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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만 있는 마약류관리...병원약사 수가는 고작 160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 규제로만 이뤄져 왔던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는 한계에 도달해, 적정 보상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마약류 관리 업무에 투입돼야 하는 인력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수가 보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약사회 정경주 부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마약류관리자 인력 기준부터 전담인력제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처방의사 4명 이상이면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처방과 환자 수에 따른 실제 업무량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경주 부회장은 “지금은 약제부 약사 9~12%가 마약류 관리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앞으로 규제나 모니터링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마약류관리자는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전담인력이 돼야 한다. 또 환자 수와 업무량에 연동하는 인력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NIMS로 실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다. NIMS(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후 업무량은 서서히 증가해 투입 인력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정 부회장은 “NIMS 도입 후 연구에서 마약류 관리 업무에 병원약사 3%가 투입됐었는데, 지금은 업무들이 늘어나 약 9~12%까지 투입되고 있다”면서 “약사 법정인력기준도 조제, 투약 업무만 할 수 있는 최소 인력 기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약사를 채용해 그 중 10%가 마약관리에 투입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력 투입 대비 현저히 부족한 수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입원환자는 일당 240원, 외래환자는 방문당 160원이 책정된 마약류관리료는 늘어난 업무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정 부회장은 “인센티브 없이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꾸준히 규제는 강화되고 업무도 늘어나는데 수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무 부담이 큰 마약은 향정과 분리해 수가도 별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병원협회도 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마약을 구분해 수가를 더 책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정 부회장은 “마약과 향정은 행정처분 무게부터 다르다. 마약은 1알만 재고가 달라도 3개월 취급업무정지를 받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업무 스트레스가 높다”면서 “마약 관리에 복잡하고 철저한 업무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인력과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부회장은 “일본은 마약이 향정과 구분돼있고 마약 수가 향정과 비교해 9배로 책정돼있다. 그만큼 마약 관리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한국도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06-24 11:18:14정흥준 -
대전시약 "간호사 투약 포함 법률 제정안 철회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간호사 투약이 포함된 법률 제정안에 대해 반발에 나섰다. 시약사회는 24일 회원 일동 성명을 통해 "대전시약사회 회원 일동은 약사 면허권을 침해하는 투약이 포함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약사법 제2조 2항에 약사가 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백히 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사법 제정안 속 투약은 보건의료 직능 간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직능간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생"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으로 정한 약사 고유업무인 투약이라는 행위가 간호사의 업무안으로 포함되는 일은 약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약사직능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직능 파괴 행위라는 것. 이들은 "국민 건강권 수호의 근간이 되기에 법으로 정한 약사의 투약권은 절대 타 직능에 의해 침해돼서는 안되기에 간호사법 제정안에 약사의 투약권을 침해하는 조항은 약사직능의 핵심을 위협하는 위험한 입법시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간호사법 제정안에 포함된 투약 문구를 즉시 삭제하고 모든 직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재발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2024-06-24 11:08:40강혜경 -
경북도약 "투약 포함한 여당 발 간호사법, 즉각 철회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북도약사회(회장 고영일)는 24일 입장문을 내어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약사 업무인 투약이 포함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사법 제정안은 보건의료 직능 간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는 약사 전문성을 무시하고, 약사직능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능 파괴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의 투약은 절대 타 직능에 의해 침해될 수 없다”면서 “간호사법 제정안은 오히려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고 약사와 의사의 고유 업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약은 약사, 진료는 의사’라는 상식적 명제를 무시한 법안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여당은 간호사법 제정안에서 투약 문구를 즉시 삭제하고, 모든 직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법안을 재발의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 이는 국민 안전과 보건의료 체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약사직능의 핵심을 위협하는 무도한 입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간호사법 제정안의 즉각적인 수정을 강력 촉구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2024-06-24 11:05:21김지은 -
서울 강동구약, 사랑의 여름김치 나눔 행사 참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사랑의 여름김치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손영재, 위원장 강은주)는 18일 강동구민회관에서 강동구(구청장 이수희) 후원, 강동구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수현) 주최로 열린 사랑의 여름김치 나눔 행사에 참여해 김치 담그기에 동참했다. 강동구여성단체협의회는 강동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를 포함한 관내 여성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장마와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을 맞아 열무김치를 담가 홀몸 어르신 등 소외계층 200가구에 전달하는 연례행사다. 행사에는 강은주 여약사위원장과 김현지·이지혜 위원이 참여했으며 손영재 부회장이 블루베리를 협찬했다.2024-06-24 09:53:41강혜경 -
