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논의했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은 무엇일까. 최근 의료계는 이달 내 재개 예정인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참여를 위해 그동안 협의체 내부에서 논의된 아젠다를 의사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지금까지 논의된 아젠다를 보면 ▲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정립 ▲일차의료: 경증질환 외래 및 건강관리 ▲지역사회 중심: 일반적 입원수술 치료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 진료 및 교육 연구 ▲환자중심 가치 실현 등 5가지를 큰 과제로 설정했다. 세부 과제는 아직 논의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 살리는 방안 모색에 초점을 맞췄다. 동네의원의 초진 외래 관리료를 재진수준으로 조정하고, 동네의원 입원수가를 하향조정 하는 방안 뿐 아니라 병원급 처방조제 관련 제반비용(약가포함) 본인부담율 인상 및 병원급 입원료 인상 등이 담겼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축소도 논의됐다. 외래진료를 최소화 하고 입원중심으로 진료하는 병원에 대한 입원 수가 가산 신설 및 시범사업 운영, 입원중심의 상급병원에 대한 의료전달체계 가산율 적용, 종별가산율 탄력 적용 등이 그것이다. 경증질환 외래진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방안으로는 면허관리제도 개선, 일차의료인력 수급, 일차의료 수련기관 육성, 일차의료지원조직 신설, 건강증진관리료 신설,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신설 왕진수가신설 등이 논의 중이다.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의료법인 합병규정 마련, 전문병원제도 활성화, 민간병원 간 인수합병을 위한 구조조정 자금의 장기저리융자지원 등이 논의됐으며,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또한 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질환 진료 및 교육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기입원제도 개선, 교육수련 비용 국가지원, 초진-재진비율 신설, 병원 연구비 간접경비 징수율 상향조정, 연구중심병원 연구 인력 조세지원, 연구중심병원 예산 증액 등의 당근책이 담겼다. 기관 간 협력을 위해 진료의뢰수가 신설 및 회송수가 현실화, 진료의뢰 및 회송절차 개선, 병원급 회송환자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타 전문과목 1차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활성화, 의료기관 운영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의료전달개선협의체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문제가 드러났고,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가동됐다. 환자의 의료이용을 일정정도 규제하고, 의료기관의 의료 질 관리를 잘 해서 환자진료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가자는 취지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가 가진 수단과 제도를 활용해 국민의 요구와 공급자 요구 사이에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2월 말 협의체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약사회가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 확대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25일 성명을 내어 농림부의 동물약 관련 고시에 반대하며 '도심지에 위치한 동물병원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반려동물보호자들의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하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개와 고양이이다. 이번 확대고시안에 포함된 모든 품목이 개와 고양이 백신과 예방약으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이는 그동안 처방전 없이 인근 약국에서도 살 수 있었던 개와 고양이의 백신과 예방약을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2013년 수의사처방제도 시행 이후 처방전 발급 비용을 면제했음에도 발행된 처방전은 전국적으로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수의사가 조제·투약을 같이 할 수 있는 현제도하에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는 동물병원에 가지 않는 이상 반려동물보호자는 백신과 예방약을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동물병원의 동물용의약품 독점을 정부에서 강화시켜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약사회는 "결국 반려동물보호자의 비용부담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며, 이러한 부담은 백신접종률을 현저히 낮추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반려동물보호자의 백신, 예방약의 선택권 자체를 박탈하고, 그동안 용이해지고 있던 접근성마저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약사회는 "단순히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법정전염병 관리공백 속이 있는 우리나라의 공중위생예방과 공중보건향상과 백신 중심의 질병예방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농림부의 특정단체만을 위한 특혜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고시 개정안을 거부하고 즉각 철회하라"며 "수의사처방제도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의무발급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 23일 영덕 강구항 해파랑공원에서 불법 마약 퇴치,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경북약사회를 비롯해 경상북도청, 경북지방경찰청, 영덕군 약사회, 영덕군보건소 직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본부는 이날 홍보부스에서 이동 상담실과 체험장을 운영해 간접체험 시간과 베너와 다양한 마약 모형을 전시해 도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 참여자들은 현수막을 들고 가두행진을 하며 도민과 축제 참가자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물과 팜플렛을 나눠 주는 등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어 본부는 24일 2017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 간담회도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경북마약퇴치운동본부, 경상북도청, 경북지방경찰청등 유관기관에서 참석했으며,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 근절을 위한 공동 홍보 방안 논의와 2017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불법마약퇴치홍보 계획 등을 논의했다.

