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만남을 두고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만남은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평가한다"며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4일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짧게 공유했다. 특별한 대화가 이뤄지기보다는 박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전공의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7가지 요구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한다.김 위원장은 "만남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시각이 달라지는 것 같다"며 "비대위에서 대통령이 전공의와 직접 만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이후 대통령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전공의가 호응해 만남이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만남의 의미는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오늘 회의에서 만남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확인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만남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김 위원장은 의료계의 요구는 '원점 재논의'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그는 "정부는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초지일관으로 '증원 규모 재논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의 프로세스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와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생 등 각자 목소리를 내고 있던 조직들이 의협을 중심으로 모여 합동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며 "아마도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덧붙여 "정부가 조금만 양보하면 해결될 문제를 거의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한정된 인력으로 끌 수 있는 시간도 거의 바닥나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회의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전공의 대표인 박 위원장,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직접 참석했고, 차기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노인회 간 정책 협력 사업이 강화되고 있다.박태근 치협회장은 최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만나 2024 어르신을 위한 구강보건& 8231;치과의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왼쪽부터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박태근 치협회장 정책 제안서는 ▲장기요양시설 평가지표 내 구강 관리 항목 신설 필요 ▲재가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방문 치과진료 허용 및 건강보험 수가 재정 ▲요양시설 입소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한 촉탁치과의사 의무화 및 관련 수가 현실화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를 위한 제도 마련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간담회에서 박태근 회장은 "현행 장기요양 평가지표로는 요양시설 내 구강 관리의 객관적 평가가 이뤄질 수 없다"며 "장기요양시설 평가지표 내 구강 관리 항목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호일 대한노인회장도 "박 회장의 제안에 공감한다. 국회 토론회 등의 진행을 고려하겠다"며 "대한노인회는 현재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개수 확대 등이 노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책을 다방면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11월 노인의료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고 급여 임플란트 개수 4개 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치협과 함께 추진 중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분당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각각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시약사회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성남시의료원 성분명 처방과 의료대란에 따른 처방전 리필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의약품 품절 사태 해결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와 공적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약사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한동원 회장은 "4.10총선과 관련해 각 후보자들에게 회원들의 목소리를 담아 약사정책에 대해 적극 제안, 홍보하고 있다"며 "성남시약사회는 국민건강권 보호와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10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약사 가족 후보들도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22대 총선 약사가족 출마자를 보면 배우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형, 오빠, 아들, 형부, 절친까지 다양했다.먼저 김인옥 약사의 남편인 정청래 후보(민주당)는 서울 마포을에서 4선에 도전한다. 장정인 약사의 부군인 오경훈 후보(국민의힘)는 서울 양천을에 출마했다.서울 송파을에 출마한 송기호 후보(민주당)는 김성희 약사의 남편이고, 부산 사하을 이재성 후보(민주당) 부인도 약사인 이연경 씨다. 이연경 약사는 마포구약사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경기 평택갑 홍기원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최은정 약사, 전북 익산을 한병도 후보(민주당)는 서희순 약사, 경북 안동예천 김상우 후보(민주당)는 강정혜 약사와 부부다.박수경 약사의 오빠인 박성현 후보(민주당)는 부산 동래에 출마했다. 아들 출마자도 있다. 인천 부평갑에 출마한 노종면 후보(민주당)는 안영기 약사의 자제다.인천 미추홀구약사회장인 김명철 약사의 형인 김승욱 후보(국민의힘)는 제주을에 출마했다.한편 약사출신 후보자는 정명희(부산북구을), 서영석(경기 부천갑), 김지수(경남 창원의창), 이옥선(경남 창원마산합포) 후보 등 총 4명이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경기도의회 보궐선거에는 경기 화성 제7선거구에 이진형 후보(민주당)가 출마했다. 이 후보는 화성시약사회장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첩약 시범사업을 '한의사만을 위하는 정책'이라며 한약사제도 폐지를 촉구했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3일 열렸던 제6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 대해 "1단계 시범사업과 같은 불통행정"이라며 "한약사회는 첩약건보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부의 의중을 파악했으며, 한약사제도는 우리나라에서 필요없는 제도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자문회의가 이미 확정한 2단계 시범사업안을 개략적으로 공유하는데 그쳤고, 한약처방을 조제하고 처방전을 감수하는 전문가 단체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한의협과 한방병원협회 의견만 수용해 기준처방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한약사 1일 첩약조제건수 등에 대해서도 논의 자체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이들은 "허울뿐이었던 제6차 회의에 유감을 표한다. 