"영화보며 무더위 날려요" 강서구약, 시네마 데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 회원들이 영화를 보며 무더위를 날렸다. 구약사회는 지난 22일 롯데시네마 가양에서 제3회 '강서구약사회 시네마 데이'를 개최하고 최근 화제작인 '인사이드 아웃2'와 '나쁜 녀석들:라이드 오어 다이'를 관람했다. 김영진 회장은 "회원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행사장에서는 미끄럼 방지 포스터 신청 안내가 이뤄졌다. 한편 이날 시네마 데이에는 회원과 내빈 147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오랜만에 즐거운 문화생활을 즐겼다', '약사회의 배려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2024-06-24 09:42:55강혜경 -
경기도약 "간호사법 투약 포함...대한약사회 뭐하고 있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발 간호사법안 중 간호사 업무범위에 투약이 포함되자, 약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간호법안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대처도 도마위에 올랐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4일 성명을 내어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서 의료현장을 간호사로 대체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궁색함과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뜬금없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법안 제13조에 약사 고유의 권한인 '투약'을 명기한 것은 약사 면허권을 침해함은 물론 약사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또 다른 직능갈등을 불러오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약사법 입법 불비가 단초가 돼 발생하고 있는 한약사 문제로 인해 직능갈등이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의료 공백 사태도 모자라 또다시 거대한 사회적 직능갈등을 유발하고자 하는 정부 여당의 작태를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중 독소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9만 약사 앞에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대선공약으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가 직능갈등을 이유로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때가 엊그제인데 갑자기 돌변하여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다듬어지지 않은 간호사법 제정안을 불쑥 발의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처사"라며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사 고유의 투약행위를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면허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법률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약사의 자존심과 존재 이유가 훼손되는 상황을 초래한 대한약사회도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문제법안이 즉시 삭제 또는 폐기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당은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로 간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2024-06-24 09:17:20강신국 -
간호사 투약 법안 시끄러운데...어정쩡한 약사회 입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고유 권한인 ‘투약’이 명기된 여당 발 간호사법 발의에 약사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정작 대한약사회 입장문은 뜨뜻미지근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지난 20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 전원이 동참한 가운데 간호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이 이미 간호사법을 발의해 놓은 상황인 만큼, 여당의 간호사법 발의 자체는 무리될 것이 없었다. 문제는 이번에 발의 된 법안 내용 중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 조항에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문구에 '투약'이 포함된 점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병원약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자칫 법에 명시된 이 문구가 간호사에게 약사 고유 면허 범위인 투약을 허용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도 공공연하게 병원에서 간호사의 대리처방, 투약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에 명시된 이 조항이 이런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인 것. 이에 약사회는 21일 여당의 이번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법안 내용 중 약사의 권한인 투약이 명기된 부분에 대한 명시나 이에 따라 약사들이 입을 수 있는 권한 침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약사회는 "간호,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을 국회가 제정하는데 대해서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수긍한다”면서도 “이번 법안 일부에서 간호사가 간호 업무 이외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타 직능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간호사법 제정 의도가 다시 한번 보건의료계 직능 갈등으로 퇴색되지 않게 보다 세심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같은 날 서울시약사회는 해당 법안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어 “약사의 투약권은 절대 타 직능에 의해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간호사법 제정안에 투약 문구를 즉시 삭제하고, 모든 직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재발의하라”고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을 두고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너무 많은 상황을 고려하느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강하게 약사의 권한을 어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실제 약사회 입장이 나온 후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 보건복지 수석은 SNS에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약사회 입장문을 링크하며 “약사회가 이 수준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과연 정부 여당이 무겁고 진중하게 (약사들의 입장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도 “이번 법안은 여당의 당론이자 정부, 즉 복지부의 의중이 담긴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며 “투약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명기된 것은 분명 약사사회가 강하게 어필해야 할 부분임에도 입장문을 보면 최대한 조심스럽게 반응한 것이 읽힌다. 여당과 정부를 너무 의식한 대응은 아닌지 우려된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2024-06-23 17:30:16김지은 -
