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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의사 2만7천명 부족"...의사들 민사소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은 5일 다수의 계산 오류가 발견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와 관련해 보사연과 연구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잘못된 연구 결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훼손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막고자 공의모 관계자들이 진행하는 소송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앞서 보사연은 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수행했고 2035년에는 의사가 2만7000여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이에 공모의는 보사연의 연구에 다수의 계산 오류가 존재하며, 연구진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설정해 추산하거나 불필요한 가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예측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정부나 정치권에서 의대 정원 증가가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보사연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다.공의모는 "이번 소송을 통해 부적절한 연구 결과의 수정 및 철회 등이 이뤄져 해당 연구 결과가 악용되는 상황이 바로 잡아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의협도 "공의모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을 통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정책에 대한 상식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4-02-05 15:28:23강신국 -
경실련 "의대증원 2천명 이상 확대...공공의대 필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대정원 2000명 이상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요구했다.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소재 사무실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경실련은 의대정원 증원은 물론 의사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입학정원 총량을 늘려 지역 간, 부문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실령은 의사양성 방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신설, 지역 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 선발이 필요하다며 국군·보훈·경찰·소방·교통재활·산재 및 교정시설 의사 확보를 위해 특수목적 의과대학 설치도 요청했다.아울러 경실련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추진도 즉각 중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재정 총액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불균형한 지불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계획 없이 또다시 원성 높은 진료과에 대해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제로섬 게임이 반복될 예정"이라며 "의사들의 필수중증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중증의료에 대한 가산과 일부 항목의 상대가치 개편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행 수가제도의 문제는 의료행위의 필수 중증도를 반영하지 못해 필수과의 수익은 낮게, 인기과의 수익은 더 높게 점수가 책정되고 진료과 간 의료수입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데서 비롯한다"고 설명했다.덧붙여 "필수과의 수익은 높게 조정하고, 인기과나 과도하게 책정된 진료과의 수입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진료과목 간 의료수입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는 상대가치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2024-02-05 13:59:28강신국 -
의사 82% "의사 늘리는 것 싫어...지금도 인력 충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의사 회원 81.7%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게 반대 이유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정책현안 분석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설문조사에는 의사회원 4010명이 참여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49.9%),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역시 감소(16.3%), 의료비용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의 순이었다.의대정원 증원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의과대학 정원을 의과대학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5%(2508명)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51.5%(2064명)가 찬성 48.5%(1946명)보다 근소하고 높게 나타났다.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낮은 수가(45.4%),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과도한 업무부담(7.9%) 순으로 나타났다.응급실 뺑뺑이 사태의 해결방안에 대해 의사 36.2%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을 꼽았고 ,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 강화(27.5%), 의료전달체계 확립(22.6%) 등의 의견을 보였다.소아과 오픈런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운영 관련 지원(47.2%), 소비자들의 의료 이용행태 개선 캠페인(14.0%), 조조·야간·휴일 진료 확대 지원(8.1%), 실시간 예약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특정 시간대 파트타임 의사 고용 지원 등이 제안됐다.‘응급실 뺑뺑이’ 사태 해결 방안은? 조사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1주간 진행됐다.이에 연구진은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와 향후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보다는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 합리화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이나 지역의사제 도입의 경우 외국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최근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 접근성, 수술 및 입원 대기시간, 건강 지표 등 의사 수 과부족을 판단하는 다양한 지표들은 배제한 편향된 일부 연구결과만 반영한 수치로 보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우 원장은 "전문의 1명을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약 10억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의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의료비 증가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산술 계산 방식으로 의사 수 과부족을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우 원장은 특히 "전세계 어느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인 수요조사에 기반해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지금도 위태로운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추후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며 "단순 수요조사가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적정 의사인력을 산정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과학적 수급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2024-02-05 11:21:53강신국 -
16개 시도의사회 "의대증원 강행시 전공의와 총파업 불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6개 시도의사회가 총파업 경고를 하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강하게 반발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4일 성명을 내어 "지금처럼 최고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의료정책이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 모두의 생명 피해로 직결될 것은 자명하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인력 문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협의회는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되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중지를 모아야 함에도, 지금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비상식적인 행태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협의회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법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히는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했지만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된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협의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2024-02-05 11:14:01강신국 -
