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부터 계류 중인 법률안을 집중 심사하기로 했다. 잠자고 있는 중요법안들이 이번 회기 중 심사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데일리팜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중 18대 국회내 처리가 필요한 중요 법률안들을 짚어봤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지난해 2월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이다. 리베이트 적발품목에 대해 첫 회는 1년 이내 범위에서 급여를 정지하고, 재적발된 경우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급여 퇴출 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급여삭제를 갈음해 상한금액 인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DUR 의무화=한나라당 유재중 의원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각각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 조제할 때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 금기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다. 유 의원의 법안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이 의원 법안에는 페널티를 별도 규정하지 않았다. ◆약국법인 허용=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2008년 11월 대표발의해 법안소위에서도 두 차례 이상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 의원 개정안은 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개설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약국법인의 법인격은 합명회사로 명시됐다. 유사법률안이 17대 국회에서도 논란을 거듭하다가 폐기된 바 있다. ◆당번약국 의무화=한나라당 안상수 의원과 같은 당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다. 안 의원은 시군구장이 관할 구역내 일정 지역에서 공휴일과 평일 야간시간대 당번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당번약국 지정내용은 동일하지만 페널티 대신 지자체가 행정, 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처방전 위·변조 처벌=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 제한=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대 평가에 불응하는 서남의대를 겨냥한 법안이라고 해서 이른바 '서남의대법'으로도 불린다. ◆네트워크 의료기관 제한=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금지시켰다. 또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최근 치과사회의 논란을 야기한 유디치과같은 네트워크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시키기 위한 법률안이다.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 구제입법=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신 의원은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들이 자신신고 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했다. 주 의원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감면하도록 명시했다. 주 의원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에 고용돼 본인명의로 요양기관을 개설한 의약사 뿐 아니라 면대업주에게도 부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건강보험법개정안도 발의했다. ◆고대의대 '성추행법'=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의료인의 격결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고,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1월 면허취소 사유에 의료행위 중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면허박탈법'을 발의했다. 0 ◆비급여 직권확인제도=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진료비 확인요청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심평원이 직권으로 비급여 진료내역과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이하 만성질환관리제)를 두고 의료계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인천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협 산하 단체가 9일과 19일, 20일에 각각 제도 시행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가 21일 3개 단체 성명서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이들 3개 단체는 만성질환관리제가 이름만 바뀐 선택의원제로 결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약하는 방편이 마련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의협이 의사 회원들의 의견과 달리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비난과 함께 '복지부의 이중대'라는 표현을 서슴치 않았다. 이와 관련 의협은 반론문을 통해 각 성명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의료계 기존 입장을 무시하고 선택의원제를 찬성했다는 의견에 대해 그동안 강조했던 것 처럼 선택과 등록, 환자관리표제출, 교육, 신규의사 진입장벽 등 독소조항이 사라졌다는 것을 찬성 이유로 들었다. 선택의원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계 합의와 기존 입장을 무시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향후 별도의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해 제도 시행 후 의료기관을 제약하는 방편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회원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2월 안으로 마련되는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선택과 등록, 신규 개업의 진입장벽 요소가 생길 경우 강력히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이 우려하고 있는 신규 개원의 진입 장벽 우려와 관련, 의협은 "선택과 등록이 있다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별도의 관리 통제 기전이 사라져 제도 자체가 완전히 달렸다"며 "구체적 제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진입장벽을 운운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각 단체 성명서에 대한 반박 성명서와 함께 의협은 오늘(22일) 오전 예정된 제135차 상임이사회를 서면으로 대체 하겠다는 공문을 의사 회원에게 배포했다. 이는 인천시의사회 등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하는 단체와 회원이 상임이사회에 맞춰 의협을 항의 방문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한동석 대변인은 "의사회 뿐 아니라 전의총 등 다른 회원까지 항의방문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10일 임시총회와 같은 폭력사태가 또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인천시의사회에 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시의사회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알려오지 않은채 의협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항의방문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의협 상임이사들은 동아홀 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 대변인은 "임시총회장이 아수라장이 된 것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사태"라며 "의료계 내부의 일이 언론 보도를 통해 온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달 된 것은 악몽"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그날의 추악한 장면이 생생한 가운데 연이어 의료계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낼 수는 없다"며 "회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는 20일 오전11시 대회의실에서 2011년도 대한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대한약사회 이규진, 박정자, 이철희 감사와 조덕원 부회장은 올해 서울시약사회 주요 회무 및 위원회별 사업실적, 일반회계·특별회계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는 민병림 회장, 전원·김병진·차도련·김종희·진희억 부회장과 정영기 총무이사, 김선회 한약이사, 정명화 정보통신이사, 김은주 건강기능식품이사가 참석했다.

