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8일 관내 한식당에서 약학위원회(부회장 정병욱, 위원장 김현아)주관으로 제2차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 모임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올해 실시한 강의 평가와 향후 강사단 운영, 새로운 강의자료 공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우경아 회장과 정병욱 약학담당부회장, 박귀례, 윤희경, 최명숙 강사가 참석했다.

조찬휘 회장에 대한 회관재건축 가계약, 연수교육비 전용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 결과 검찰이 송치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고발인들에 따르면 당초 8일 예정됐던 검찰송치가 검찰의 보강수사 요청 등으로 인해 시간이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발인 관계자는 "검찰이 더 조사를 보강하라는 뜻을 경찰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소 의견 여부 등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려면 최소 1~2주는 더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감사단, 대약 사무국 직원 등에 대질심문 이후 사건이 급반전 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특히 경찰은 회관 재건축 가계약 보다는 연수교육비 횡령 여부에 조사를 집중해 왔다는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발인 관계자는 "검찰이 경찰에 재조사를 지시했는지 보강수사를 지시했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일단 검찰도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소가 이뤄지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지난 10일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주최측 3만명, 경찰 추산 1만명 의사가 참석하며 대중과 정부에 의사들의 문재인 케어 반대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일단 성공했다. 옥외집회를 기획·추진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문케어 회무동력을 강화하게 됐다. 이젠 의사와 정부가 문케어 정책 세부안 등 방향성에 얼마나 합의할지가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번 집회는 비단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뿐만 아니라 지금껏 의사들이 꾸준히 반대해 온 불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터트리는 기폭제가 됐다. 실제 의사들은 집회 당일 ▲급여(수가) 정상화 ▲문케어 원점 재검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불가 ▲건보공단·심평원 개혁 등 4개 주제로 구성된 16개 항목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이중 수가 정상화, 한의사 의료기기 불가, 공단·심평원 개혁은 단기간 해결가능한 의제가 아니다. 다만 문케어 원점 재검토에 대한 요구는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협의로 가급적 신속하게 합의안을 내놔야 할 의제다. 때문에 복지부가 의사들이 제시한 개선방향을 어디까지, 어떻게 수용할지 여부가 의-정 갈등없는 문케어 도입·시행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의사들은 문케어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3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개선 요청했다. 먼저 의료계와 협의 하에 우선 순위에 따른 보장성 강화에 나서라고 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의 순서를 정할 때 의사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는 것이다. 중증의료·필수의료·취약계층의 보장성 강화도 제언했다. 해당 범위에 해당되는 진료부터 문케어를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의료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특히 급여전환위원회를 신설하고 급여평가위원회에 의협이 참여하도록 문케어를 운영하라고 했다.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고 술기 등 의료행위 가치·가격을 결정하는 정부 평가위원회에 의사를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다. 문케어는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합을 맞춰 시행되는 정책이다. 급여와 비급여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지탱하는 뼈대다.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는 둘 다 환자 주머니에서 나간다. 문케어 공표 이후 의-정 갈등은 지속됐다. 궐기대회 직전 성사된 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의협 김필수 비대위원장 간 미팅도 상이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소득없이 끝났다. 의사들이 궐기대회 당일 내민 문케어 개선 카드를 복지부가 얼마나 수용할지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다. 현재로서 문케어 위원회에 의사를 포함시켜 달라는 의료계 주장이 과다한 요구로 보이진 않는다. 실효성 있는 국민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정 협의가 필요한 때다. 의협 비대위는 "문케어 궐기대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국민 보장성 강화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다. 정부 협상력을 갖출 때 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궐기대회 종료 직후 밝힌 입장문에서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진지한 자세로 협의하고 해법을 모색하겠다. 의-정 대화창구는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복지부가 내놓을 문케어 정책 개선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약사회는 지난 9일 '편의점 상비약 판매 반대' 권역별 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날 박정래 회장과 지은실 총무재무이사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약사 전문성 사수를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총괄 투쟁위원장은 박 회장이 맡았다. 