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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대안" 성분명 처방 국민청원 3500명 돌파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성분명 처방 시행 민원에 동의한 국민이 4일 3500여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현재 시행 중인 상품명 처방 대신 성분명 처방을 채택해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의약품 처방과 조제에 의사나 약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상품명 처방은 과잉처방을 부추겨 환경오염을 촉진하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특히 상품명 처방은 의사 리베이트를 유발해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이 많이 늘어나, 성분명 처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으로 불법 리베이트 대상이 의사에서 약사로 넘어간다는 주장에 대해 청원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약사는 처방된 약의 회사만 선택할 수 있어 불필요한 처방량이 늘어날 수 없는 구조라는 논리다. 청원인은 "성분명 처방 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약사 리베이트는 얼마든지 정책적 장치로 근절할 수 있다"며 "동일성분 의약품 중 최저가약으로 조제를 의무화한다면 제약사는 리베이트 대신 가격경쟁을 위해 저가 등재에 신경쓸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의사의 잦은 처방변경으로 약국 내 불용재고와 과잉처방으로 버려지는 의약품도 줄어들어 환경오염도 완화될 것"이라며 "의약품 소포장 문제 역시 성분명 처방으로 불필요한 제도가 돼 플라스틱 용기 쓰레기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2018-05-04 06:30:45이정환 -
최대집 회장 "소청과 의약분업 폐기 협의체 공감"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대한약사회에 제안한 '의약분업 폐기 협의체' 취지에 공감·찬성한다고 말했다. 2000년도 이후 의약분업 실효성 평가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의료계와 약사회, 정부가 만나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소청과 임 회장과 약사회 간 갈등 과정에서 약사회가 낸 성명에 대해 최 회장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왜곡돼 수위조절에 실패했다"고 평해 약사사회 파장이 예상된다. 3일 최 회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사회 성명은 사실상 의료계에 선전포고한 수준이다.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성명"이라고 잘라 말했다. 추후 의협이 정식으로 의약분업 폐기 등 재평가를 약사회나 복지부에 요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최 회장은 "해당 의제는 상당히 큰 담론으로 의협 상임이사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의약분업 폐기·재평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최 회장을 비롯한 대다수 의료계가 공감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협의체를 제안할지 여부는 협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소청과 임 회장과 약사회는 의약분업과 약사직능 등을 놓고 갈등중이다. 임 회장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일간지 광고에 "식후 30분에 드세요라는 부실하기 그지없는 복약지도로 한 해 몇 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펑펑 퍼주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게 갈등의 씨앗이다. 약사회는 "의사가 전문약 처방권을 쥐게 돼 불법리베이트가 사회문제화 됐고 의사 월평균 임금이 1300만원으로 약사보다 2배 이상 높은데도 의약분업 피해자 행세를 해 가증스럽다"고 반박했다. 임 회장은 "약사회 주장을 환영하고 의약분업 폐기 협의체를 제안한다"며 재반박에 나선데 이어 약사회가 별 반응이 없자 협의체 구성 내용증명까지 발송하며 약사사회를 자극하고 나섰다. 문제는 임 회장 측 내용증명에 담긴 의약분업 폐기 협의체 주체가 소청과가 아닌 의협이라는 점이다. 특정 진료과 회장이 약사회에 의약분업 폐기를 제안하는 것과 의료계 수장인 의협회장이 폐기를 촉구하는 것은 발언 크기나 중요성이 확연히 차이난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한 해 2조원이나 되는 조제료를 약사에게 지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사들은 의문점이 크다"며 "그런 차원에서 최 회장도 소청과 임 회장의 협의체 발언에 공감해 내용증명을 의협으로 보냈다. 다만 협회 공식 입장으로 천명하기엔 상임이사회 등 절차상 문제가 있어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협 최 회장은 "김 전 금감원장 비판 광고에 약사 복약지도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문제가 됐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약사회 성명은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약사직능에 대해서만 어필할 일이지 불법리베이트를 거론하고 의사와 영업사원 관계를 현대판 몸종으로 표현하고 의사 월급까지 운운하는 것은 의협을 적대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입장이 다른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각 직역이 각자 합리적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의료계, 약계, 정부가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재평가위원회 구성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상황 속 약사회 성명은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약사사회는 이같은 의료계 발언에 대해 공분 분위기가 지속중이다. 특히 임 회장을 향해서는 "마치 자신이 의협회장이라도 되는 듯 자극성 성명을 내며 폭주중"이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한 약사는 "의사들은 타 보건의료직능에 대한 공감능력이 전혀 없는 것 같다. 김기식 금감원장 퇴진 불똥이 왜 약사 복약지도와 의약분업으로 튀었는지 모르겠다"며 "임 회장은 마치 자신이 영웅이라도 되는 듯이 모든 직역 사람들을 강력 비판중"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약사도 "약사회가 특정 진료과목 회장의 대꾸할 가치가 없는 주장과 맞서는 것은 체급도 맞지 않을 뿐더러 약사 품위만 손상시키는 꼴"이라며 "왜 의사는 타 보건의료직능을 모조리 적으로 돌리려 드는지 모르겠다. 관심을 끌고 싶은 모양"이라고 했다.2018-05-04 06:30:26이정환 -