첩약건보 시범사업이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해 추진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한약사제도를 만들었을 때 주창했던 한의약분업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지고, 한약사들은 복지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에 피눈물을 흘릴 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약사제도 폐지와 구제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다음은 한약사회 입장문이다. 복지부는 왜 한의'약'정책에 '한약사'를 배제하는 것인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첩약건보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약사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허울뿐이었던 제6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서는 본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실제 자문단 회의는 건정심 보고 전에 한차례(제5차), 금번에 한차례(제6차) 총 2회에 걸쳐 '이렇게 할 것'이라고 통보하는 자리에 불과했다.정말로 첩약건보 시범사업이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소귀에 경읽기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인가? 본회는 그저 우리나라 한방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조언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부가 외면하더라도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할 문제를 제시할 뿐이다.1. 적용질환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기준처방이 변경되는 만큼, 그 기준처방을 조제하는 전문가가 한약사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약사회에 사전검토를 의뢰하였어야 했다.- 의(醫)와 약(藥)을 분리하기 위해 한의사와 한약사를 두고, 한의사 의견만 경청하려는 이유가 진정 무엇인가?2. 첩약건보 처방 가능 횟수를 1일 4건에서 8건으로 늘렸다. 무슨 근거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분명 첩약건보 시범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보고서'에 기반하여 추진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한의사 수행 업무별 소요 시간을 측정하였고, 그에 따라 1일 4건이 정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건에서 8건으로 늘어났다면, 의료기관 진료시간이 2배가 된 것인가? 한의사가 진료를 2배 더 빨리 할 수 있게 된 것인가?- 국민이 맞춤 한약을 복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진료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한의사가 첩약건보를 두배로 처방하게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붙임1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2018.12.),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中 첩약 진료 행위별 업무량 및 진료비용의 주요 응답결과3. 수차례 '조제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조제/탕전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만큼, 복지부는 그것이 부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던지,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하여 변경하였어야 했다.- 의사가 직접조제하는 경우와 약사가 처방조제하는 경우에 조제수가가 다르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첩약건보는 원내에서 한의사가 직접조제하든지 한약사가 처방조제하든지 수가가 동일하다. 이런 경우는 없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복지부는 답해야 한다.- 한의사가 첩약을 조제하든지 한약사가 첩약을 조제하든지 상대가치가 동일하다면, 어느 기관이든지 조제/탕전료가 동일해야 한다. 그런데 왜 자체탕전/공동탕전/약국탕전의 첩약 조제/탕전료가 달라야 하는가?- 기관별로 상대가치가 다른 것이 맞다면, 왜 그 기관 내에서 한의사가 조제하는 경우와 한약사가 조제하는 경우는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조제/탕전료를 책정하는 것인가?4. 복지부 스스로 '안전성·유효성 강화 방안'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 '한약사 1인당 첩약 조제건수 기준을 포함한 최소 인력·시설'은 왜 외면하는 것인가?- 복지부가 실시한 통계조사로 현재도 40%에 육박하는 첩약 조제 무자격자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붙임2 참조. 보건복지부(2017), 「한약소비실태조사」 中 ‘탕전 이용형태’ 및 ‘조제전담인력 배치현황’5. 전국 한방병원은 평균 병상 수가 60병상 미만으로, 현행 의료법 규정대로라면 100병상 이하인 경우 상근한약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본회는 '상근한약사를 고용한 한방병원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복지부는 왜 국민이 복용하는 한약을 무면허자가 조제하게 하는가?- '무면허자가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첩약을 조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직능이기주의인가?- 의사처방은 약사가 조제해야 하고, 한의사처방은 한약사가 조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6. A한의원이 운영하는 탕전실로 B한의원이 처방전을 보냈다면, 조제/탕전료는 당연히 A한의원(즉, 공동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에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B한의원에 모두 지급하여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것인가?- 1단계 시범사업 지침부터 공동탕전하는 경우에는 조제/탕전료 포함 전액을 B한의원에 모두 지급하고, B한의원이 A한의원(공동탕전실)과 나누도록 하여 왔다.- 복지부는 A한의원(공동탕전실)이 받을 조제/탕전료를 B한의원이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실히 답해야 한다. 전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것이 리베이트 양성화와 무엇이 다른가?- 공동탕전실이 앞다투어 조제/탕전료를 할인하여 공동이용할 의료기관을 모집하는 이유는 애초에 조제/탕전료가 부적절하게 높게 책정되었거나, 원가를 절감하여 손해를 메꾸겠다는 것이다. 전자는 시범사업 재정의 낭비이고, 후자는 조제하는 한약의 질이 매우 나빠진다는 의미이므로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것이다.도대체 복지부는 언제쯤 복지부가 만든 한약사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복지부는 한약사를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 복지부가 한약사제도를 만들었을 때 주창했던 한의약의 분업은 온데간데없이 모든 한약 정책에서 한약사를 무시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합법적으로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취급하려 하면 정부가 한약사제도를 만들었을 때 취지대로 한약제제로 된 일반의약품만 취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며 얼버무린다. 오늘도 한약사는 복지부의 무관심과 무책임 아래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한약사들은 첩약시범사업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일말의 기대를 모두 접었다. 한의약정책과는 국민 보건 정책을 짜는 곳이 아니라 한의사만을 위한 어용 부서임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복지부는 한약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한약사는 복지부의 한약 관련 정책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한약사를 없애고 한의사들만의 정책을 펴는 것이 복지부 입장에서도 수월할 것이다.