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인력을 같은 체계 내에서 3단계로 개편하는 논의가 시작된다. 인력구성은 간호사,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등급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018년 제도 시행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간호인력 개편방향' 논의를 오늘(1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직능발전위)를 시작으로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방향은 간호인력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되, 전문적 교육수준에 따라 면허(자격)를 부여하고 경력과 추가 교육에 따라 경력 상승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간호인력의 구분과 응시자격, 면허부여, 역할범위 등 중요사항은 법률에도 규정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간호인력 구성체계는 간호사,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 3가지로 구성한다. 업무범위는 간호사는 독립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한다. 1~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또 의사나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진료보조업무도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의원급에서는 1급 실무간호인력은 독립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맡을 수 있다. 2급 실무간호인력의 경우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보조 업무를, 의사 또는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의 지도 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한다. 지도 감독 하에서도 위임이 불가능한 업무는 별도로 정한다. 간호사는 대학 4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 1급 실무간호인력은 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 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특성화 고교나 고교 졸업자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다. 복지부는 간호인력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전 간호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평가·인증 시스템 운영방안도 개편방향에 포함시켰다. 간호인력 등급 간 상승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간호인력으로 활동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 경력이상의 실무간호인력은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오늘 직능발전위에서 이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해당 단체의 의견도 청취했다"면서 "앞으로 관련 협회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능발전위는 이날 천연물 신약 논란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식약청과 제약사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제약사는 동아제약과 녹십자가 참석했다. 또 처방전 2부 발급과 조제내역서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환자 만족도와 알권리 제고라는 원칙 하에 각 단체에 수용 가능한 중재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을 벌였다.

서남의대가 교육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참담한 수준'이라는 말 뿐이었다. 박인숙·이목희 의원 공동주최로 14일 개최된 '서남의대 학생교육권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입모아 "참담하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날 서남의대 박종천 학장은 2013년 1학기 학사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호남 지역 의대와 협력해 정상적인 기초 교육과 임상실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임기영 의학교육인증단장은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받아 보고 절망감이 컸다"며 "환자 대신 모형으로 임상실습을 한다는 내용까지 담겼더라"고 한탄했다. 임 단장은 "통합교육을 표방한 시간표를 공개했는데 의대 관계자에게 보여주면 기겁할 수준"이라며 "학문단위로 나눠놓고 통합교육이라고 써놓은 것은 무슨 의미냐"고 비난했다. 이어 임 단장은 "여건이 안되서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절망적"이라며 "제대로 된 임상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1000억원을 투자해도 모자르고, 다른 의대는 1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남의대 재학생은 전학을 시키고, 신입생은 더 이상 받으면 안된다는게 임 단장의 생각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김병수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예수병원에서 진행될 임상실습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김 전문위원은 "임상실습은 부속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파견을 나가는 형식"이라며 "예수병원이 (부속병원 역할로서) 핵심적으로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상실습 담당의사가 교육을 제대로 받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문위원은 "수련병원을 만드는 것 보다 교육 환경을 만드는게 더 어렵다"며 "학생들 교육에 올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는 남광병원이 환자 수를 속이는 등 수련병원 평가 과정에서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허 교수는 "앞으로 잘하겠다는 이야기 보다 근본적인 논의와 반성이 필요하다"며 "전남대, 조선대, 예수병원과 협력해서 잘하겠다는 것은 서남대에 등록금을 내고 있는 학생을 다른 곳에서 교육 시키는 부도덕함"이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서남의대가 충실히 교육을 하겠다고 믿는 의대 관계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1학기 교육이 시작되면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TFT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남기훈 의장은 서남의대를 부실의대로 낙인시킨 교과부를 지적했다. 남 의장은 "교과부가 폐교 명령을 내리기 위한 인질극을 벌였다"며 "10년간 인력부족하다고 방치해놓고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는 저급한 수를 썼다"고 비판했다. 남 의장은 "교과부가 폐교 이외 다른 방안을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며 "예수병원이 임상실습을 진행할 수 있을지 확실히 결정나지 않으면 학생들은 또 다시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김재금 대학선진화 과장은 보건복지부와 논의한 이후 예수병원이 임상실습병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밝히겠다는 뜻을 언급했다. 