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폐지 기대했지만"…할 말 잃은 의사들

• 의협, 조건없는 차등수가폐 폐지 지속 건의

"메르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과 의사들을 격려한다고 해놓고, 실제 선물이 될 수 있는 잘못된 제도 개선에는 정부가 무관심한 표정이다."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최종 표결 끝에 부결되자, 이 같은 심정을 전했다.

강 상근부회장은 "차등수가제 폐지가 투표까지 가야할 상황이었는지 부터 의문"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제도개선 의지가 있었다면, 투표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가입자 단체가 주장하는 차등수가제 폐지 보완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이날 가입자단체는 감산제도는 폐지하면서 가산제도는 왜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두느냐를 문제삼았고, 제시된 보완방안도 추상적이라며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강 상근부회장은 "차등수가제는 14년 전 보험재정 완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며 "환자 쏠림현상 완화 등 장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계절별로 환자가 집중되는 과는 오히려 피해를 입는 등 불합리한 제도였기 때문에 폐지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건정심 구조에 대해 문제 삼았다. 강 상근부회장은 "건보제도 정책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구성된 게 건정심"이라며 "이런식으로 건정심이 운영되면, 앞으로도 공급자단체를 위한 제도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정심 내 차등수가제 폐지 부결과 관련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은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 관계자는 "차등수가제 폐지 부결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말이 안나온다"고 언급했다.

A내과 원장 또한 "이번에는 차등수가제가 폐지될 줄 알았는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