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생아 집단 사망 책임을 물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보건의료계는 공분과 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건의료계는 경찰과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의료진을 구속하는데 동참했다며 비판중이다. 4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다수 보건의료단체는 법원 영장 발부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이 구속되자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피의자 신분인 의료진들의 주거지, 병원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해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한데다 사건 후에도 병원 진료를 지속중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의료진 항변에도 구속이 결정된 것은 마녀사냥이라는 게 의료계 논리다. 산과의사회는 "국과수 부검과 질본 역학조사만으로 감염관리 책임 미흡을 물어 법원이 의료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는 충격"이라고 평했다. 산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대한민국 영유아 사망률은 미국, 영국 다음으로 낮다. 신생아 중환자실 의사 노력이 빚은 결과"라며 "국내 미숙아 생존율은 미국, 일본의 85%~90%와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2008년 기준 미숙아 생존율은 93%, 초미숙아 생존율은 90%까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충훈 산과의사회장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의사 구속영장 발부는 부당하다. 저수가 의료보험제도가 만든 열악한 신생아 중환자실 환경이 근본 원인"이라며 "비상식적 의료정책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는 비상식적 법 집행을 재차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도 법원의 의료진 구속영장 발부는 의사 마녀사냥에 동참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공정함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법원이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의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고 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법원 영장 발부로 국내 신생아 중환자 진료체계는 근본부터 허물어져 참혹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환승 판사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청과 전공의와 교수들이 신생아 중환자실 업무에 종사하며 숭고한 의업을 행하기보다 감옥에 갇히고 전과자가 되는 상황을 막기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협도 법원마저 보건의료계의 이대목동 의료진 불구속 수사·재판 요구를 묵살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간협은 "지금껏 입건된 간호사들은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증거인멸 시도는 전혀 없었다. 법원이 수간호사와 주치의 등 의료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불구속 수사 원칙에 위배된다"며 "향후 간호사들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수사·재판을 받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대목동 의료진 구속에 전국의대 교수협의회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묵묵히 진료를 해오던 의사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구속 재판으로 의료진 책임으로 전가하면 향후 진료에 부정적 영향이 뒤따를 것이란 주장이다. 교수협의회는 "정부는 그 동안 적정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대학병원 환자 편중현상을 야기했다. 공공의료 조차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면서 불합리 의료수가를 위해 상급종병 의료기관 평가 등으로 줄을 세웠다"며 "국내 보험제도의 태생적 모순이 신생아 사망을 야기한 공범이다. 근본 해결책을 찾는 노력없이 의료진을 구속시키는 것은 여론만을 의식판 결과"라고 꼬집었다.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3일 관내 음식점에서 2018년도 제1차 초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이사 및 자문위원 42명 중 26명 참석 6명 위임으로 과반수 성원됐으며 구약사회는 2018년도 위원회별 주요 업무보고와 신임 반장 이사 보선을 진행했다. 또 오는 29일 제11회 전회원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회원 약국 간판청소 사업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장은선)가 후원 중인 극단 세로보기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서강대 메리홀에서 연극 '일등급인간'을 공연했다. 구약사회는 올해로 6년째 극단 세로보기를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로보기는 서강대 언론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이뤄진 극단으로, 신인 배우와 연출가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연 2회 진행하고 있다. 후원과 관련해 약사회는 "평소 예술에 관심이 많던 장은선 회장이 후원이 적어 어려움을 겪던 극단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됐다"며 "정책 결정에 언론과 여론이 중요한 시대에 구약사회는 예술을 매개로 언론계와 오랜 끈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극단 세로보기 주종현 대표는 연극 관람을 위해 참석한 장은선 회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부산시약사회가 현재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문재빈 의장에게 회무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 임원 일동은 4일 '총회의장과 회장은 누구의 의장이고, 누굴위한 회장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관 규정에 의한 회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진실여부를 떠나 대한약사회 회무를 책임지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자들의 치킨게임을 보고 있으니 그 한심함과 무능함에 기가 막힌다"며 "당장 7만 회원들의 불안감과 걱정스러움을 무엇으로 위로하고 안심시켜야 할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시약사회는 "자연인 본인들의 위신과 체면 치례를 위해 그 알량한 힘 자랑도 모자라서, 형법의 힘을 빌리면서 까지 반목과 비방으로 작금의 백척간두같은 하루 하루를 낭비하는지 정말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문재빈 의장과 조찬휘 회장이 서로를 낮추고 소통하면 온 회원이 태평할 것이라는 만고의 진리는 주역의 '지천태(地天泰)'를 통해 증명되어 왔다"며 "이런 기본적인 수양조차 안된 자들에 의해 약계가 날려버린 기회비용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는가"라고 개탄했다. 시약사회는 조찬휘 집행부에 대해 "그 정관 규정조차 지키지 못한 무능함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이전에 본인과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한 자기반성과 책임이 먼저"라고 지적했고 문재빈 의장에 대해 "썩어빠진 관행도 관행이고, 관성의 물리 법칙을 거들먹여 봐도 문재빈 의장의 행동은 당연히 일소되어야 할 구습"이라며 양 쪽 모두에 책임을 물었다. 시약사회는 "서로의 충돌이 각자의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 있다하나 그것이 자신의 우를 덮는 면죄부로 쓰일 일은 아니다. 그것이 대한약사회를 믿고 바라보는 7만 회원의 눈높이에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며 "정말 '뭣이 중한지'도 모른다면, 물러남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정관 규정에 위배된 예산지출과 회무운영 즉각 중단과 대회원 사과와 조속한 회무 정상화 등을 촉구했다.

