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제 '내홍'…의협, 회의도 서면으로

• 폭력사태 우려 오늘(22일) 상임이사회 서면으로 대체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이하 만성질환관리제)를 두고 의료계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인천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협 산하 단체가 9일과 19일, 20일에 각각 제도 시행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가 21일 3개 단체 성명서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이들 3개 단체는 만성질환관리제가 이름만 바뀐 선택의원제로 결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약하는 방편이 마련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의협이 의사 회원들의 의견과 달리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비난과 함께 '복지부의 이중대'라는 표현을 서슴치 않았다.

이와 관련 의협은 반론문을 통해 각 성명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의료계 기존 입장을 무시하고 선택의원제를 찬성했다는 의견에 대해 그동안 강조했던 것 처럼 선택과 등록, 환자관리표제출, 교육, 신규의사 진입장벽 등 독소조항이 사라졌다는 것을 찬성 이유로 들었다.

선택의원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계 합의와 기존 입장을 무시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향후 별도의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해 제도 시행 후 의료기관을 제약하는 방편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회원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2월 안으로 마련되는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선택과 등록, 신규 개업의 진입장벽 요소가 생길 경우 강력히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이 우려하고 있는 신규 개원의 진입 장벽 우려와 관련, 의협은 "선택과 등록이 있다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별도의 관리 통제 기전이 사라져 제도 자체가 완전히 달렸다"며 "구체적 제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진입장벽을 운운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각 단체 성명서에 대한 반박 성명서와 함께 의협은 오늘(22일) 오전 예정된 제135차 상임이사회를 서면으로 대체 하겠다는 공문을 의사 회원에게 배포했다.

이는 인천시의사회 등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하는 단체와 회원이 상임이사회에 맞춰 의협을 항의 방문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한동석 대변인은 "의사회 뿐 아니라 전의총 등 다른 회원까지 항의방문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10일 임시총회와 같은 폭력사태가 또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인천시의사회에 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시의사회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알려오지 않은채 의협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항의방문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의협 상임이사들은 동아홀 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 대변인은 "임시총회장이 아수라장이 된 것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사태"라며 "의료계 내부의 일이 언론 보도를 통해 온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달 된 것은 악몽"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그날의 추악한 장면이 생생한 가운데 연이어 의료계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낼 수는 없다"며 "회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