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다가 지하철에서 우연히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건들여 성추행으로 고소되면, 10년 동안 의사로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돈을 못벌면 이혼을 당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 박인숙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간호협회가 26일 공동주관한 '아동·청소년보호법(이하 아청법)' 국회토론회에서 의사들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자신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자 교도소 공보의라고 밝힌 A씨는 "공보의로서 6개월 정도 근무가 남았는데, 만약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고소되면 소집해제로 다시 공익근무 20개월을 해야 한다"며 "10년 동안 돈을 벌지 못하니깐 장모님이 이혼하라고 할 것이고,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참 위험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성폭행으로 징역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의 교도소 교육 사례를 예로 들면서 법의 형평성을 따져 물었다. 세 가지 사례를 예로 든 그는 "의붓딸을 10년 동안 강간하다가 남자친구랑 있는 모습을 보고, 폭행으로 교도소에 온 사람은 징역 4년 처분을 받았다"며 "여자 중학생의 성매매를 주도한 청소년은 징역 1년, 여자 1명을 3명이서 강간하고 죽인다음 시신을 불로 태운 학생들은 징역 5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의사는 지하철에서 손을 잘못 놀리면, 10년 취업제한을 겪게 된다"며 "3가지 사례와 취업제한 10년 중 어떤 것이 더 과한 처벌이라고 보느냐"고 말했다. 자신을 대한의사협회 직원으로 밝힌 B씨는 "얼마전 노래방에서 노래방 사장과 도우미와 함께 놀던 의사가 여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손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며 "그리곤 10년 동안 의료기관 개설과 취업이 금지됐는데 과연 타당한 처분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 또한 "성추행으로 오인되면 10년 동안 진료를 못보게 되는데, 그러면 남자 의사들은 남자환자만 보겠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또 '진료거부'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총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충격 받은 의사는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전문의"라며 "직업의 속성상 여성을 진찰해야 하는데 청진기 길이 3m까지 늘이자는 우스개소리까지 나왔다"고 언급했다. 노 회장은 "2012년 1월 의사들이 6300여명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탄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며 "국회에서 법을 만들때 얼마나 신중히 만들어 져야 하는지 시사하는게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고의수 과장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 적용되면서, 의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다는 것을 안다"며 "의료인들의 직업적 특성상 환자는 의사를 믿고 모든걸 맡기는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고 과장은 "법이라는 것이 만들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었는데 실제 적용하면 억울한 일이 발생하고 담당자들은 괴롭다"며 "헌법소원도 진행되고 있는데 실무자로서 법도 잘 만들어지고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박형숙)는 25일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다과회'를 열고 사회공언사업에 쓰일 기금을 모금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우승희, 위원장 김미숙) 주관으로 열린 다과회에는 유덕열 구청장, 서울시약 김종환 회장, 대한약사회 김순례 부회장, 각구 분회장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원적외선으로 직접 구운 군고구마, 군밤과 뷔페를 선보였으며, 윤종일 총회의장의 색소폰과 김미숙 여약사위원장의 플릇 합주도 펼쳐졌다. 구약사회는 자선다과회에서 모인 성금을 약대생 장학금 지원, 장애인협회 쌀 지원, 노숙자 쉼터인 프란치스꼬의 집, 탈북자 돕기, 구청 불우이웃 돕기 성금등 지역 사회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사례 1) 남자 전공의가 여자 환자의 복부를 진찰했다. 수일이 지난 이후 여자 환자가 '성추행'을 겪었다고 주장했고 해당 전공의는 전공의를 그만두고 종적을 감췄다. 사례 2) 40대 정신과 의사가 저녁에 직원들과 회식을 진행하던 도중, 여직원 무릎에 손을 댄 사건이 발생했다. 1년 후 여직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10년간 의료기관 개설 및 취업 제한을 겪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26일 박인숙 의원 주최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합리적인 개선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최근 의료현장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례를 풀어놨다. 노 회장은 "이 같은 사례가 성범죄로 고소돼 처벌이 확정되면, 의사면허정지는 아니더라도 10년간 취업과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되는 '정지'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사람들이 악용하면 진료현장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법안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의협과 함께 공동주관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에서도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함께 주장했다. 