김 과장은 "15일 오전 10시 신임 장관에게 서남의대 사태를 보고할 것"이라며 "2월 19일이 서남의대 특별감사 이의신청 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내내 서남의대의 교육 정상화 방안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박종천 서남의대 학장은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박 학장은 "당장 수천억원을 들여 부속병원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임기영 단장과 허윤정 교수가 지적한 부분 모두 인정한다"며 "지난 10년간 운영과정에서 신뢰받지 못한 상황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학장은 "이제는 (재단) 손에 의해 좌지우지될 의대가 아니다"라며 "위기는 기회라는 명제를 가지고 진정한 통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새롭게 출범할 조찬휘 집행부가 회비 인하와 김구 집행부 예산 이월금 부족 등 줄어든 예산으로 원활한 회무추진에 빨간불이 커졌다. 조 당선인 인수위원회 권태정 위원장은 14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업무를 마무리하며 조직, 예산운영, 정관개정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브리핑에는 이영민 인수위 상임부위원장과 김대원 부위원장이 참석해 보충설명을 진행했다. 권 위원장의 발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했다. - 회비 인하에 따른 예산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약 회비가 3만원 인하돼 총 예산이 44억에서 37억원으로 감소된다. 새 집행부는 이를 감안해 41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회비로 충당할 37억원에서 부족한 4억원은 신상신고 독려를 통해 2억원을 충당하고 도서출판 사업 등 잡수입으로 2억원 잡았다. 여기에 전임 집행부 이월금이 평균 1억을 넘었는데 현 집행부에서 받을 수 있는 이월금은 3600만원 정도로 너무 많이 줄었다. 또 1억원 정도의 체불금도 있다. 현 집행부가 정리해줬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다. 조금 당혹스럽다. 예산만 생각하면 초긴장 상태다. 알뜰하게 회무를 운영할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 외부회계 감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손질할 부분이 많다. 약 7억원 정도의 회비 감소분은 절약하고 절약해서 일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 조직개편 방안은? 일단 부회장은 11명으로 간다. 상임위원회는 20개로 운영된다. 현 집행부가 운영 중인 30개에서 10개를 통폐합했다. 여기에 현행 정책기획단장과 유사한 본부장을 9명 정도 선임할 예정이다. 회장 직속기구로 약업발전협의회와 회관건립-약사연수원 설립추진위원회가 신설된다. 사무국 개편방안은 조율 중이다. -인수위 업무 과정에서 드러난 대약 문제점은 먼저 원칙 없는 예산 집행이다. 총액예산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섭외비, 판공비 등이 투명성 없이 방만하게 운용된 측면이 있었다. 지출 사용내역 투명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 당선인 취임 이후 외부 회계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손질할 부분이 많다. 예산 및 계약규정도 개정할 생각이다. - 이사와 감사수 증원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관개정은 감사 1명, 이사 20명 증원, 상근임원 근거 규정 마련 등이 골자다. 감사 3명으로는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부 감사를 하려면 2인 1조가 접합하다고 본다. 집행부 입장에서 감사를 늘리는 것은 부담이다. 왜 늘리려 하는지 이해해 줬으면 한다. 이사 증원도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슈퍼 판매 문제도 집행부에서 진정성을 갖고 토론을 했다면 다른 방안이 도출됐을 수 있다. 이사 증원도 같은 이유다. 자리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총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인준을 받겠다. - 임원검증제는 당선인 공약이다.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나 곧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서 검증이 이뤄질 것이다. 비공개가 원칙이다. 인사위원들도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다.

골다공증 골절관련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노인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골다공증 골절의 1인당 연간 평균 진료비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연간 평균 보건의료비 지출보다 2배 가량 더 높았다. 하지만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 보장률은 66% 수준에 머물고 있어 노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치료약제의 급여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는 14일 오후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관련 학회가 공동 주최한 '여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 골다공증 골절 사회적 비용'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은 일반적인 골다공증 약제 또는 외과적 수술을 중심으로 보장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반복해서 골절이 발생하는 중증 골다공증 환자의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치료를 쉽게 포기하거나 일시적인 통증완화, 보행능력 개선을 위한 소극적인 치료를 선택하고, 온열치료나 마사지 등 유사의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 치료를 위해 국가가 재정적으로 부담한 비용은 최근 5년간 총 6386억원이 소요됐다. 재정부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장기요양비 지출이 25.7%를 차지한다. 이 교수는 "골다공증 골절은 골절치료 이후 만성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비급여 통증치료를 받는 노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료를 보완해 사회적 비용을 추계할 경우 실제적인 골다공증 골절의 사회적 비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개인적 부담도 적지 않았다. 2011년 기준 골다공증 골절의 1인당 연간 평균 진료비는 159만원이었다.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평균 보건의료비 지출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이는 노인의 연간 소비지출의 약 10%를 차지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66.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50.4%, 종합병원 60.4%, 병원 65.1%, 의원 70.6%로 규모가 클 수록 더 낮아졌다. 중증 골다골증 골절일수록 보장률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치료시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와 치료 종료 후 통증관련 의료비를 감안할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수준에서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개선과제로는 질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재정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노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질병관련 인지수준을 높이는 것이 추후 골절예방과 의료비 지출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 교수는 밝혔다. 