권역은 4개로 나눴는데 1권역인 천안·아산·세종은 김병환 부회장, 2권역 부여·논산·금산·공주·서천은 이희열 부회장, 3권역 홍성·예산·청양·보령 윤광중 부회장, 4권역 당진·서산·태안은 지은실 총무재무이사가 각각 권역별 투쟁위원장을 담당한다. 충남약사회는 편의점약 확대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의약안전을 위한 공공약국을 적극 도입하라고 했다. 편의점약은 지금도 부작용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비전문가에 의한 판매로 문제점이 많다고 했다. 특히 편의점약은 구입 편리를 최우선 가치에 둔 제도로 의약안전을 도외시하고 약을 소비재로만 바라보는 자본 논리가 개입됐다는 주장이다. 충남약사회는 "전문가에 의한 약의 선택, 복약지도, 부작용 관리는 의약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160;구입 편리나 소비 진작 문제와 견줄 수 없다"며 "편의점약 확대는 정부가 의약안전 포기에 앞장서는 꼴이다. 편의점약 제도를 폐기하고 공공의료와 공공약료를 확충하라"고 강조했다.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장은선)는 11일 오전 9시 우상호 국회의원을 만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품목 조정과 관련한 현 상황을 설명하고 34명의 회원 약사들의 국회의원후원 명단을 전달했다. 이날 만남에는 장은선 회장과 남혜숙, 이옥현 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정란·위원장 조은아)는 최근 제9차 여약사위원회 및 송년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 평가를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파지수거 어르신 돌봄약국, 소녀돌봄약국 등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실적 및 사회공헌사업 주요 내역 등을 공유·평가했다. 특히, 이웃돕기성금이 늘어남에 따라 상·하반기 지원하던 119구조대원 성금을 현실화하고, 한국이주민건강협회 등 신규 단체를 발굴·지원했다. 지난 2016년도 6월 백세나눔운동본부와 진행 중인 독거어르신 일촌 맺기 사업에는 15개 분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7개 분회가 동참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울안전체험한마당, 여성마라톤대회, 어버이날 행사, 시니어올림픽, 서울진로직업박람회 등에 참여해 봉사약국을 운영했다. 김정란 부회장은 “여약사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올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여약사들의 역량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약사위원들은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를 단체 관람하고, 화합과 친목을 다지면서 2018년을 준비했다. 행사에는 김정란 부회장, 조은아 여약사이사, 김수원·임신덕 부위원장, 송은보·이성희 간사 등을 비롯한 여약사위원 17명이 참석했다.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심의위원회에서 강봉윤 위원장의 자해시도를 놓고 약사사회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조찬휘 집행부가 5차회의까지 진행될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이는 조찬휘 회장과 양덕숙 원장이 서울지역 임원약사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분회장협의체를 자극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7일 임원궐기대회 등을 앞두고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저지를 위한 전열정비가 필요한데 중앙회가 또 고소전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먼저 전국분회장협의체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밀실독단 회무로 회원들을 호도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약사직능의 위상을 추락시킨 강봉윤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강 위원장으로 말미암아 추락한 약사직능은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최근 안전상비약 5차 회의에서 강봉윤 위원장은 내복을 입은 채로 주머니칼로 소동을 벌인 바 있다"며 "심의위원회는 그 구성에 있어 복지부가 약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약사위원들을 추가 한 바 있고 약사회는 편의점협회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참여했고 4차까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강 위원장과 조 회장은 회원들과 어떠한 내용도 공유한 바 없었고 호언장담만을 거듭하며 독단적인 불통회무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5차 회의 전날에도 강 위원장은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회원들의 품목확대 반대 움직임에 대해 불법행위 운운하며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회원들을 호도했다"며 "조 회장은 막판뒤집기, 역전승이라는 표현을 쓰며 다시 한 번 회원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협의체는 "9개월여에 걸친 회의 절차를 비상식적인 행위로 파행시킨 이번 사태로, 그동안 쌓아왔던 약사들의 위상은 언론들의 표현대로 ‘막가파식 떼쓰기’ ‘갈 데까지 간 밥그릇지키기’ 로 추락했다"며 "복지부 및 정치권과의 협상이나 대화는 어려워졌고 모든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약사들의 직능이기주의를 비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초약사 9명(김경리, 김양섭, 박재연, 여수아, 이귀염, 이혜경, 성소민, 장동석, 조현희)은 9일 성명을 내어 강봉윤 위원장 구하기에 나섰다. 이들은 "이번에 발표된 성명서는 분회장들 몇 명이 확인해본 결과, 애초부터 협의체 내부의 반대여론이 많아 승인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의체 내의 어떠한 의사결정단계를 거쳐서 이런 성명서를 발표한 것인지 내부 구성원들 동의도 없이 몇몇의 생각을 독단적으로 행동에 옮긴 비민주적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반대가 직능이기주의인가"라고 반문하며 "안전상비약 판매를 반대한 것은 국민건강에 미칠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목숨까지 건 행위는 국민건강을 지킨 열사로 칭찬받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이를 막가파식 떼쓰기로 매도한 협의체의 이번 성명서는 몰상식에 지나지 않는다"며 "동료를 공격하는 것은 적이다. 