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7일차를 맞았던 경북대병원이 14일 오후 11시 15차 교섭을 통해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은 기본급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해 총액대비 4.1%를 인상하기로 했다. 대민지원수당은 연 20만원 인상하게 된다. 응급실, 신생아중환자실 등 인력 등은 각각 4명과 2명을 추가하기로 하고 추가 인력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무기계약직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신규초임은 올해 7월 1일부터 소급해 원상회복 한다. 또한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근무경력을 인정하기로 하고 임시직의 경우 임금을 14%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이상민)는 최근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약사 285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법 개악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와 정기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연수교육에 앞서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과 유일호 의원이 희망의 격려사로 자리를 빛냈다. 이어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을 앞두고 당번약국준수,복약지도 철저, 법과 윤리에 맞게 행동하는 약사로서의 노력을 당부하는 이상민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약사법 개악저지를 위한 송파 700약사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염인아, 위성윤 위원장의 약사법 개악저지 구호제창과 약사들은 복창은 슈퍼판매 저지 열기를 뜨겁게 달아 오르게 했다. 이어진 연수교육에서는 대한약사통신 정경혜 박사가 '당뇨병에 관한 분류, 진단, 최신약물, 합병증 예방지침 등을 소개했다. 동국대 약대 권경희 교수는 소비자 측면에서의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 현황 등을 강의했다.

일반약 슈퍼 판매의 최대 분수령인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앞두고 약사사회가 총력전에 돌입한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2주 총력투쟁 기간으로 잡고 투쟁지침을 각 약국에 전달했다. 그러나 여야합의 실패로 21일 전체회의에 약사법 개정안 상정이 불투명해져 여론의 압박과 한나라당의 입장이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16일 약사회에 따르면 오늘 한나라당,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을 갖고 슈퍼판매의 부당성을 알린 뒤 '약사법 개악 반대 100만 국민 서명' 용지 스캔을 받아 제작한 DVD를 전달한다. 아울러 전국 약대생들도 오는 18일 약사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도 방문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비상상근대책팀 중심으로 비상대기조를 편성,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설득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오는 29일까지 2주 총력투쟁기간으로 잡고 약국 투쟁지침도 시달했다. 약사회는 복약지도 내실화를 주문했다. 즉 복약지도 스티커를 활용해 단순지명 구매자에 대한 적극적인 복약지도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약사회는 야간·휴일 국민의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위한 당번약국 철저히 이행하고 자발적 1시간 연장운영도 독려했다. 또한 약사회는 비약사 의약품 판매, 전문약 판매 등 불법 탈법 행위 근절과 약사법 개정 부당성 홍보 미니 현수막 부착과 팸플릿 배포 등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반회 등 지역 약사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약사회 상황인식과 정책방향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도 일반약 슈퍼판매 국회 상정을 놓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민주당 반대로 21일 약사법 개정안 상정이 불투명해지자 언론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법안에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합의 실패로 목록에서 빠진 것으로 잠정 확정되자 언론의 압박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자신의 '텃밭'인 의료계로부터 때 아닌 수모를 겪고 있다. 신 의원이 '미용사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반발한 의사들이 '처방전 리필제'를 발의한 윤상현 의원실을 공격하던 방법으로 신 의원실을 공격하고 나섰다. 지난 5월 16일 신 의원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담당하고 있는 미용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용사 자질향상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독자적인 법률인 '미용사법안'을 발의했다. 미용산업규모가 2014년 7조5천억으로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에 놓이면서 미용업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미용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게 법안 발의 이유다. 이 같은 '미용사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는 사실이 의료계에 알려지자 의사들이 즉각 반발하는 상황이다. 의안 원문과 달리 복지부를 거치면서 미용기기 제도가 신설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신설 법안은 저주파응용미용기, 초음파응용미용기, 고주파응용미용기, 적외선방사선피부관리기, 자외선방사선피부관리기 등의 미용기기 제도 사용이 포함됐다. 또한 미용사 면허 수여 주체를 현행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이와 관련 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미용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관리, 감독할 의무 조차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미용사법안으로 미용사들의 권한을 더 키워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일선 개원가 또한 "복지부가 관리하는 면허자가 미용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유사 의료행위의 범람을 불러올 것"이라며 "피부관리실이 병의원내 피부관리실 폐쇄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용사의 독립개설권이 허용될 경우,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독립개설권 요구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는게 개원가의 분위기다. 이 같은 반발 분위기는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록 번지고 있다. 15일 하루동안 신 의원실 홈페이지에는 180여개에 달하는 비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성남 거주 의사로 밝힌 한 누리꾼은 "의협 회장까지 지낸 신 의원이 미용사법을 발의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충격"이라며 "찬성 입장을 고수할 경우 지속적인 낙선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의사는 "신상진 의원 낙선 운동을 시작했다"며 "내년에 성남에서 일할 생각 하지 말아라. 