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적정성 평가 문제점 많아"…병원 하소연

• 심사·평가로 '이중고'…"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이승혜 파트장이 진료비 적정성 평가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의료의 질향상 및 비용부담의 적정화를 목적으로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지만 병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세브란스병원 보험심사팀 이승혜 수가관리파트장은 1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 및 실사대응전략 연수교육'에서 "질병, 의료서비스 등 19개 항목에 대해 적정성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등 2개 항목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가감지급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파트장은 "지난해 시범 사업이 끝나고 올해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16곳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모든 의료기관이 동일한 기준에서 심사를 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병원 규모별로 중증도 비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병원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심사와 평가가 이중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이 파트장은 "진료비 적정성이 평가 위주로 진행되려면 심사를 줄여주는게 맞다"며 "전산심사 강화로 항목 미기재시 부당 청구로 삭감을 겪는 등 대다수 병원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심평원의 경우 여러 부서에서 심사와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병원은 한정된 인력으로 보험심사팀 한 곳에서 모든 업무를 맡고 있어 자료 제출 요구가 급증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심사 기준을 강화 시켜 추가 자료 제출 없이 평가를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면 심사 절차를 간소화 시켜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