙을 단순히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로 치부하고 법 개정을 시사했다.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반대하고 저지해온 보건의료계의 의중은 묻지도 않은 채, 사설 플랫폼업체 등 산업계 일방의 의견만을 수렴해 본질을 호도하는 정부의 이 같은 발언에 경기도약사회 1만여 회원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비대면 진료가 도입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강력한 반대로 법 개정이 여의치 않자 시범사업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노골적으로 확대가 진행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는 단연코 국민 건강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로 인해 야기될 국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보건의료분야의 산업화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운운하며 현재의 대면진료, 대면투약 원칙을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다고 언급한 것이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다.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몇몇 사설 플랫폼에 완전히 종속됨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카**, 쿠*, 배달*** 등 거대 플랫폼에 예속된 수많은 소규모 영세가맹점들의 피해사례를 목도하였고, 이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유통과정의 왜곡으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하물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걸려있는 최후의 보루인 보건의료의 영역을 정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사설 플랫폼으로의 종속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세계 어느 나라도 환자의 민감정보인 처방전을 개인사업자인 민간플랫폼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는 없으며, 공적플랫폼을 통해서만 처방전을 전송하고 있다. 환자를 대면진료하고 투약하는 것은 오직 환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지역적, 건강상의 문제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일부의 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비록 안전이 담보되지는 않지만 보건의료계는 사업 취지에 수긍한 바 있다.경기도약사회는 금번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허용을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즉각 이를 철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아래에 제시하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이행된 후 법적 절차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1. 시범사업 확대시행의 즉각적인 중지 2. 환자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공적전자처방전 도입 3.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 및 전국 어디서나 조제가 가능한 성분명처방 시행안전을 담보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없이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확대 및 법 개정 시도에 대해서는 결단코 허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경기도약사회 1만 약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2024. 2. 1. 경기도약사회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이후 약사 2명 중 1명은 처방약이 없거나 시범사업 지침 위반 처방전으로 인해 조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오늘(31일)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사정책기획단(단장 유성호)는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서울지역 개국·근무약사 84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지침 확대 후 이달 24일까지 비대면진료 처방·조제 경험에 대한 설문이다.설문 결과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조제한 경험이 있는 약사는 38.3%(324명)를 차지했다. 약사 61.7%(522명)는 조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조제 경험이 있는 약사 중에서도 50.9%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조제를 거절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비대면 처방을 거절하는 이유는 처방약이 없거나, 지침 위반 이유가 가장 많았다 조제 불가(거절) 이유는 처방약이 없었던 경우가 48.5%로 가장 많았고, 시범사업 지침 위반 처방전 46.7%,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진위 확인 불가 38.2%, 기타 1.5% 순이었다. 이는 관행적인 상품명처방과 최근 의약품 품절사태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환자가 가까운 약국에서 처방약을 쉽게 조제받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이 필수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또 약사 38.2%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어 조제하지 못했다고 응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 전송체계 필요성도 제기됐다.지침 위반 비대면처방 많아...앱 제시하거나 다운로드 처방전 55%시범사업 지침 위반도 많았다. 지침 위반 사례로는 민간플랫폼 앱으로 처방전을 제시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처방전이 55.2%를 차지했다.또 응답 약사의 21.2%가 마약, 항정약, 오남용우려의약품, 응급피임약 처방전을 받은 적이 있어 약물 오남용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약사들은 보건의료 영리화와 공적전자처방전, 성분명처방 전제 없는 일방적 시행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문제로 꼽았다. 이외에도 처방전의 병의원 팩스번호와 실제 전송 팩스번호가 다른 처방전 20.6%, 평일 낮과 토요일 오후 1시 전에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한 처방전 13.9%, 처방의약품 배송 요구 9.7%, 90일 이상 처방 7.3% 등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눈에 띄는 기타 의견으로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에 의사 사인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약사들이 꼽은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은 ‘민간 사설플랫폼의 이익을 우선하는 보건의료 영리화’가 73.3%로 가장 많았다.그 뒤로 성분명처방, 정부주도 공적전자처방전 등이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 시행 68.4%,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 붕괴 35.0%, 건강보험 재정 낭비, 환자 의료비 증가 34.8%, 시범사업 기간과 지역 제한이 없다는 응답이 21.9%로 나타났다.권영희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나 조제 받을 수 있는 성분명 처방과 모든 약국에서 의심 없이 수용 가능한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권 회장은 “아무런 준비와 논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졸속 확대해 보건의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민간플랫폼의 이익을 대변하는 초법적인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 환자안전약물관리 센터(담당부회장 조은구, 센터장 이준경)는 강남구민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이벤트’를 회원 대상으로 진행했다.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환자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처방조제오류, 복약오류, 환자 확인 오류 등을 청구프로그램을 통한 보고한 참여 회원에게 보고 건당 2천원을 책정해 집계했다.약국당 최대 20만원(100건)까지 혜택이 주어졌으며, 보고 결과는 취합돼 참여 회원에게 네이버페이로 지급됐다. 이벤트 기간 총 보고 건수는 71건이다.구약사회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신규 보고자가 유입됐다는 걸 확인했다. 올해도 신규 보고자 참여 유도와 회원의 적극적인 환자안전사고 보고 참여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발언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오늘(31일) 약준모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통해 산업계 밀어주기식 비대면진료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약준모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특정 사설 비대면진료 업체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해외 순방길에 법적 윤리적으로 논란이 많은 특정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대표를 대동했다”면서 “이제는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국민의 편의를 빙자해 특정 업체를 싸고도는 발언까지 했다”고 비판했다.비대면진료는 응급상황의 국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작년 비대면진료가 별다른 제한없이 이뤄지는 동안에도 서울 한복판에서 아동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었다는 설명이다.또 약준모는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다며 보장성을 축소하며, 그 책임을 극소수에 불과한 일부 국민들의 의료쇼핑 탓으로 돌리는 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진 비대면진료로 인해 과잉으로 지출된 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을 병들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대통령 스스로 인정했듯 처방전 위조를 방지할 대책조차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행되는 시범사업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라는 한국 특유의 보건의료체계는 무시한 상태로 글로벌 경쟁력을 운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지속적으로 특정기업 싸고돌기만 주장하는 정부의 시선에 죽어가는 국민들은 어디에도 없다”고 우려했다.약준모는 “윤석열 정부의 최종목표가 건강보험제도 붕괴를 통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면, 지금과 같은 특정기업 밀어주기식 비대면진료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차라리 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장이다.또 약준모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사라져가는 보건의료기관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라. 정부의 만행을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약준모는 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했다. ▲사설 업체가 아닌 공적 주도로 이뤄질 것 ▲가능 지역과 대상을 제한하고 탈모와 여드름약 등 비급여 약을 처방 제한할 것 ▲환자 본인부담률 높여 보험재정 관리 ▲약사회 PPDS를 이용해 처방전 전송 ▲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간소화 ▲비대면 조제건수 제한 ▲대면 수령 원칙과 배송시 본인 확인 철저히 진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