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개선협의체, 1년 동안 논의했던 아젠다 보니

• 본인부담율 인상·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등 의제로

이달 내 다시 열리는 의료전달체개선협의체 참여를 위해 병원협회가 회의를 진행했다.

공급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논의했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은 무엇일까.

최근 의료계는 이달 내 재개 예정인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참여를 위해 그동안 협의체 내부에서 논의된 아젠다를 의사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지금까지 논의된 아젠다를 보면 ▲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정립 ▲일차의료: 경증질환 외래 및 건강관리 ▲지역사회 중심: 일반적 입원수술 치료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 진료 및 교육 연구 ▲환자중심 가치 실현 등 5가지를 큰 과제로 설정했다.

세부 과제는 아직 논의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 살리는 방안 모색에 초점을 맞췄다.

동네의원의 초진 외래 관리료를 재진수준으로 조정하고, 동네의원 입원수가를 하향조정 하는 방안 뿐 아니라 병원급 처방조제 관련 제반비용(약가포함) 본인부담율 인상 및 병원급 입원료 인상 등이 담겼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축소도 논의됐다. 외래진료를 최소화 하고 입원중심으로 진료하는 병원에 대한 입원 수가 가산 신설 및 시범사업 운영, 입원중심의 상급병원에 대한 의료전달체계 가산율 적용, 종별가산율 탄력 적용 등이 그것이다.

경증질환 외래진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방안으로는 면허관리제도 개선, 일차의료인력 수급, 일차의료 수련기관 육성, 일차의료지원조직 신설, 건강증진관리료 신설,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신설 왕진수가신설 등이 논의 중이다.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의료법인 합병규정 마련, 전문병원제도 활성화, 민간병원 간 인수합병을 위한 구조조정 자금의 장기저리융자지원 등이 논의됐으며,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또한 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질환 진료 및 교육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기입원제도 개선, 교육수련 비용 국가지원, 초진-재진비율 신설, 병원 연구비 간접경비 징수율 상향조정, 연구중심병원 연구 인력 조세지원, 연구중심병원 예산 증액 등의 당근책이 담겼다.

기관 간 협력을 위해 진료의뢰수가 신설 및 회송수가 현실화, 진료의뢰 및 회송절차 개선, 병원급 회송환자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타 전문과목 1차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활성화, 의료기관 운영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의료전달개선협의체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문제가 드러났고,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가동됐다.

환자의 의료이용을 일정정도 규제하고, 의료기관의 의료 질 관리를 잘 해서 환자진료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가자는 취지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가 가진 수단과 제도를 활용해 국민의 요구와 공급자 요구 사이에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2월 말 협의체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