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사들도 문재인 케어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급여제도록 마련하면 건강보험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17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긴급 상임이사회 개최결과를 통해 "사안이 심각하다. 문재인 케어는 장기적으로 건보재정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대한의사협회가 구성을 확정한 비상대책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개원의 입장을 적극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개협 산하에도 별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타 단체와 연석회의를 추진한다. 현행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해놓으면 의료의 국가통제가 강화되고 총 진료비 증가를 부추겨 시장경제원칙이 붕괴되고 건보재정 파탄이 현실화된다는게 대개협 입장이다. 특히 대개협은 합헌 판결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가장 큰 논리가 비급여 영역에 따른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 등이 침해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비급여로 인해 강제지정제가 합헌됐으므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강제지정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강제지정제 합헌 요지가 부정되는셈"이라며 "헌법소원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이은숙 병원약사회장을 부회장에 임명하는 등 일부 임원인선을 단행했다. 사퇴 논란에 휩싸인 조 회장이 임원 인선을 단행하면서 다시한번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조찬휘 회장은 17일 이은숙 부회장과 이범진 약사미래발전연구원장 등 일부 공석인 3명의 임원을 보선했다고 밝혔다. 한국병원약사회 이은숙 회장은 대한약사회 부회장으로 이광섭 약사미래발전연구원장을 대신해 이범진 아주대약학대학 학장이 새 원장에 임명됐다. 홍보위원장에는 김영희 전 동작구약사회장(반상근)이 선임됐다. 이은숙 신임 부회장은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Francisco 약학대학 Pharm. D.를 거쳐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한국병원약사회 회장으로 재임중이다. 약사미래발전연구원장으로 임명된 이범진 학장은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Oregon 주립대 약학대학 약제학 Pharm. D.를 거쳐 강원대 약학대학 교수와 대한약학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아주대 약학대학 학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보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영희 신임 위원장은 중앙대 약학대학 출신으로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16년 동작구분회 분회장을 역임했다.

"이번 사태는 약사회 치부가 아니다. 조찬휘 회장 개인의 불법적 회계 조작이다. 포인트를 약사회 내부의 치부로 잡으면 안된다." "조 회장은 사실상 정치적 직무정지 상태다. 더 이상 회무공백을 막기 위해서도 조 회장이 사퇴하는 게 맞다." 조찬휘 회장 추가 고발을 마친 분회장들은 한껏 격앙돼 있었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조 회장의 태도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이유다. 전국분회장협의체는 16일 연수교육비 전용, 회관재건축 관련 가계약금 수수사건에 대한 혐의로 추가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고 가진 기자간담서 검찰고발 배경 등을 설명했다. 이현수 분회장협의체 회장(하남시약사회장)은 "심란하고 착잡하고 있어서는 안될 일인데 길이 이것 밖에 없다는 게 침통하다"며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 안타깝고 가슴아프다"고 말했다. 최종수 부산 동래구약사회장도 "남의 일이면 우리가 고발을 하겠냐"며 "우리 일이라서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주 양천구약사회장은 "고발하는 이유가 의장단에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넣어야 하는데 가처분 신청이 확실히 되게 하기 위해 연수교육건 고발을 안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웬만하면 조 회장이 사퇴하면 연수교육건은 고발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23일까지 의장단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에 힘을 싣고 적폐청산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봐달라"며 "약사회를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거듭나서 깨끗한 약사회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수 회장도 "연수교육비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고발을 멈춰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그것이 염려가 된다면 조 회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사실만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식으로 반대 세력이다 뭐다, 본질을 호도하는 얘기는 온당치가 않다"며 "본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본질은 놔두고 다른 부분만 이야기하니까 이야기가 안된다"고 언급했다. 추연재 동대문구약사회장도 "이번 사태는 약사회의 치부가 아니고 조찬휘 회장 개인의 불법적인 회계 조작 사건"이라며 "포인트를 약사회 내부의 문제로 몰고 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분회장들은 엄정하고 신속하고 검찰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회원 서명운동, 1인 시위 등의 움직임이 있다며 회원들의 정서를 조 회장이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근 영등포구약사회 자문위원은 지난 4~9일 몽골공화국에서 의약 봉사활동을 펼쳤다. 