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리베이트 처벌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가 이달 중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기준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건약은 "이달 중 복지부가 리베이트를 제공해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가 박탈된 기업들의 회생을 위해 결격기준을 점수화한다는 방침을 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제약기업의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타협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오랜기간 제약사들이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자행하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는 사회악으로 간주돼 왔으며 이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들 또한 지속돼 왔다는 것. 하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문제는 현장에 만연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값비싸거나 불필요한 약을 처방해 환자와 건보공단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를 자행하는 제약기업이 각종 약가 가산과 세금 감면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복지부가 환자와 국민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 기업과 자본만을 위한 부처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3년 건강보험 약품비가 26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대비 8.5%나 증가한 금액으로, 공단은 약제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마련에 대해 언급하며 리베이트 행위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방침을 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를 벌이는 기업에게 혁신형 제약기업에 들어올 수 있는 개선안을 내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지금이라도 공단과 환자들의 주머니를 훔치는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규제샌드박스 찬스'로 제도권에 탑승했던 화상투약기와 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가 줄줄이 규제혁신위원회에서 다뤄진다. 13일 정부기관과 대한약사회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오는 25일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화상투약기와 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 등에 대한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 특례 관련 이견사항 등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등 기능을 수행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적 성격을 띈다. 즉 규제특례 운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규제부처 반대가 심할 경우 제3의 중립적 조정기구가 없어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 민간 중심의 조정 기구인 신산업위원회가 권고안을 내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상정 안건은?= 25일 상정 안건은 2가지로, 화상투약기와 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다. 화상투약기 관련 논의 사항은 '품목 확대'와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가 아젠다로 올라있다. 품목 확대와 한약사 개설 약국 설치는 지난해 5월 신청기업인 쓰리알코리아 측의 요청사항으로, 기존 11개 약효군에 건위소화제, 사전피임약, 이담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하는 안이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시범사업 기간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았던 소화제와 가글류, 나잘스프레이류, 항생제연고류, 메부라틴정, 트리엘정, 청심원, 안정액, 아시클로버크림, 피비돈요오드, 머시론, 아론정, 무좀약, 질염크림제, 가레오, 파모티딘 등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담당 부처인 복지부는 반대하자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조정에 나서게 된 것. 여기에 더해 한약사가 개설자인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부가조건 지정서에는 화상투약기 설치 등을 '약국개설자(약사)'로 한정짓고 있지만 약사가 복약상담 등을 한다는 전제 하에 한약사 개설약국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다른 안건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플랫폼을 통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직접구매 플랫폼(도매) 실증특례'다. 수의사가 약국을 거치지 않고 인체용의약품을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신청기업의 구상이지만 복지부와 약사회 반대로 4년째 계류돼 있는 상태다. 지난해 5월 사전검토위원회가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권고안은?= 관건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어떤 권고안을 내놓는지다. 민간중심 조정기구 내 전문가 풀이 구성돼 있고, 각각의 아젠다별로 5명의 위원을 위촉해 논의하는 방식이다 보니 어떤 절충안을 내놓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1차 권고안을 내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듭하는 방식이다 보니 여러 차례 위원회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취임 하루 만에 관련 안건을 전해 들은 약사회도 분주해졌다. 이날 약사회는 이해관계자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5일 안건 2건 모두 약사회 입장과 대치돼 있는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규제 특례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규제부처 반대가 심할 경우에 제3의 중립적 조정기구가 없어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사업자 등은 이견사항에 대해 민간 중심의 조정기구인 신산업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개선 내용을 적극 활용해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신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3일) 오전 생활용품절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일부 판매 업체의 유통 중단과 관련 대한약사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들은 오전에 약사회를 방문, 약무팀 관계자들에 대한 구두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측에서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당선인 신분일 때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다이소 유통 건으로 일양약품 관계와 만남을 가졌지만, 이 과정에서 유통 중단 등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선 공정위의 일양약품에 대한 조사에서 회사 측도 유통 중단이 대한약사회 압박에 따른 것이 아니며 권 회장과의 만남 이전에 이미 결정됐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경기도해외의료봉사단의 일원으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필리핀 바세코 지역에서 현지 주민과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지난해 7월 몽골 저소득층을 위한 봉사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정기적인 건강 관리가 어려운 소외계층에 다양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약사회는 지난 8월, 필리핀 바세코의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구호 봉사 활동에 사용할 의약품을 브링업인터내셔널을 통해 전달한 바 있다. 