"약사 인건비 보상 9% 불과한 마약류관리료 개선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현행 마약류관리료는 약사 인건비의 9% 보상에 불과하다며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약사 인력에 대한 개선과 이를 위한 수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특히 마약류를 향정과 마약으로 구분하고, 마약 관리 업무에 대한 제도와 수가를 별도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은 한양대 약대 교수는 22일 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업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의료기관 101개소 중 50개소에 대한 답변 회신을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인력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처방 의사 숫자로 기준을 두고 있어 처방량 등 업무 강도와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이 도입된 이후 약사 1인당 2.5시간의 추가 업무가 늘어났다는 관련 연구결과도 소개했다. 정지은 교수는 “현재는 처방하는 의사가 4명 이상 있으면 마약류관리자를 1명 이상 두면 된다. 업무량과는 전혀 관계없이 마약류 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며 인력 기준 한계를 지적했다. 처방 매수당 소요시간과 필요 인력을 연구한 결과, 마약은 처방 156매당 풀타임 근무약사 1명이 필요했다. 또 향정은 180매당 1명이 필요했다. 정 교수는 “마약류 관리료가 적정한가를 봐야 한다. 마약류 관리 업무에 평균 4.5명이 투입되고, 5년차 약사 연봉 기준으로 보면 인건비 보상율은 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현재 마약류관리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보상율이 매우 낮다. 또 마약류관리료를 산정했을 때 조제 건당 보상이 반영되지 않았다. 조제 건에 대해서도 상대가치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마약은 향정 대비 업무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간접비인 진료비용과 위험도도 높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정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는 진료비용과 위험도를 산출하지는 못하고 업무량만 놓고 봤다. 모든 측면에서 마약이 향정에 대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별도 보상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024-06-22 17:20:54정흥준 -
의료계, 의정협의 참여 결정...의정갈등 돌파구 찾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증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단절됐던 의정협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4개월간 지속된 의정갈등이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2일 1차회의를 열고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올특위는 "내주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 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올특위는 주요대학별 휴진계획 등 대정부 투쟁 방안에 대해 공유했고, 연세의대 및 울산의대의 정해진 휴진계획을 존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특위는 각 직역의 개별적인 투쟁 전개가 아닌, 체계적인 투쟁계획을 함께 설정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올특위는 오는 29일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방향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2024-06-22 16:40:54강신국 -
"마약류관리로 환자안전 강화"...병원약사 1400여명 모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주말을 잊은 병원약사 1400명이 역할 강화와 학술 연구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병원약사들은 그동안의 연구 활동을 공유하고, 환자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한 방향성을 점검했다. 병원약사회는 22일 코엑스에서 ‘의료기관 마약관리 강화를 위한 병원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정태 병원약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명 연예인의 마약투약, 강남 학원가의 마약음료 사건, 의료용 마약류로 인한 마약중독과 마약범죄 등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마약류관리자인 병원약사들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사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학술대회 주제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다. 김정태 회장은 “학술대회를 통해 마약관리 업무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마약관리를 통한 환자안전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이미옥 대한약학회장이 참석해 의료기관 의약품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는 병원약사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 마련을 축하했다. 최 회장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가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특히 마약류는 효과와 함께 남용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병원약사는 마약류 관리자로서 공급, 보관, 사용, 폐기까지 전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지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고 있다”고 격려했다. 최 회장은 “의료개혁이 이뤄지고 있다. 의료인력과 지역의료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병원약사회가 의료기관 인력 제도를 논의하는 자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병원약사를 비롯 전국 8만 약사의 권익 신장을 위해 쉼 없이 나아가겠다. 병원약사들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병원약사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미옥 약학회장도 “전문약사제도로 약사 직능이 전문화, 세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면서 “최근 의료용 마약류로 인한 중독과 범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국회에서 이뤄진 대국민 설문조사도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입법이 최우선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학술대회 주제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회장은 “오늘 마약류 안전관리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현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병원약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의 ‘약물범죄 이야기’ 초청특강으로 시작했다. 또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의 ‘마약류 안전사용 정책의 변화’, 정경주 병원약사회 부회장의 ‘의료기관 마약관리 현황’, 정지은 한양대 약대 교수의 ‘의료기관 마약관리 업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마련됐다. 또 학술특강으로 권준수 서울대병원 교수의 ‘조현병과 강박장애에서의 약물요법’, 김효원 서울아산병원 교수의 ‘소아 ADHD 약물요법 최신 지견’, 최화경 숙명여대 약대 강사의 ‘소아청소년기 뇌와 약물중독’을 주제로 오후 세션이 구성됐다. 이외에도 20여개의 포스터 발표를 통해 병원 약제부들의 학술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학술대회에는 중국 약제부서 책임자들이 참관해 한국 약사들과의 학술 교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베이징종합의학학회 약학분회 린양 회장 등 중국 약사 10여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 수상자 명단] 한국병원약사회장 표창패: 김효진(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약제팀장), 이지영(국립중앙의료원 약제실장), 김윤경(국립경찰병원 약무팀장), 정지아(연세대 강남세브란스 파트장), 김남희(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약제팀장), 김태주(강원대병원 조제팀장), 이경명(제주한라병원 약제과장) 약사2024-06-22 14:54:2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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