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폐지 무산…의협 보험이사 3명 일괄 사퇴

• "복지부의 형식적 노력·면피용 행태에 유감"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3인이 차등수가제 폐지 무산에 책임지고 일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임익강, 홍순철, 서인석 보험이사는 30일 추무진 의협회장에게 사퇴의사를 밝혔다. 지난 29일 건정심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이 반대 12표, 찬성 8표로 부결처리 된 것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차등수가제는 그동안 의협에서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 수차례 건의하고 문제제기를 해왔던 사안이다.

보험이사 3인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회, 언론 등의 계속되는 지적과 압박에 드디어 정부가 실행의지를 갖고 폐지를 추진했다"며 "정작 차등수가제 폐지를 최종 결정하는 건정심에서의 논의 방향과 처리 방식을 보면 정부가 과연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건정심 구조도 비판했다.

건정심의 의결구조는 공급자, 가입자, 공익 각각 8인으로 구성됐다.

보험이사 3인은 "건정심에서 표결로써 의결을 할 의도라면 대부분이 정부와 산하단체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의지에 공감하며 뜻을 같이 했어야 했다"며 "표결 결과를 보면 공익위원들의 표도 통일되지 않았다. 심지어 공단 위원 조차 정부의 의도에 반하는 사전 의견을 개진했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즉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충분히 예측했음에도 정부가 표결을 강행한 것은, 정부가 할 일은 다했다라는 책임회피용이라는 것이다.

건정심 위원들의 인식구조와 의료정책 결정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보험이사 3인은 "합리적이지 못한 제도는 당연히 없애야 되고,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정책기조 차원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임에도 무슨 큰 선심이나 쓰듯이 반대급부와 보완방안을 요구했다"며 "장단점이 크게 없다면 그냥 놔두자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을 최종 논의하고 결정하는 건정심 위원들의 수준으로,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차등수가제 폐지가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를 제출한 보험이사 3인에 대한 조치방향과 향후 대책에 대해 7월1일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