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사회포럼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도입 환영"
- 이혜경
- 2013-09-26 14: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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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자가 신청해야 하는 전제조건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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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사회포럼이 26일 기존 노령연금제도를 개선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사회보장제도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기존의 연금제도의 울타리 밖에 있는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은 환영할 만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금제도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포럼은 "공적서비스로 가야 할지 공공부조의 형식으로 가야 할지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 재정으로 인해 일부 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제외됐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 수혜자가 신청해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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