서울 금천구약사회가 H병원 이사장 소유 신축건물 1층 편법 원내약국 저지를 위해 1인시위에 돌입했다. 첫 번째 시위자로 나선 약사는 금천구약 박종구 부회장이다. 구약사회는 1인시위에 이어 약국개설 가부가 최종 결정 될 5일에는 단체시위에 나선다. 금천구청장과 보건소장을 향해 편법 원내약국 개설 불허 촉구가 목표다. 3일 박 부회장은 오전 7시께 부터 10시까지 약 3시간 동안 금천구청 앞에서 H병원장 원내약국 개설승인 반대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피켓에는 금천구청장과 보건소장에게 논란중인 H병원장 신축건물 내 약국개설이 약사법 위반이며, 개설승인을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H병원장 원내약국 개설 금지 시위에는 금천구약 외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도 동참했다. 구약사회는 오늘(3일)과 내일(4일) 양일 간 1인시위를 한 뒤 약국개설 신청 민원처리 기일인 5일에는 20여명 약사회 임원들이 단체로 시위에 나설 방침이다. 박종구 부회장은 "어떤 약사라도 H병원 이사장 편법 원내약국을 막기위해 1인시위에 나서고 싶을 것이다. 내가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앞장섰다"며 "1인시위를 마친 뒤 곧 바로 약국 문을 열러 간다. 육체 피로 보다 약사법 위반 약국 개설을 막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현재 H병원 이사장 신축건물은 누가봐도 1층에 약국을 두고 상위층은 H병원 병상을 들이겠다는 야욕이 보인다"며 "이것을 막지않으면 약사법 근간을 무너뜨리는 셈"이라고 했다. 한편 금천구보건소는 논란중인 H병원장 신축건물 원내약국의 개설허가 신청을 법령해석을 이유로 1차 연기한 상태다. 당초 지난달 27일 논란 부지 약국개설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보건소의 연기 조치로 오는 5일 최종 개설 여부가 확정된다.

서울 중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인혜, 위원장 김미화)는 최근 2018년도 1차 여약사위원회를 열고 자선다과회 등 올해 사업을 논의했다. 다과회는 오는 20일 저녁시간대 개최키로 했다. 청소녀돌봄사업, 파지어르신돕기사업 등은 기존대로 진행하고 희망나눔본부 사업으로 독거노인을 방문하기로 했다. 김인혜 부회장은 "약사회를 방문할 기회가 거의 없는 회원들이 다과회를 통해 약사회 현안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에 반발하며 실질심사를 앞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시위에 동참한 한국여의사회는 자체 실시로 서명을 확보한 온라인 탄원서 3만1444장을 제출했다. 법원 앞 시위에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여의사회 김봉옥 회장, 이대목동병원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의사 구속 부당성을 외쳤다. 의료계는 신생아 중환자 집단 사망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교수 2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죄형법정주의 대원칙과 법률명확성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최 당선인은 "의료진을 향한 마녀사냥을 당장 멈추라.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를 한 의료진을 구속시켜 사건 책임을 전가한 검찰과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사와 의료를 말살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