대한약사회가 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5월 대선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약사회는 24일 협약식 전에 진행된 간담회에서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이날 성분명 처방 실시를 비롯해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선택분업의 문제점,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 도입 문제, 편의점 판매약 확대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조찬휘 회장은 이날 자리를 마련한 권미혁 위원장과 정흥태 위원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약사회가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미혁 위원장은 "앞으로도 당과 약사회과 적극 소통해 가자"고 말했고 정흥태 위원장은 "각 단체간 상충되는 의견은 잘 조율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는 당내에 구성된 상설특별위원회로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권미혁 의원(비례)와 정흥태 부산 북구강서구 지역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다. 정책협약식에는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을 비롯해 한봉길·김인혜 대외협력위원장,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권미혁 위원장과 정흥태 위원장, 최종수 부위원장(부산 동래구약사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약국 실무실습에 참여한 약대생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대한약사회 약사교육특별위원회(부회장 양덕숙, 위원장 정경혜)는 23일 제1차 시도지부 실무실습 담당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실무실습교육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약사회는 회의를 통해 약대생의 복약지도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약대생들이 법령상 미비점으로 인한 논쟁의 소지 없이 실무실습교육 기간에 약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또한 약국 실무실습 프리셉터를 대상으로 실무실습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시도 지부에서 확보한 프리셉터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며, 이달말부터 약 2주간 진행된다. 회의에 참석한 지역 실무실습 담당 임원들은 실무실습 교육 관련 약국과 약학대학 간 입장이 달라 생기는 여러 문제점들을 토로하며 지역약사회 및 약학대학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차원의 프리셉터 교육 개최 검토 ▲프리셉터 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약국실습가이드 책자 수정·보완 필요사항 등도 논의했다. 조찬휘 회장은 "임기 내에 실무실습 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약사교육특별위원회 및 지부 담당임원들이 약사직능의 미래인 약대생들의 교육발전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경혜 약사교육특별위원장은 "설문 조사 결과가 실무실습 교육의 현황 및 개선점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무실습 교육 개선을 위해 설문을 수령한 프리셉터들은 조사에 꼭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가 최근 병원계 대선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3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한 대선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 병협은 23일 제15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병원계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국민건강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의료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의료기관의 공공기능 수행에 따른 정부 지원 마련 ▲효율적인 의료이용체계 구축 ▲보건의료산업 육성 등 3대 아젠다와 13개 추진과제가 담겨있다. 13개 추진과제 중 ▲간호인력 공급 적정화 및 전공의 정부위탁 수련제도 도입 ▲중소병원 살리기(중소병원지원육성법 제정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을 핵심과제로 선정해 집중 건의키로 했다. 병원협회는 제안서에 우선 의료인력의 적정 공급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기능 수행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해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 간호인력 부족에 대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며, 전공의 정부위탁 수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관리를 위한 병원 시설기준 강화에 따른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지역거점의료기관의 지정 및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료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병원 활성화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특성화를 확대하고 국민 부담능력, 건강증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장성 확대 추진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미래산업의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이 시대·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협회는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산업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가결정구조 개선, 부실 의료법인 합리적 퇴출절차 마련,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피력했다. 병원협회는 이번 정책제안서가 각 정당의 보건의료분야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국회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안서에 선정되지 않는 병원계 현안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건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