박 자문위원은 의약사등 20명으로 구성된 의료 봉사단의 일환으로 수도 울란바타르 인근 송긴하르칸 등 의료 혜택 취약 지역을 찾아 1600여명의 환자들을 정성껏 돌봤다. 박 자문위원의 몽골 의료봉사는 2001년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과 봉사하는 약사상을 보여준 것이 큰 보람이었다"며 "인류에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믿기에 앞으로도 봉사활동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가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달라. 정부 재정투입과 국민의 적정부담으로 의료계와 상생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정책이 되길 희망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공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16일 의협 추무진 회장은 문재인 케어가 성공한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 정부가 빠뜨려선 안 될 문제들을 나열하며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의견을 공개했다. 추 회장은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환자들의 진료부담을 축소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재난적 의료비 문제가 해결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재인 케어가 실현되려면 개인 부담 감소에 따른 총 의료비 상승, 의료비 재원마련, 전면 급여전환에 따른 국민 선택권 축소 등 난제를 동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추 회장은 해결책으로 *재난적 의료비 유발 비급여 중심의 단계적 급여화 *합리적 급여기준 마련 *급여 항목의 적정지불 *의료전달체계 확립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에 따른 의료 질 하락 방지 *충분한 재정확보 등을 꼽았다. 문재인 케어 효율성과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영향이 큰 비급여를 중심으로 급여화에 나서야 한다는 게 추 회장 견해다. 또 추 회장은 급여기준은 의학적·전문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하고 투명하게 전 국민에게 공개돼 국민이 강화된 보장성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하라고 했다. 특히 급여화 항목으로 예상되는 3800개 비급여 항목 중 적적수가를 보장해 의사 소신진료를 위축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전달체계도 확립돼야 일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남용과 과도한 의료쇼핑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대형병원 선호현상으로 실제 상급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중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트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신의료기술의 경우 도입과정에서 과도한 정부 규제와 비현실적인 가격제한이 유발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의료 질과 의료서비스 발전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추 회장은 "무엇보다 국민들도 우려중인 문재인 케어 관련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이 건보료 인상 폭탄을 걱정하거나 의사가 적정수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정부가 건보 추가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다. 이어 "국민에게도 호소한다. 개인 부담 실손의료보험료 일부를 이제 건보료로 더 납부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보장성 강화 소요비용에 대해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고 건보료를 적정부담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통해 의약분업 시 겪었던 비상식적 의료수가 조정이 재현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재구성을 확정하고 조만간 활동에 돌입한다.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 관련 의료계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의사들의 불이익이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16일 의협은 '급여화대책 및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비대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구성은 앞서 전국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혜택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저수가에 의한 의료계 현실 개선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게 영향을 미쳤다. 비대위에는 의협 소속 2명, 대의원회 2명, 시도의사회 2명, 병원협회 2명, 대한의학회 2명, 개원의협의회 2명, 여자의사회 1명, 전공의협의회 2명, 공보의협의회 1명이 포함된다. 위원장은 위원 구성을 마치고 논의를 거쳐 임명한다. 비대위는 건보제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해결을 기초로 비급여 급여전환 정부 정책에 대응한다. 아울러 의협은 문재인 케어 관련 의학적 비급여 항목 중 급여 전환 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한 의료계 의견요청에 착수했다. 특히 문재인 케어 관련 긴급 반모임 개최를 요청, 신속한 대정부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전국분회장협의체가 조찬휘 회장 비리사건 혐의에 대해 2차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현수 분회장협의체 대표와 분회장들은 1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고발 혐의는 연수교육비 전용 관련 배임수재와 횡령 등으로 피고발인은 조찬휘 회장과 C 전 총무국장이다. 아울러 회관 재건축 가계약금과 관련해 양덕숙 약학정보원장도 추가고발됐다. 