성남시 모든 의사들이 당신을 낙선 시킬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한편 일선 개원가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자 의협은 16일 대책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대책회의를 통해 신상진 의원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무장병의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처분을 감면하는 입법안이 내주 국회에 상정된다. 또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심평원의 요양기관 직권 확인권한을 인정하고, 수가계약 절차 변경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안도 안건에 오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전체회의 의사일정을 15일 잠정 확정했다. ◆의료법개정안=신상진 의원 등 5명의 의원 5개 신규 법률안이 상정된다. 먼저 신상진 의원과 주승용 의원의 개정안은 사무장병의원 종사자 구제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사무장병의원 퇴출목적으로 내부 종사자들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사무장병의원에 고용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어도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했다. 주승용 의원 또한 사무장병의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부당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감면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명확히 했다. 양승조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금지시켰다. 최근 논란이 된 네트워크 치과의원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안인 셈이다. 최영희 의원 개정안은 성범죄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자격을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 의원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정지가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추가했다. 또 성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내에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제도 강화했다. 정하균 의원은 간호조무사도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3년마다 면허사용 실태와 취업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약사법개정안=이낙연 의원 등 의원 4명의 4건의 법률안이 상정된다. 이낙연 의원은 이른바 의약사에게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유재중 의원 입법안과는 달리 '페널티' 조항은 두지 않았다. 주승용 의원 개정안은 임상시험 참여여부에 대해 피험자에게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전현희 의원은 의약외품이라도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양승조 의원은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 명칭이나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건강보험법개정안=손숙미 의원 등 의원 6명, 7건의 법률안이 상정된다. 박은수 의원은 심평원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비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심평원은 직권확인을 위해 비급여 내역 및 금액 등 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공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주승용 의원은 사무장병의원이나 면대약국의 명목상의 개설자 뿐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주인 면대업주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보완했다. 면대업주와 면허 대여자간 연대책임을 물어 실질적인 주인에게 부당이득금 등을 징수하겠다는 취지다. 손숙미 의원 개정안은 건정심 위원 공익대표 중 전문가를 현행 4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수가계약 자문역할로 축소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수가협상 계약기간 만료일을 105일 전까지 체결하도록 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만료일 75일전까지 건정심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만약 건정심 조정조차 이뤄지지 않으면 45일전까지 요양급여비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더 논의한다. 여기서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장관이 30일 전에 직권 고시한다.

서울대암병원(원장 노동영)은 암환자들에게 보다 신속한 수술을 위해 본원에 '암병원 전용 수술실' 4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외래중심·단기입원 형태로 운영중인 서울대암병원은 서울대병원 수술장에서 암수술을 해왔다. 최근 암 발병률 증가와 암병원 개원 등의 이유로 암 수술이 증가하자 암병원은 본원의 지원을 받아 암 수술만을 전문으로 하는 '암병원 전용 수술실'을 본원 2층에 추가로 설치했다. 본원 수술실에 더해 암병원 전용 수술실에서도 암수술이 이뤄짐에 따라 대기 일수가 줄고 환자들이 보다 적기에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가동을 시작한 암병원 전용 수술실은 총 4개의 수술실과 1개의 수술준비실로 구성됐다. 무영등 역시 LED(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한 최신 제품을 설치해 전면부 발열 현상을 없애 신체 장기에 대한 영향과 의료진의 집중도 저하를 방지했다. 또한 모든 수술실에 실시간 영상 중계가 가능한 라이브 서저리(live surgery) 시스템을 구축해 외과적 수술 분야의 의학발전을 위한 영상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영 암병원장은 "첨단 설비를 갖춘 암병원 전용 수술실이 추가됨에 따라 환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신속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4개의 암병원 전용 수술실에서 일 평균 16개의 암수술을 시행함에 따라 암환자의 수술 대기 일수 또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정순)는 지난 13일 남산둘레길 걷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걷기 동호회 회원들을 비롯해 민병림 서울시약사회 회장과 김종희 부회장이 참석해 참가 회원들을 격려했다. 서대문구약사회 관계자는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전 8시에 동신병원 앞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며 “관심 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의: 서대문구약사회 379-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