관동의대 명지병원(병원장 김세철)은 21일 오후 병원 대강당에서 개그우먼 송은이와 함께하는 '환우위안 성탄음악회'를 마련했다. 성탄절을 앞두고 마련한 성탄음악회는 CCM 가수 조수아씨를 비롯, 테너 이민영 씨, 국악그룹 별樂 등 전문 음악가들과 다양한 음악재능 기부자들이 출연하여 흥겨운 축제 한마당을 꾸몄다. 환우 및 보호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음악회는 지난해에 이어 사회를 맡은 개그우먼 송은이 씨의 재치 있는 진행과 다양한 출연진들의 수준 높은 공연, 그리고 푸짐한 경품과 선물이 제공됐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음악회를 찾은 임순례(88) 씨는 "성탄절이라고 침대에 누워서 떨어지는 주사약이나 쳐다봐야 했는데, 병원에서 재미있는 음악회를 마련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명지병원은 성탄 주간을 맞아 지난 19일부터 매일 오후 5시에 병원 로비에서 각계 연주단을 초청, 성탄축하 로비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자유선진당(대표 심대평)이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과 21일 국회에서 '국민건강 정책연대 협약식'을 체결했다. 선진당과 전의총은 정책 연대를 통해 모든 국민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진화된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의료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심대평 대표는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건강과 복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책 개발과 실현을 위한 첫 걸음으로 전의총과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선진당은 의사단체와 정책연대를 첫 걸음으로 삼아 향후 새로운 인사 및 단체를 영입, 지역 기반을 넘어서 전국 정당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덧붙였다. 이에 노환규 대표는 "선진당과 정책연대를 통해 국민 행복과 국민 건강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선진당 총선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은 선진당 심대평 대표와 이명수 정책위 의장, 김용구 사무총장, 전의총 노환규 대표, 이동규 운영위원, 유성 운영위원 등이 배석했다.

중앙대병원(원장 김성덕) 산부인과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병원 중앙관 1층 로비에서 '태아초음파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에는 초음파를 통해 관찰할 수 있는 임신 초기에서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른 태아의 성장 모습과 손과 발의 모습이 자세히 담긴 초음파 사진 18점과 함께 중앙대 미술대학과가 임신초기 자궁 내 태아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만든 조소 작품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작품명이 '날아라 슈퍼보드'인 한 작품은 마치 태아가 보드를 타고 하늘을 나는 듯한 재미있는 모습을 초음파로 담아냈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중앙대병원 산부인과 김광준 교수는 "해마다 그해 촬영된 초기 임신이나 태아의 영상 중에서 선별하여 전시를 하고 있다"며 "생명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느끼고, 생명존중에 관한 생각을 고취시키고자하는 의도에서 이번 전시회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으로 진입한 건국대병원. 양정현 의료원장은 오늘(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학병원이 3차병원이 아닌 것은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도전했다"고 밝혔다. 3차병원으로 진입한 만큼, 지역 환자를 비롯해 전국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무엇 보다도 1차 의료기관과 협력 병원을 체결하고 '환자회송(리퍼)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 의료원장은 "진료의뢰서 없이 진료가 가능했던 2차 병원 시절에는 지역 개원가와 협력병원을 체결해왔다"면서 "이제는 전국의 1, 2차병원을 대상으로 진료협력병원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료협력병원 지정 요청을 위한 안내문을 전국의 병·의원에 발송한 상태다. 양 의료원장은 "3차 병원으로서 진료에서도 뒤지지 않도록 그동안 각 질환별 전문의를 영입해 중증도 비율을 높였다"면서 "암과 심장질환 등 중증도를 높일 수 있는 진료과목의 경우 TFT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간호사와 약사 등 직원도 충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양 의료원장은 "동일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던 외래 환자라도 진료의뢰서 없이 병원을 방문하기 힘들게 됐다"며 "초반에는 환자가 줄어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양 의료원장은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 시켜 지금과는 다른 건국대병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효과는 점차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