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새로운 나라에는 새 의약품 정책 패러다임이"

• 의약품 수급불안정·높아지는 약제비 문제 해결 촉구
• 미프진 도입 통한 여성 재생산권 보장도 요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새로운 나라에는 새 의약품 정책 패러다임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약품 접근권'을 강조했다.

건약은 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약품 관련 정책 변화도 기대하는 바"라며 "이 대통령에 대해 ▲의약품 수급불안정, 높아지는 약제비 문제 해결 ▲환자 안전을 도외시하는 산업육성만을 위한 규제완화 지양 ▲미프진 도입을 통한 여성 재생산권 보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가 수급불안정이다.

공약을 통해 의약품 품절사태 해소를 위해 생산시설 지원, 자급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국산원료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국가필수의약품을 위한 공공위탁생산 및 유통시스템 구축 공약 등이 담겨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건약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가 부족한 지역병원에 인센티브를 더 주거나, 의료수가를 더 주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결국 수익성에 기반하지 않는 공공기반의 의약품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의무화하는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재정 안정화와 희귀난치성 질환 등 신약의 고가화 해소에 대한 정책 마련도 제시됐다.

한국은 전체 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이 23.6%(2023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14.2% 보다 훨씬 높은 편으로 불필요한 의약품 남용, 비싼 국내 제네릭의약품 가격, 신약의 초고가화에 기반한다는 것.

이들은 경제성 평가 생략제도 개선, 독점권 남용을 막는 특허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제네릭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쟁형 약가제도 도입 등을 해결방안으로 꼽았다.

신약의 실제 임상적 가치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급여만을 내세우는 것은 독점에 기반해 엄청난 부를 벌어들이는 다국적 제약사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국제적으로 비싸기로 유명한 한국의 제네릭 약값을 유발하는 약가제도를 내버려 두고 약제비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내 제약기업이 내수시장만을 위한 기업으로 국한하게 만드는 문제를 반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약은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바이오의약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도 최근 개정된 영국·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개정하고, 기업들이 값싸고 질좋은 의약품을 전세계에 공급하기 위한 생산시설의 지원 역시 중요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들은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미프진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건약은 "건약은 광장에 나와 시민들과 함께 '누구나 아무런 걱정 없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요구했으며, '과제중심형 지도자'라고 불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계속 감시할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국가전복 세력을 척결하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첫 걸음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