복지부는 빠른 시일 안에 한약사제도 폐지와 그 구제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한의원 등을 이용해 의료공백을 해소하겠다고 한 한의사단체에 직격탄을 날렸다임현택 당선인 SNS를 보면 의협 인수위는 5일 한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의료공백 해소방안으로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부속병원들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진료 확대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의협 인수위는 "현재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세부적인 한의협의 대책 방안과 구체적으로 응급환자, 중환자, 수술환자의 전원이 가능한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 부속병원 명단을 달라"고 언급했다.의협 인수위는 "한의협의 이같은 행보에 환영한다. 직접 만나 대책방안에 대해 진중하게 협의하자"며 "면담일자를 조속히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윤성찬 한의협 신임 회장은 최근 취임사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이슈로 불거진 의료공백과 관련해서 "양방 공중보건의사들이 병원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면서 이들이 기존에 근무했던 지방 의료소외지역 역시 의료공백의 위기에 처했으나 한의사를 활용한다면 공백을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윤 회장은 "한의사들이 일차의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최근 양의사단체가 국민을 겁박하며 의원급의 주40시간 진료를 천명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거나 2015년 발생했던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이콧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앞두고 정부가 전산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단체에 공문을 보내 "현재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요양기관에서는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보험사의 위탁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는 보험개발원이 하게 된다. 보험사, 요양기관, 전송대행기관간 전송시스템 구축의 주요 내용을 보면 H/W, S/W, N/W 및 보안, 재해복구 환경 구축과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인터넷망을 통해 전자문서를 주고받기 위한 송수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아울러 요양기관 EMR 시스템 변경, 송수신 프로그램 배포·설치, 네트워크 연결 등 업무환경 구성, 서류발급 담당자 교육 및 홍보 등도 진행돼야 한다.보험개발원은 청구 전산화 시스템의 운영·관리, 자료의 수집·전송, 자료의 정확성 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결국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서 병의원과 약국이 사용하는 청구SW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25일부터 실손보험 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당한 사유는 요양기관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를 보면 ▲전산시스템 물리적 결함·손상으로 전자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보완 중에 있어 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다만 요양기관이 실손청구 업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조항은 없다.한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내년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 속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 한시적 약사 권한을 확대해야 주장도 제기되지만, 정작 당사자인 약사사회는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성명을 내어 의대증원 조정을 둔 정부와 의료계 간 밀실 협의를 비판하는 한편, 현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의약분업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환자 불편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 즉시 허용과 더불어 이외 질환에 대한 약사 처방권 일시 허용을 정부에 요구했다.이보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를 향해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면 확대 정책을 보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당시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은 "법적 근거도 없이 현재 위기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대면진료를 정부가 한시적 전면 허용하는 조치를 밝혔다"며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같은 보완적 제도를 병행하는 게 진정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약사들은 야당에 이어 시민단체에서 현 의료 이슈 해소 방안으로 처방전 리필제 허용을 넘어 약사의 처방권까지 언급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현 사태가 약사 관련 정책, 직능 변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정작 대한약사회는 별다른 입장을 내거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섣불리 약사직능 확대를 시사하는 입장이나 주장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약사회가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의 약사, 약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정부나 의료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관망으로 일관하는 방향성이 실리를 떠나 오히려 권익을 침해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현실적 대안을 찾는 것”이라며 “약사회가 이런 측면에서 정부를 향해 한시적으로라도 처방전 리필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성분명 처방 등에 대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가 총선을 앞두고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비대면 진료 제도화 ▲희귀·중증 질환 고가치료제 급여화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정당별 답변과 공약을 비교해 발표했다. 건약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책경쟁이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켜켜이 쌓여있는 각종 사회 현안들을 도외시한 채 서로의 심판을 키워드로 하는 선거가 난무하고 있다"며 "22대 총선에서 주목해야 할 의약품 정책들을 살피기 위해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책공약을 평가하고, 3월 19일 전달한 정책질의서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정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질의들에 대해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진보당, 노동당은 모든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변했지만 국민의힘, 민주당, 개혁신당은 건약이 보낸 정책질의서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답변을 재차 요구했지만 끝내 제출을 거부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의석 대다수를 차지하는 거대 양당임에도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하며, 의약품 정책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