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원장 이철희)이 최근 베트남 남동부의 동나이 성(省)에 위치한 연짝현 병원(BENH VIEN HUYEN NHON TRACH)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나눔인터내셔널(NGO)과 함께한 이번 봉사 활동은 보라매병원의 글로벌 공공의료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농촌 지역의 낙후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철희 원장, 소아청소년과 이윤식 서울의대 교수가 주축이 된 봉사단은 이비인후과 환자 20여명을 진료하고 2000만원 상당의 최신 이비인후과 장비 및 약품 지원했다. 또한 심장병 어린이 수술대상자 선정을 위해 20여명을 진료,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어린이 환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수술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철희 원장은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그동안 불규칙적으로 시행했던 해외 낙후 지역 의료봉사를 장기적인 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첫 출발인 베트남 봉사 활동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연짝현 농촌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약국에서 진행 중인 100만인 서명운동에 대한 결과물이 오는 18일 복지부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대로 100만장의 서명지가 취합되면 박카스 박스로 600여개가 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9일 6차 투쟁전략위원회를 열고 100만인 서명운동 진행상황과 서명지 제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투쟁위는 일단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종료 시점인 오는 18일을 D-Day로 잡았다. 투쟁위는 100만장의 서명지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약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복안이다. 일단 100만장의 서명지만 취합되면 약사들의 정치력을 정부와 국회에 보여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관건은 100만장을 채울 수 있냐는 점이다. 현재 각 분회별로 잠정 취합된 현황(10일 기준)을 보면 서명지가 수천장을 넘어선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 약국들의 참여률이 높다는 게 약사회 안팎의 분석이다. 지방의 모 분회는 분회별 우수 서명운동 약국에 포상제도를 마련하는 등 100만인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100만장은 약국 2만곳이 50장의 서명지를 제출했을 때 가능하다"며 "현재 분위기로는 비관적이지만은 않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는 약국들을 감안해도 약국당 100장을 넘긴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서울, 경기지역 약국들의 참여가 목표 달성의 관건"이라고 귀띔했다.

의료의 질향상 및 비용부담의 적정화를 목적으로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지만 병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세브란스병원 보험심사팀 이승혜 수가관리파트장은 1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 및 실사대응전략 연수교육'에서 "질병, 의료서비스 등 19개 항목에 대해 적정성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등 2개 항목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가감지급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파트장은 "지난해 시범 사업이 끝나고 올해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16곳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모든 의료기관이 동일한 기준에서 심사를 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병원 규모별로 중증도 비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병원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심사와 평가가 이중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이 파트장은 "진료비 적정성이 평가 위주로 진행되려면 심사를 줄여주는게 맞다"며 "전산심사 강화로 항목 미기재시 부당 청구로 삭감을 겪는 등 대다수 병원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심평원의 경우 여러 부서에서 심사와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병원은 한정된 인력으로 보험심사팀 한 곳에서 모든 업무를 맡고 있어 자료 제출 요구가 급증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심사 기준을 강화 시켜 추가 자료 제출 없이 평가를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면 심사 절차를 간소화 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무료진료를 가장해 급여를 청구하고 주변 약국 약사와 짜고 청구내역을 허위로 조작하는 등 일선 병·의원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허위·부당 청구 유형이 소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재식(급여조사실 조사기획부) 부장은 오늘(10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 및 실사 대응전략' 연수교육에서 현지조사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허위·부당 청구 유형을 설명했다. 김 부장은 "진료비 청구시 마음이 편치 않다면 허위·부당 청구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며 "의료 봉사 등 진료 이후 적정한 진료비 청구라 하더라도 허위·부당 청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장이 소개한 허위·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사보험 사기 등 가짜 환자 만들기 ▲입·내원일수 허위 청구 ▲외래 내원을 입원으로 허위 청구 ▲비급여진료 후 이 중청구 ▲임의비급여 부당 청구 ▲의·약 담합 허위 청구 ▲차등수가 위반 ▲식대가산 위반 ▲의약품 실사용량 초과 청구 등 다양하다. 특히 김 부장은 "무료 진료 등을 이유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병·의원이 있다"며 "미진료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허위·부당 청구를 위한 행위로 오인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환자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진료를 받지 않은 가짜 환자를 만들기는 병·의원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허위·부당 청구 유형이다.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악용하기 위해 의·약사간 담합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례도 소개됐다. 약국에서 조제가 이뤄진 A의원의 건강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족명단을 원거리에 위치한 B, C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 제공되는 형태다. 환자가 진료 받지 않은 입원료, 식대, 투약료, 주사료, 물리치료비, 비급여 이용 내역 등을 허위로 기재해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사례도 언급됐다. 김 부장은 "진료사실 허위 기록은 원외처방 약제비심사 과정에서 수십개씩 발견된다"며 "병원이 신고하지 않아도 원외 처방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조작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간호사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허위로 기재해 간호등급 차등 지급제를 이용, 허위·부당 청구를 하는 경우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영양사, 조리사를 신고하는 등 다양한 사례도 소개됐다.

"머리 아프면 게보린 드셔야지요. 1정에 300원 입니다." 슈퍼마켓의 일반약 불법 판매가 도를 넘어섰다. 소분판매는 기본이고 소화제, 진통제도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는 9일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 지역 슈퍼마켓 등에서 일반약 불법 판매 실태를 조사했다. 아르바이트생이 슈퍼에서 구매한 일반약을 보니 까스활명수, 펜잘, 게보린,쌍화탕, 정체 불명의 진통제 등 구성도 다양했다. 일반약인 까스활명수큐액은 600원에 펜잘·게보린은 3000원에 유통됐다. 낱알 판매도 판을 쳤다. 아르바이트생이 머리가 아프다고 했더니 슈퍼주인은 게보린을 소분해 1정당 300원에 판매했다. 또 다른 슈퍼에서도 머리가 아프다는 아르바이트생의 말에 박카스(600원)와 이름 파악이 불가능한 약 1정(400원)을 1000원을 받고 판매 한 것. 조상일 회장은 "아르바이트생이 가방에서 꺼내 놓은 일반약을 보니 기가 막혔다"며 "영수증에 소세지와 펜잘이 표기 되고 있는 게 현재 소매점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약국에서도 일반약을 소분 판매하다 적발되면 행정처분에 고발까지 당하는데 정부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약을 낱알로 주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부작용이 무엇인지도 설명서도 없다"며 "슈퍼판매가 허용되면 모든 슈퍼주인이 약사 행세를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약사회의 아르바이트생을 통한 소매점 의약품 취급실태 점검은 오늘(10일) 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