이번 봉사 활동에서는 임용수 단장(안산시약사회장)과 박남조 약사가 약사회를 대표해 참가하였으며, 의료진료 후, 치료와 처방에 따른 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등 각 의약품의 복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임용수 단장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외 계층을 직접 찾아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대의원들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의약품 품절 사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11일 열린 제71회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이에 대한 조속하고 종합적인 해결은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코로나 종식 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약 수급 불안정 현상은 오히려 더 많은 품목에서 더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원료 공급 부족, 낮은 보험약가,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등의 이유로 주문할 수 없는 약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의약품 균등공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저가 의약품의 생산 독려와 수급 불안정 저가 의약품의 보험약가 인상 등 다양한 대응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대안을 찾으려 했다”며 “하지만 정부의 의약품 수급 관리 컨트롤 타워 부재로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대의원들은 또 “부정기적으로 열리던 정부 차원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협의체’마저 작년 10월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고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생산·수입·유통개선 조치 신설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작년 7월 발의 후 국회 계류 중”이라며 “지금과 같이 제약, 유통, 약국으로 책임을 미루고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의료 대란’에 이은 ‘약료 대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결의문에서 대의원들은 정부를 향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뿐만 아니라 약무정책, 약료정책, 의약품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약계 현안에 대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약무정책관 신설과 수급 불안정 약에 대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 제외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증산 대책 수립과 시행을 요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건보공단과 다제약물 관리사업 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 방향 등을 공유했다.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박경화)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작년도 자문약사, 약국등록 현황 및 주요 추진실적 등을 논의했다. 공단은 약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는 가정방문 보다는 약국내방 상담에 많은 목표를 부여하고 신규 고객 발굴 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경화 부회장은 "다제약물 관리사업 필요성을 소속 약사들에게 적극 알리고, 사전 워크숍을 통해 시약사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여 회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지속되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늘픔가치 박상원 약사가 '약국 밖 약료' 서비스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약사의 전문직능을 활용해 안전한 의약품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사단법인 늘픔가치는 박상원 대표가 제6회 대한민국 체인지메이커 시상식에서 복지분야 수상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체인지메이커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펼치는 인물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올해 6회째를 맞았다. 박상원 대표는 "마을약사는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약사로, 천 명의 마을약사를 양성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속하도록 돕겠다"며 "연대 추천을 해 준 관악구 소재 4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들께 감사드리며, 통합돌봄 시대에 사회복지와 약사의 협력이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상자들에게는 복지부 장관 표창장과 상패,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됐다. 한편 늘픔가치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형 약료 서비스, 폐의약품 수거 및 분석 프로젝트, 안전한 의약품 이용 환경 구축 캠페인 등 비영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공익법인으로 지정돼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모금 페이지는 https://withnp.campaignus.me/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 인선이 완료됐다. 여약사담당부회장에는 최명희 약사가, 총무 담당부회장에는 임은주 약사가 선임됐다. 백지원 부회장은 약학·한약건기식, 이조미 부회장은 홍보, 송혁중 부회장은 약국·윤리를 담당하게 된다. 구약사회는 6일 강동구약사회관에서 제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인선과 주요 회무 등 현안을 논의했다. 신민경 회장은 "새로 출범함 18대 집행부는 신구세대 조합을 통해 노련함과 신선함이 어우러져 회무에 효과를 꾀하는 것이 목표"라며 "3년 임기동안 상임이사들이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며 활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에게 진정으로 다가가는 약사회를 만들어 회원의 민원과 고충을 신속히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이소 건기식 판매, 편의점 상비약과 화상투약기 확대 시도 등의 영역 침범에 대해 한마음 한뜻으로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장도 인선됐는데, 새롭게 집행부에 합류한 이사들의 자기소개와 포부를 밝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조진영(총무), 여상훈(약학), 이은아(한약건기식), 배영근(약국), 이동주(약사윤리), 안영희(여약사), 유상준(정보통신), 이신형(홍보) 약사가 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며, 임은주 부회장은 민원고충해결TF팀을 담당하게 된다. 약사회는 상반기 사업계획과 초도이사회 개최, 반회 일정 및 프로그램, 약국 클린업 캠페인, 의약품 가격 인상에 따른 대응 건, 다이소 건기식 판매 대책 건 등을 상정해 논의했으며 오는 29일 긴자올림픽점에서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2024년 최종이사회에서 언급됐던 이사회 구성 및 대의원 선출, 전례비 내규 수정, 청년위원회 신설 검토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신민경 회장과 임은주·최명희·송혁중·이조미 부회장, 조진영·여상훈·이은아·배영근·이동주·안영희·이신형 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놓고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가 2차 전쟁을 시작했다. 포문을 연 것은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들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의대 증원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복지부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각 직역 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시한 의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의사 및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의 업무 경계를 하위법인 간호법을 통해 무너뜨림으로써 의료 체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2일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의 법적 자격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위법령 개정의 핵심"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 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간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앞두고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무책임한 남 탓 선동일 뿐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간협은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되묻고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등을 돌리고 진료 공백을 초래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료 붕괴의 원인"이라며 "이런 혼란 속에서도 간호사는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돌보고, 가족을 위로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