싸움에 임한 동료의 뒤통수에 비수를 찌르는 행위는 그야말로 배신행위이며 동료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분회장협의체는 비판했다. 이같은 상반된 입장은 지역약사회 임원회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5차 회의 결렬과 대한약사회의 준비 부족, 방법적 문제 등을 제기하는 임원들과 지금은 회를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임원들이 격론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들도 상반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H약사는 "일단 회의를 결렬시켜 시간을 벌게 해준 측면은 있지만 약사회 회의대표가 회의장에서 자해시도를 했다는 점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강 위원장이 책임감과 큰 압박감에 시달린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경기 수원의 S약사는 "약사회의 입장을 강경하게 보여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면서 "그러나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오후 3시, 문재인 케어가 새삼 국내 유명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지난 8월 문 대통령이 직접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선포한지 4개월만이다. 뒤늦은 문케어 검색어 1위는 새삼스럽지만 의미가 크다. 같은날 정오께 전국 의사들은 덕수궁에 모여 문케어 전면 철폐를 정부와 국민을 향해 외쳤다. 수 만명 의사들은 덕수궁에서 청와대까지 가두시위를 벌이며 소신진료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체감온도 영하의 추위 속 성난 의사들의 모습은 다수 국민의 스마트폰과 손가락을 움직였다. 검색창에 문케어를 입력한 국민들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관련 뉴스를 보며 취지와 문제점, 의정 갈등현안 등 정보를 접하고 문케어를 각인했다. 총궐기대회가 문케어를 키워드 정상에 올려 대국민 정책홍보 효과를 보인 셈이다. 의사 옥외집회는 국민 관심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유효했다. 유효성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정부도 즉각 응답했다. 의사총궐기 해산종료 직후 복지부는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다. 의사들을 조속히 만나 문케어 개선사항을 진지하게 협의하겠다는 게 입장문 골자다. 의-정 대화창구는 항상 열려있다며 해법을 같이 모색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의사, 문케어, 복지부의 공통분모는 국민건강이다.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의 주체는 국민이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의사 희생없는 문케어를 거듭 약속했지만 의사들은 믿지 않았다. 언제나 규제 일변도 의료정책을 강행해 왔다는 게 불신 이유다. 문케어로 강제 가격표를 붙인 의료를 의사에게 강요말라는 것이다. 이처럼 문케어를 놓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던 의료계와 정부는 총궐기대회로 새국면을 맞았다. 지금까지 의사와 복지부가 마주 앉았던 문케어 협상 테이블에는 국민까지 앉게 됐다. 국민 여론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진 않지만 의사와 복지부가 앞으로 내놓을 문케어 정책 면면을 검증해 나갈 것이다. 이는 의료계와 복지부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문케어를 완성시켜야 할 숙제를 안게 됐음을 의미한다. 각자 목소리만 높이며 기싸움을 지속해선 국민 정책검증을 통과할리 만무하다. 검색어 1위로 확인된 문케어 국민 관심을 충족시킬 정책다운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10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 수 만명이 서울시청 앞 덕수궁 대한문에서 효자동 청와대 앞까지 약 2km 거리 가두시위를 벌였다. 총궐기대회 동참한 의사 수는 주최측 추산 3만명(경찰 추산 1만여명)이다. 이들은 덕수궁에서 청와대로 이동하는 내내 문재인 케어 맹점을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은 청와대 앞에서 13만명 의사회원을 대신해 문 대통령을 향해 문케어 개선방향을 전달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앞서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의료수가부터 정상화하라는 게 주장 골자다. 무너진 의료 전달체계를 바로잡아 대형 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들이 줄서지 않도록 개선하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은 수가보장을 말하지만 건정심은 여전히 저수가를 조장하며 불공정 구조를 유지중"이라며 "예비급여를 끼워 문케어 구호를 외칠 게 아니라 급여 정상화가 먼저다. 급여전환위원회를 만들고 급평위에도 의사가 함께 참여하게 해달라"고 외쳤다. 이 위원장은 "환자는 정해둔 만큼 아플 수 없다. 의사는 아픈 환자 앞에서 정해진 금액과 주어진 불이익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정부가 환자보다 경제성을 앞세우는 신포괄수가제를 국민 몰래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상림 비대위원도 "나는 경남 거제에서 작은 산부인과를 24년째 운영중인 평번한 민초의사다. 정부의 일방향적 의료정책에 2007년부터 분만을 포기했다"며 "개원의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10시간 근무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너다섯시간씩 주 60시간을 일한다. 의사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정부는 의료비 증가 원인이 마치 의사들의 비급여 진료 때문인양 여론을 호도하며 병원비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의사는 환자 치료 이외 일에는 신경쓰고 싶지 않다.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 책임은 대통령과 국민들의 몫"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