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메르스 피해업종 금융 지원 차원에서 대출한도 15억 이상, 1%대 금리를 요청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감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 피해업종 협회, 피해 개별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메르스 관련 피해업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조찬휘 회장은 "신규대출 시 동일인 당 최고 3억원 이내 최대 1.0% 금리감면은 약국 현실과 동 떨어져 있다"며 "메르스 피해 지원에 대해 답은 현장에 있다. 금융당국이 현장에 나가 조사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회장은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의 부당함에 대해 지적했다. 조 회장은 "카드사가 정한 일방적인 수수료율에 맞춰 약국 뿐만 아니라 기타 업종들도 과도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약사회가 의약단체 가운데 특히 억울한 면이 있다"며 "약국의 경우 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조제약값이 전체의 74.3%를 차지하며 약국의 실매출인 조제료는 25.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장에서 금융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이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업종을 찾아 지원해 나가달라"고 답변했다.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도 임 위원장은 "자금조달 측면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요인이 있다"며 "현재 금리인하 추세 등이 수수료 적정원가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VAN사 리베이트 금지 등 최근의 여건 변화가 금년말까지 예정된 카드수수료 조정 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원구약사회가 보육원에 의약품을 지원했다.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조영인)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오례, 여약사위원장 김복점)와 이정숙 홍보위원장, 임윤선 사무국장이 지난 25일 성모자애보육원을 방문해, 어린이 영양제, 구급의약품, 여름 하절기 제품 등 의약품을 전달했다. 의약품은 장경혜(마르타 수녀) 원장을 대신해 사무국장 수녀 피영옥 세실리아 수녀가 전달 받았다. 세실리아 수녀는 "필요할 때마다 어김없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영인 회장은 모든 시설을 둘러보고 보육원 신축 건물 입주를 축하했다.

강원도약사회(회장 이경복)가 메르스로 인해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춘천시 관내 초등학교에서 재개했다. 도약사회는 29일 최소영 근무약사위원장이 춘천 부안초등학교에서 5학년 4개 학급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진행했다. 또 오늘(30일)은 홍성숙 약사가 춘천 서상초등학교에서 5학년 1학급과, 3학년 1학급을 대상으로 아토피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하반기에도 초등학생과 노인대상의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3인이 차등수가제 폐지 무산에 책임지고 일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임익강, 홍순철, 서인석 보험이사는 30일 추무진 의협회장에게 사퇴의사를 밝혔다. 지난 29일 건정심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이 반대 12표, 찬성 8표로 부결처리 된 것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차등수가제는 그동안 의협에서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 수차례 건의하고 문제제기를 해왔던 사안이다. 보험이사 3인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회, 언론 등의 계속되는 지적과 압박에 드디어 정부가 실행의지를 갖고 폐지를 추진했다"며 "정작 차등수가제 폐지를 최종 결정하는 건정심에서의 논의 방향과 처리 방식을 보면 정부가 과연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건정심 구조도 비판했다. 건정심의 의결구조는 공급자, 가입자, 공익 각각 8인으로 구성됐다. 보험이사 3인은 "건정심에서 표결로써 의결을 할 의도라면 대부분이 정부와 산하단체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의지에 공감하며 뜻을 같이 했어야 했다"며 "표결 결과를 보면 공익위원들의 표도 통일되지 않았다. 심지어 공단 위원 조차 정부의 의도에 반하는 사전 의견을 개진했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즉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충분히 예측했음에도 정부가 표결을 강행한 것은, 정부가 할 일은 다했다라는 책임회피용이라는 것이다. 건정심 위원들의 인식구조와 의료정책 결정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보험이사 3인은 "합리적이지 못한 제도는 당연히 없애야 되고,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정책기조 차원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임에도 무슨 큰 선심이나 쓰듯이 반대급부와 보완방안을 요구했다"며 "장단점이 크게 없다면 그냥 놔두자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을 최종 논의하고 결정하는 건정심 위원들의 수준으로,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차등수가제 폐지가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를 제출한 보험이사 3인에 대한 조치방향과 향후 대책에 대해 7월1일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메르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과 의사들을 격려한다고 해놓고, 실제 선물이 될 수 있는 잘못된 제도 개선에는 정부가 무관심한 표정이다."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최종 표결 끝에 부결되자, 이 같은 심정을 전했다. 강 상근부회장은 "차등수가제 폐지가 투표까지 가야할 상황이었는지 부터 의문"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제도개선 의지가 있었다면, 투표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가입자 단체가 주장하는 차등수가제 폐지 보완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이날 가입자단체는 감산제도는 폐지하면서 가산제도는 왜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두느냐를 문제삼았고, 제시된 보완방안도 추상적이라며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강 상근부회장은 "차등수가제는 14년 전 보험재정 완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며 "환자 쏠림현상 완화 등 장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계절별로 환자가 집중되는 과는 오히려 피해를 입는 등 불합리한 제도였기 때문에 폐지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건정심 구조에 대해 문제 삼았다. 강 상근부회장은 "건보제도 정책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구성된 게 건정심"이라며 "이런식으로 건정심이 운영되면, 앞으로도 공급자단체를 위한 제도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정심 내 차등수가제 폐지 부결과 관련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은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 관계자는 "차등수가제 폐지 부결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말이 안나온다"고 언급했다. A내과 원장 또한 "이번에는 차등수가제가 폐지될 줄 알았는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