김윤수 병협회장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등에 일정기간 취업을 못하도록 제한해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려는 취지로 관련 법률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며 "하지만 취업제한 등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세영 치협회장은 " 아청법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처벌의 수용도가 형평성 차원에서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과 경찰, 검찰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며 "의료인을 성범죄자로 매도하며 의료인의 기본권과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명숙 간협회장은 "아청법은 규정이 모호하고 처벌의 불균형으로 인해 악명의 오명을 뒤집어 쓰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인숙 의원은 "의료인이 다른법에 휩쓸려서 이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항상 주장하는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면허국을 만들어 의료인에 대한 처벌결정은 진료와 다른 일과 묶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대안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의사들은 작은 사건만 일으켜도 의사를 영원히 하지 말라는 식의 비난을 받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면 법을 쓰는데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인 사례로 한 취업제한 문제점 임병석 의협 법제이사는 '아청법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인 취업제한을 사례로 발표하면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청법 제56조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임 이사는 "법 56조는 성범죄자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며 기존 취업 제한 장소도 아동,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곳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에서 성범죄를 행한 의료인을 모든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병리과 등 의료기관까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될 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포함해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임 이사는 "성범죄 범위에서 성추행을 제외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만 취업제한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의료인의 경우 의사면허에만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의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모든 의료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없애고, 형벌을 벌금형에서 금고형 이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게 임 이사의 제안이다. ◆취업제한 10년,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지키려는 제도 아청법에 따라 성범죄 의료인 취업 제한 10년이 가혹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 측은 '의사라고 차등적용하는 것은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과 고의수 과장은 "취업제한에 적용되는 형벌의 범위를 의료인의 경우 벌금형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일반인도 성범죄자로 형 확정시 취업제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고,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의사만 감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 과장은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미국의 경우 10년에서 종신에 이르기 까지 적용되는 주도 있다"고 설명했다. 진료실에서 사소한 오해 등으로 인해 아청법을 '악용'해 진료위축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도 전했다. 고 과장은 "의료인이 진료를 위해 환자의 신체에 사소한 접촉 등이 이뤄져야 한다면 사전 고지를 하고 충분히 설명하면 오해의 소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며 "성인대상 성범죄 또한 10년 취업제한에 적용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의료인이 일반인에 비해 더 가중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의료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서 누궁게나 귀중한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환자는 의사를 깊이 신뢰하며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으로 믿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약사회 차원 무자격자 고용 약국 철폐를 위한 자율정화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석현) 약국위원회는 약국 자율정화 1차 간담회 당시 재발방지서약서를 쓴 약국 재점검 결과, 무자격자 고용을 계속하고 있는 약국 4곳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약사회는 지난 6월 중 인근 약국가와 도매업체 등에서 민원과 제보가 제기됐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면허대여 의심약국 20곳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약국 20곳 중 15곳은 전문 카운터 고용, 5곳은 면허대여 의심으로 조사 대상이 됐다. 이중 무자격자 고용 약국들은 면담 과정 중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발방지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무자격자 고용으로 서약서를 쓴 15곳 약국의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4곳의 약국에서 카운터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약사회는 해당 약국들을 윤리위에 회부했으며 다음달 8일 윤리담당부회장 주재로 윤리위원회를 열고 해당 약국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약사회 측은 처음 진행되는 윤리위원회인 만큼 관련 위원장을 따로 선출한 상태며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약국들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윤리위원회 세부 구성은 지부에서 정한 윤리위원회에 대한 절차 및 지침에 따를 것"이라며 "윤리위원의 구성은 주재자를 제외하고 지부 임원 4명과 감사단 중 1인을 인천광역시약사회장의 지명으로 구성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시약사회는 면허 대여와 무자격자 고용이 의심되는 추가 약국 총 8곳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발방지 서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전체 회원들을 위해서라도 기존 간담회를 거친 약국 중 불법상황이 다시 노출되는 약국의 경우 지체없이 이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며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정활동을 실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