고발장 제출에는 이현수 회장, 한동주 양천구약사회장, 추연재 동대문구약사회장, 권영희 서초구약사회장, 신성주 강남구약사회장, 박승현 송파구약사회장, 최종수 부산 동래구약사회장, 이광민 부천시약사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현수 회장은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조찬휘회장의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고발을 추가로 진행한다"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사퇴권고안을 거부한 조 회장은 재건축관련 1억원 수수건과 연수교육비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무책임한 변명과 궤변으로 사태를 호도하며 회원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비통한 심정으로 회원들의 1차 검찰고발에 이어 추가로 검찰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엄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이를 통해 약계 적폐 청산을 바라는 회원들의 민의를 실천하고 약사회를 정상화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 회장 외에 양덕숙 약학정보원장과 C 전 총무국장을 고발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조 회장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며 "또한 강봉윤 정책위원장, 양덕숙 약학정보원원장,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최두주 정책기획실장 등 핵심측근 4인방을 위시한 조찬휘 집행부 임원진은 지금까지 무능하고 부도덕한 회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약사사회는 지금의 혼탁한 지경을 타파하고 새롭게 발돋움 해야 한다"며 "과거에 얽매인 악습과 부패라는 낡은 굴레를 벗어던지고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약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약사역할의 진일보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의사들이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 케어)을 원점 재검토하라며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문재인 케어에 소요될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정책 강행 시 건보재정 파탄이 우려된다고 했다. 16일 대한의원협회는 보도자료에서 "비급여를 급여화해 가격과 진료량을 통제하고 보장률을 높이겠다는 문재인 케어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꼼수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문재인 케어 문제점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 과소추계, 건보지출 급증 전망 무시 등을 꼽았다. 협회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 규모가 연 13조5000억원이라고 공표하고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 부담이 4조8000억원으로 감축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비급여 규모가 13조5000억원이라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일부 의료기관 대상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전체 비급여로 상정해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고한 자료에도 2014년 비급여 부담금은 24조9000억원"이라며 "정부는 이의 54%에 불과한 13.5조원을 비급여 규모로 추계했다. 결국 재정소요액 과소추계로 건보재정 파탄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 증가 등으로 건보재정 지출이 연평균 8.7%씩 늘어나는 현실을 무시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협회는 "정부는 30조6000억원 재정을 문재인 케어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건보재정 지출이 급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계산한 재정안"이라며 "올해 발표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향후 건보재정 지출은 연평균 8.7%씩 증가해 2024년 100조원을 돌파하고 건보 당기수지는 2018년부터 적자 전환, 적립금도 2023년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협회는 "정부는 건보 국고지원급 확대 계획도 없고 건보료 인상률도 이전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큰 소요재원을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케어는 결국 보험회사 배만 불리는 꼼수"라고 덧붙였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연수교육비 전용에 대한 검찰 고발이 오늘(16일) 진행된다. 전국분회장협의체는 16일 오전 11시 연수교육비 전용에 대해 조찬휘 회장과 C 전 총무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인에는 분회장 5명 정도가 이름을 올리게 된다. 분회장들은 16일 오전 대한약사회관에 모여 검찰로 이동할 예정이다. 조 회장에 대한 고발 명복은 연수교육비 전용 문제에 의한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혐의 등이다. C 전 국장은 연수교육비 2850만원을 8개월 동안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대한약사회 감사결과가 나와 있어 고발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회장협의체는 이미 검찰에 고발된 회관재건축 관련 가계약 사건에 대해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을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다. 양 원장은 당시 이범식 약사가 가계약금 1억원을 건넬 때 식당에 조 회장과 함께했고 1억원의 돈을 보관하고 있던 당사자다. 이에 조찬휘 회장은 회관 재건축 가계약금 관련 배임 수재혐의와 연수교육비 전용과 관련해 배임수재, 횡령혐의 등 두 건의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아울러 의장단, 감사단 등은 오는 23일 임시총회 의결 사항인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건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해 조 회장은 검찰과 법원을 오고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