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결서 받은 창원보건소, 약국허가 여부 내주 결정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에 약국 개설 허가가 내려질까. 늦어도 오는 27일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재결서를 받아든 창원보건소는 바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행정법 상 행정심판 결과를 담은 재결서는 결과가 나온 후 15일 내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행정기관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심판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 보건소가 재결서를 받은 것은 지난 18일로,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을 더해 27일 전, 늦어도 26일까지 청구인에게 약국 개설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 청구인 C약사는 지난 5월 16일 보건소에 남천프라자 1층 1호 130.2㎡ 크기의 약국을 개설하겠다며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는 '병원과 관련된 약국 개설 불허 조건'임을 근거로 개설 불가를 통보했다. C약사는 약국 개설신청을 새롭게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심판이 청구인 C약사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 개설 신청은 유효하게 됐는데, 보건소는 5월 16일 신청받은 건을 다시 검토해 26일까지는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21일 오후 3시에는 창원시약사회와 경상대병원 앞 약국 두 곳이 법원에 재출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도 26일 전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5일 전후로 대한약사회와 경남·창원약사회 관계자들이 안상수 창원시장을 다시 한번 만나 개설허가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보건소도 여러 법리적 검토와 변호사 자문을 거치고 있어 아직까지 결과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 21일 있을 가처분신청 심리도 보건소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류 회장은 "25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안상수 시장을 만나 끝까지 설득해볼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2017-09-20 12:14:54정혜진 -
동대문구약, 남산서 회원 걷기대회 진행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추연재)가 지난 17일 남산에서 '회원 및 가족 걷기대회'를 진행했다. 대회에는 회원 및 가족 70여명이 참여해 남산 둘레길을 산책했다. 회원들은 걷기대회 후 회원간 화합의 시간으로 행운권 추첨 등에 참여했다.2017-09-20 10:27:45정혜진 -
은평구약 여약사 부회장에 김영재 약사 추대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여약사위원회(담당 부회장 최미선, 위원장 윤희경)는 19일 관내 음식점에서 제3차 여약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약사회 현안을 보고하고, 하반기 여약사위원회 사업, 최미선 부회장 송별회 건을 비롯해 기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13년간 분회 임원으로 활동한 최미선 부회장은 여약사위원회 위원들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후임 여약사담당 부회장으로는 김영재 현 의보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2017-09-20 09:26:03김지은 -
조찬휘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전격 취하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가 주도했던 '조찬휘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전격 취하됐다. 승산이 없다는 법리적 분석 때문인데 자칫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조 회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취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검찰조사와 법원에서 싸움을 해야 했던 조 회장은 일단 한숨 덜게 됐다.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대표는 19일 오후 1시 회의를 통해 조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조 회장의 약사회관 재건축 관련, 가계약금으로 1억원을 수수한 행위와 연수교육비에 대한 회계 조작 및 2850만원에 유용 혐의에 대해 검찰조사가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지속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실효가 없다는 변호사의 권고에 따른 결정이다. 문재빈 총회의장은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인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했지만, 검찰 조사가 지연되고 있어 피고인인 조 회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가처분신청은 일단 취하하고 검찰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다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변호사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토의 과정에서 취하에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충분히 토론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처분신청은 취하 후 신청 또는 재신청 등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사퇴권고안이 임시총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구속력이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겠다"며 "이게 이번 결정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퇴권고가 의무까지 발생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번 가처분 결정의 포인트다. 불법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며 가처분 신청 수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다.2017-09-20 06:14:55강신국 -
경기도약 여약사위원회, 하반기 사회공헌사업 시동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 여약사위원회가 하반기 사회공헌활동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도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안화영, 위원장 장은숙)는 19일 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방 군부대 위문 방문과 아동일시보호시설에 후원금 전달 등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여약사위원회는 8월까지 진행된 주요사업 보고와 오는 11월 제26회 경기도약사회장배 볼링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광훈 회장은 "약사사회 안팎에서 약사들의 사회공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약사위원회가 경기도약사회를 대표해 어렵지만 의미있는 활동을 해주고 있다"며 "모든 회무에 앞장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는 여약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안화영 부회장은 "지금은 시대 변화에 따라 여약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때"라며 "남은 회기 동안 더욱 열심히 노력해 여약사위원회와 약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7-09-19 21:39:49강신국 -