또한 치료약제의 급여 확대, 골절 예방적 선진치료제의 국내도입과 급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비급여와 본인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재정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재협 총무이사도 패널토론에서 "본인부담 비중이 높은 골절관련 수술과 시술, 치료재료대, 입원, 요양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 총무이사는 특히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에서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규 치료요법, 치료재료, 약제의 신속한 국내 도입과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남의대가 전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의대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 박종천 서남의대 학장은 14일 박인숙·이목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주관한 '서남의대 학생교육권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사안에 대한 서남의대 대응과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남의대는 지난 1월 14일 교육과정 위원회 의결을 통해 교육과정 개편작업 1단계를 마쳤다. 박 학장은 "개편 작업을 통해 통합강의 기틀을 만들었다"며 "이 과정에서 2012학년도 이수 학생의 교과 이수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시적인 교과 편성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서남의대는 2014학년도 교육과정을 최종적으로 임상의학 이론 강의 통합화, 임상실습 교육의 적정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전남의대·조선대의전원·전북대의전원에 교육 협조 요청=서남의대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교원 부족이다. 기초의학의 경우 교원이 13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서남의대는 의학교육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초의학 전임 교원은 공채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충원할 계획이다. 서남대 남광병원 전임교원 감소에 따른 강의 편성 애로사항은 전남의대와 조선대의전원 교수진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현재 서남의대는 전남의대 및 조선대의전원 교수진 강의 및 진료 일정을 감안해 세부 시간표 조율을 완료했다. 2013년 2학기부터는 협력병원인 예수병원의 임상 전문의 중에서 교육경력과 연구역량을 갖춘 인재를 서남의대 전임교원으로 임용해 이론과 실습의 연속성과 질적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각 과별 실습 운영 계획 수립 등 세부적인 조율을 마친 상태로 예수병원과 협약은 향후 의학교육인정평가를 포함해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교과부 감사결과 이의신청 진행=이와 함께 서남의대는 남광병원 임상실습 과목 학점 취소라는 교과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광병원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2011년 11월 18일 수련병원지정취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 진행된 임상실습에 대한 교과부 학점취소를 서남대에 요구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교과부가 제도적 모순을 학생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이의신청을 통해 제기할 계획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제정취지는 부속병원의 최소 규모를 정하는 것으로, 남광병원 수련실적을 교과부가 나서 학생들의 임상실습 학점취소를 진행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의대 임상실험 위탁운영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학장은 "교과부가 시정사항 제목에 '위탁운영'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나 서남의대는 임상실습 교과목의 운영 전체를 협력병원에 맡긴 것"이라며 "수련병원의 지정취소 및 환자 부족에 따라 협력병원 및 안과, 산부인과, 소청과, 정신과 전문병원에 실습과정의 한 축을 의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학장은 "수련병원 규정이나 경험칙에 의해 명백한 사안을 가지고 감사결과 파견 실습 과목의 부여학점을 전부 취소하라고 시정요구하는 거슨 정당한 행정지시권 행사가 아니다"며 "공권력의 남용이자 보호받아야 할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학장은 "호남 지역 의대와 의학교육 정상화 및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추진 중"이라며 "내주 중 각 대학 내부 의결 절차를 추인해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 부민병원(부산)은 척추·관절 질환뿐 아니라 그 외 질환으로 물리치료, 운동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운동치료실을 스포츠 재활운동치료센터로 통합 확장했다고 14일 밝혔다. 스포츠 재활운동치료센터는 기존 물리치료실 외에 슬링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메덱스운동치료 등 스포츠재활운동장비를 대폭 보강해 전문적인 재활운동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관절, 척추 전문의가 처방한 운동법에 더불어 도수치료와 바이오덱스, 메덱스 등 기구를 이용한 운동처방, 그리고 체외충격파치료기 등을 통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최적의 운동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관절도수치료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환자에게 무릎과 엉덩이 주위 근육의 밸런스를 바로 잡아줄 수 있으며, 슬링운동치료는 흔들리는 줄을 이용해 스스로 능동적인 운동을 시행함으로써 근력강화 및 운동범위 증대, 신체균형 향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체외충격파치료는 요로결석 치료에 사용하던 치료장비인데, 근골격에 충격파를 통한 통증감소 및 기능개선을 도모하고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돕는다. 메덱스운동은 허리, 무릎 등 근력강화를 통해 특히 요통환자, 허리, 무릎수술 후 재활운동치료에 효과적이다. 척추수술 후 불안정한 신체를 안정적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재활치료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운동을 할 때 보다 몸의 균형 및 근력을 잡아주는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바이오덱스와 같은 등속성 재활 장비로 치료가 필요한 관절과 허리근육 상태를 컴퓨터로 정밀하게 측정한 후에 환자 상태에 맞춰 안전한 운동량을 정해주는 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 정흥태 이사장은 "스포츠재활운동치료는 운동선수, 군인,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단순 염좌와 골절 등의 근골격계 질환, 치료 후 빠른 회복을 원하거나 추가 손상이 우려 되는 사람들에게도 스포츠 재활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