부천시약, 회원약사 대상 스마트폰 사진촬영법 강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천시약사회(회장 임희원)는 지난 1일 부천시약사회관에서 스마트폰 사진촬영 강좌를 개최했다.강연자는 이엘포토그래피 대표로 인플루언서이자 네이버 여행플러스 사진강의 초대필진이었던 박성욱 작가를 초빙했다. 이날 강의에는 약 50명의 회원 약사들의 참여 속에 90분 동안 진행됐다.카메라 속 아이콘 기능, 차량에서 풍경사진 찍는 법, 사물의 배치, 배경 채우기, 야경 찍는 시간, 어둡게 찍기, 전신촬영 방법, 타임랩스, 슬로우 모션 기능, 그림자 생기지 않게 찍기 등 사진 촬영과 보정 방법을 강연했다.임희원 시약사회장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잘 활용해 약국 운영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회원들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잘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약국 운영에 지친 회원들의 정서함양과 힐링의 시간을 위해 다양한 강좌를 준비해보겠다"고 전했다.2024-02-04 18:48:25정흥준 -
"개봉 불용재고약 반품하세요"...화이자, 상반기 수거 시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이 작년부터 상하반기로 연 2회 시행하는 개봉 불용재고약 반품사업을 올해도 진행한다.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화이자 상반기 개봉 불용재고약 반품사업 일정을 회원 안내했다.화이자제약은 이달 29일까지 직거래 도매 실물 반품을 완료하고, 내달 말일까지 반품 실물 확인과 반품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4월 중 반품 금액을 정산한다.직거래 제품은 직거래 도매업체를 통해 수거하고, 협력사를 통한 유통제품은 협력사 반품 정책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모든 불용재고약이 반품 대상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미개봉 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수거 제외 대상이다.또 비아트리스코리아 제품(노바스크, 리피토, 리리카, 쎄레브렉스, 뉴론틴 등)도 수거하지 않는다.2024-02-02 20:02:46정흥준 -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논란에 산업약사회 "약사 역할 중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 논란이 불거지면서 산업약사회가 '제조관리 약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한국산업약사회(회장 오성석)는 '세균 나와도 쉬쉬…품질 관리 논란', '5천억원 규모 A제약은 왜 품질관리약사를 해고했나' 제하의 주요 일간지와 전문지 보도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의약품 생산의 기본인 GMP 준수와 업무 관리자인 제조관리자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고 나섰다.산업약사회는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사용되므로 무엇보다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사는 GMP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모든 업무는 GMP 법적 요구사항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이는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제38조의2(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 제38조의3(적합판정 확인& 8231;조사 등) 등에 명시돼 있으며 위반시 제조정지, 품목허가 취소 등의 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들은 "GMP 법규 위반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의약품 제조에서의 GMP는 준수되고 관리돼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식약처 역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약사 제조관리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제약산업에서는 약사들에게 합당한 근무환경과 지원을 제공해 그들이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약사회는 약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약사들의 업무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하는 바"라고 촉구했다.이어 "산업약사회는 두 사건이 제약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제약산업에 종사하는 약사들이 의약품 제조관리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2024-02-02 12:25:45강혜경 -
특정 권역 또는 응급의료취약지 약 배송 허용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일부 지역에 한정해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시범 적용 대상에 포함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관련 발언과 보건복지부의 관련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처방약 배송 시범 적용 여부, 적용 시기 등을 두고 여러 전망이 제기된다.대한약사회는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 배송 관련 언급을 한 다음날인 31일 열린 전국 시·도지부장회의에서 복지부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처방약 배송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약 배송 시범 적용이 지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특정 권역 또는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하에서 응급의료취약지로 분류된 곳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조제약 투약이 상대적으로 원활치 않은 지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응급의료취약지의 경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초진은 전면 허용된 반면, 약 배송은 제한돼 있다.현재 응급의료취약지가 전국 98개 시군구에 해당하고, 총 인구 수가 60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만약 이 지역이 약 배송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다면 그 여파는 상당할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생각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 배송 시범 적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 데다, 지역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설이 제기되면서 지부들로서는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약 배송 시행은 약사사회 전체의 문제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면 해당 지역 약사회는 특히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그 시기를 두고도 약사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보건의약계 내부에서는 사실상 오는 4월 총선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 후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 또는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봤던 보건의약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후, 시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비대면진료 확대에 대한 정부 움직임이 계속 있었던 건 사실이고, 진행이 된다 해도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예견이 우세했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필요성을 언급한 마당에 시기는 더 당겨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시범사업 개편이나 확대 여부는 총선 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2024-02-02 12:19:04김지은 -
성동구약 "무상드링크 근절에 동참해 주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가 무상드링크 근절에 대한 회원 약국의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구약사회는 1일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무상드링크 근절에 대한 회원들의 요청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2024년도 위원회별 사업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뤄졌으며, 약국위원회는 무상 드링크 근절과 함께 비대면 진료 약 배송 문제 등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여약사위원회는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무료진료소 투약사업에 지속 참여하고 의약품을 지원키로 했다.한편 이날 회의는 김영희 회장과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2024-02-02 12:12:51강혜경 -
대전시약-자살예방센터, 고위험군 조기 발견 협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와 대전광역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권국주)가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에 함께 힘 쏟기로 했다.시약사회와 자살예방센터는 1일 '정신건강 마음이음 간담회'를 열고, 상호 협조를 약속했다.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 마음이음 협력 기관의 역할을 소개하며 약국에서 자살 고위험군 환자 발견시 센터로의 연계를 당부했다. 아울러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대전 5개구 61개 약국에 현판을 부착하고 자살 고위험군 내원 유무 파악, 리플릿·네임카드·약봉투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차용일 회장은 "관내 협력약국에 대한 협조 문자 발송 및 약사 연수 교육시 '생명지킴이 교육'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간담회에는 정시희 홍보이사도 함께 참석했다.2024-02-02 12:02:27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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