안산시약, 시민축제서 의약품 안전사용 체험관 운영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김희식)는 17일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린 ‘2017년 안산시 건강체험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체험관을 운영했다. 의약품 안전사용 체험관에는 7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남용하기 쉬운 약물들에 대해 체험했다. 김희식 회장은 약사회의 임원들 외에도 아주대, 숙명여대, 가천대, 한양대, 카톨릭대 등 9명의 약대생들이 참여해 약사직능의 사회적 가치가 더욱 빛났다고 말했다. 체험관에는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와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가 새로 제작해 제공한 다양한 교육자료가 활용됐고 약사회 행사부스 역시 일반약국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로 약물 안전사용 정보와 금연 등의 교육 외에도 건강에 대한 상담을 받는 일반 시민에게 호응도가 높았다.2017-09-19 21:33:17강신국 -
중랑구약 하반기 연수교육에 약사 200여명 참석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 약학위원회(부회장 유재목, 위원장 장문선)가 지난 16일 서울의료원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하반기 연수교육에 약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연수교육은 ▲임신주기별 영양상담(정혜진 약사) ▲세무야사(배형준 약사) ▲인슐린 사용법과 당뇨 소모성 재료 청구방법(류병권 약사) 등이 소개됐다.2017-09-19 21:26:55강신국 -
약사회·치협·한의협 "의원 단독 정액제 개편 철회하라"대한약사회와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에 의료계만 단독 포함시킨 정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19일 재차 촉구했다. 약사회와 치협은 단식에 들어간 한의협 김필건 회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건강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도입한 노인정액제를 약국, 치과, 한의과는 배제하고 의과에만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약사회, 치협, 한의협은 지난 8월 10일 이같은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을 수용하지 않고 지난 15일 3개 보건의약단체를 배제하고 의료계 노인정액제 단독 개편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화시킨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복지부가 타 보건의료직역 의견을 묵살하고 의료계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책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약사회와 치협은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약국과 치과, 한의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약계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자유롭고 경제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을 때 까지 약계, 치의계, 한의계가 적극 공조할 것"이라고 했다.2017-09-19 19:33:44이정환 -
경남도약, 행심위 결정 반박…"약국입지는 병원 구내"경상남도약사회(회장 이원일)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행점심판 결과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19일 경남 행심위가 최근 경상대병원 관련 행정심판 결과를 명시한 재결서 내용 중 일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약사회는 행심위의 '병원 내 편의 시설이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다'는 판단과 관련 최초부터 병원부지, 편의시설동 건물 소유주는 경상대병원이고, 4차선 도로에 의해 종합의료시설과 구분돼 해도 소유주에 의거해 약국이 위치할 남천프라자 건물은 의료기관 구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편의시설동 건물 앞 4차선 도로를 병원에서 창원시에 기부 채납하고 남천프라자 건물을 병원과 공간적으로 독립시켜도 의료기관의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은 해당 건물로 직접 왕래할 수 있는 지하 통로를 설치했고, 비록 해당 건물에 다른 점포들을 입점시킨다 해도 장소의 특성상 병원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유치 당시 창원시와 병원의 신뢰 보호 원칙 중요성의 인정'과 관련, 상위법인 약사법, 의료법을 무시한 무리한 결정이었고, 창원시도 잘못된 결정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심판위의 '환자 불편 해소란 공익성 차원서 약국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불편 해소의 공익성은 준법적 측면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인근 병원과 약국 간 셔틀버스 운행이나 처방의약품 목록 공개 등으로 해소돼야 할 문제로, 편법이나 위법적으로 해결함 부분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위와 같은 이유에 근거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에 대한 행정심판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창원시와 관련 부서는 모든 행정적 법적 조치를 이행해 경상남도가 준법 지역임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9-19 18:20:14김지은
-
창원 약사들 1인시위 계속...최희주·강효국 약사 바통창원 약사들의 1인시위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다. 18일과 19일에는 각각 최희주 약국위원장과 강효국 홍보위원장이 나섰다. 18일 시위에 나선 창원시약 최희주 약국위원장(진해구 석동태화약국)은 "많은 회원들의 우려와 격려에도 불구하고 1인 시위의 효과가 미미하지 않나 싶다. 시위 인력과 힘을 모으는 게 어떨까 싶다"며 "앞으로 투쟁이 끝날 때까지 좀 더 효과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창원시약 강효국 홍보위원장(마산회원구 서울병원) 역시 19일 오전 8시부터 1인시위 바통을 이어받았다. 강 위원장은 "의약분업은 단지 '진료는 의사가 약은 약사에게' 가 아니다"라며 "외래환자는 원내에서 조제·투약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원외에 있는 약국에서만 받아야 한다. 이는 의사·약사 사이에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해 처방 및 조제내용을 서로 점검·협력해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의약분업의 목적이 있기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창원경상대병원은 원내에 약국을 입점시켜 의약분업의 원칙을 깨려하고 있다. 시위 중 만난 여러 도민과 시민들이 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번일을 계기로 의약분업을 엄격하게 점검하고, 의약분업이 왜 실시되고 지켜져야 하는지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경상대병원 앞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P약사는 18일부터 창원시청 앞에서 별도 1인시위에 나섰다. 이로써 경남도청과 창원시청 양쪽에서 창원 약사들의 경상대병원 약국개설 막기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2017-09-19 15:10:39정혜진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3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4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5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6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7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8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9"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 10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