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골절 사각지대 방치…신약 급여 확대해야"

• 이태진 교수, 1인당 평균진료비 전체 노인 진료비 두배 달해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골다공증 골절관련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노인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골다공증 골절의 1인당 연간 평균 진료비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연간 평균 보건의료비 지출보다 2배 가량 더 높았다.

하지만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 보장률은 66% 수준에 머물고 있어 노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치료약제의 급여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는 14일 오후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관련 학회가 공동 주최한 '여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 골다공증 골절 사회적 비용'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은 일반적인 골다공증 약제 또는 외과적 수술을 중심으로 보장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반복해서 골절이 발생하는 중증 골다공증 환자의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치료를 쉽게 포기하거나 일시적인 통증완화, 보행능력 개선을 위한 소극적인 치료를 선택하고, 온열치료나 마사지 등 유사의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 치료를 위해 국가가 재정적으로 부담한 비용은 최근 5년간 총 6386억원이 소요됐다. 재정부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장기요양비 지출이 25.7%를 차지한다.

이 교수는 "골다공증 골절은 골절치료 이후 만성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비급여 통증치료를 받는 노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료를 보완해 사회적 비용을 추계할 경우 실제적인 골다공증 골절의 사회적 비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개인적 부담도 적지 않았다. 2011년 기준 골다공증 골절의 1인당 연간 평균 진료비는 159만원이었다.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평균 보건의료비 지출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이는 노인의 연간 소비지출의 약 10%를 차지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66.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50.4%, 종합병원 60.4%, 병원 65.1%, 의원 70.6%로 규모가 클 수록 더 낮아졌다. 중증 골다골증 골절일수록 보장률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치료시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와 치료 종료 후 통증관련 의료비를 감안할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수준에서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개선과제로는 질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재정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노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질병관련 인지수준을 높이는 것이 추후 골절예방과 의료비 지출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 교수는 밝혔다.

또한 치료약제의 급여 확대, 골절 예방적 선진치료제의 국내도입과 급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비급여와 본인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재정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재협 총무이사도 패널토론에서 "본인부담 비중이 높은 골절관련 수술과 시술, 치료재료대, 입원, 요양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 총무이사는 특히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에서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규 치료요법, 치료재료, 약제의 신속한 국내 도입과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