부산여약사회 "신입 회원들은 미래의 주역"부산시여약사회(회장 박희정)는 2일 부산시약회관에서 신입회원 24명과 함께 '2018년도 4월 월례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를 가졌다. 박희정 회장은 "직능의 미래를 책임질 신입회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준공된 회관을 후배들이 제 집처럼 편하게 여기며 활용해 약사사회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은 "임기 동안 회원들의 약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강의를 준비하려 노력했다"며 "초보 약국장과 근무 약사들을 위한 약국 경영자 과정이 3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개최된다. 약국 경영 및 업무 전반에 관해 실전적 내용을 담은 강의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신입회원 24명을 포함해 회원 총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회를 가지고 신입회원 소개와 선물 증정식을 가졌다. 이밖에 2017년도 12월 월례회 회의록을 접수하고, 정보영 스피치 미디어트레이닝센터의 정보영 대표가 환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스피치 기법에 대해 강의했다.2018-05-03 16:43:50정혜진 -
임영진 회장 "지식·화합·행동 갖춘 단단한 병협 추진"제39대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이 실무형 집행부를 꾸려 다수 병원직능단체 간 의견조율로 병원계 현안 타파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평가되는 난제들을 풀기위해 50만 병원인 뜻을 모아 계란을 바위로 만드는 힘을 발휘하겠다고도 했다. 3일 병협 임영진 회장은 취임식에서 "가능한 모든 직능단체가 참여하는 인사, 회무 연속성·전문성·화합 차원의 인사, 미래를 준비하는 차세대 인사를 중심으로 집행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지만 1000개가 넘는 회원병원, 10개의 직능단체, 12개의 시도병원회, 50만명 병원인이 힘을 합치면 강력한 병협을 만들수 있다는 게 임 회장 생각이다. 임 회장은 병협 영문 이니셜인 KHA를 활용해 향후 회무운영 비전을 밝혔다. Kowledge(전문 지식), Harmony(화합과 소통), Action(행동과 실천) 능력을 갖춘 '문무 겸비 병협'이 되겠다고 했다. 임 회장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외부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전문화된 미래정책위원회를 신설, 4차산업시대 의료환경을 예견하고 정부에 선제적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병협을 만들 겠다. 첫 과제로 북한 의료지원계획을 중비중"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한 사람이면 패배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며 "이해와 존중, 협업과 상생하는 병협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 의료전달체계, 저수가, 의료질 평가, 의료인력 수급문제 등 무거운 바위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계란을 바위로 만들어 타개하겠다"며 "초단기적 현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TFT와 회장이 5분대기조가 돼 직접 뛸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05-03 15:08:58이정환 -
강동구약, 상반기 교육서 '마약류통합시스템' 집중강연강동구약사회가 180여명 약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정기연수교육에서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을 집중 강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수교육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 듯 평년 대비 많은 회원이 참여했다. 교육은 노인인구 자살예방 지킴이 교육을 시작으로 서울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황미경 본부장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동구약사회 임은주 약사의 유치원 강의 시연, 신민경 약사의 초중고 강의 시연이 이어졌다. 강동구 강사단장인 이조미 약사는 강사단 활동내역을 소개하고 적극 참여해줄 것을 부탁했다. 강동구보건소 홍성임 주무관은 마약류취급자 교육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주제로 18일 시작되는 마약류 정책 회원가입 요령, 연계프로그램 환경설정법, 기재고 등록법, 조제보고법 등을 소개했다. 전경준 회장은 "이번 교육으로 회원들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시행전까지 회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준비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05-03 12:33:21이정환 -
외용제 단독조제 수가 인상…가루약 조제료도 검토약국 외용제 조제수가가 원상복귀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연고, 안약 조제가 많은 피부과, 안과주변 약국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2일 약국 보험수가 관련 개선사항 브리핑을 통해 외용제 상대가치 점수 조정, 주사제 단독투여 조제료 개선, 가루약 조제료 가산 등에 대해 소개했다. ◆외용제 상대가치점수 조정 = 지난 2017년 7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라 외용제 단독조제 점수가 하향조정 됐다. 이에 외용제 단독 조제투약 빈도가 높은 약국(안과, 피부과 주변)에서 큰 폭의 상대가치점수 하향조정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고 외용제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재조정이 추진됐다. 약사회는 복지부와 조정 수준, 시기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으로 총점 고정하에 외용제 상대가치점수를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전 수준으로 원상복귀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즉 현행 4480원에서 4730원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약사의 역할 중에 단순 기능을 줄이고 전문성이 가미된 부분에 포커스를 주자는 쪽에서 외용제 상대가치가 조정된 것 같은데 외용제 단일 처방을 모니터해 보니 안과 주변의 경우 안약 단일처방은 70% 수준이므로 약국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외용제 상대가치점수 조정의 경우 정부와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곧 고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사제 단독 투여 시 조제료(560원) 개선 검토 = 처방전에 의한 주사제 단독 조제 시, 일반 처방조제와 마찬가지로 처방전 입력·검토, 투약, 복약지도 등의 행위가 동일하게 이뤄지지만 현행 수가산정 기준에 따라 의약품관리료(560원, 2018년도 환산지수 기준)만 산정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주사제 단독투여 시 외용제 수준의 조제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고 추후 수가 신설 근거 및 수준 등에 대해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 부회장은 "분업 초에는 주사제 조제가 거의 없었지만 최근에는 인슐린 주사 처방이 나오면서 약국의 손해가 커지고 있다"며 "복지부도 주사제 조제료 개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빈도, 액수 등 비용추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루약 조제 조제료 산정 = 6세 이상 어린이 환자 및 연하곤란자·노인환자의 경우 가루약 조제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가루약 조제에 따른 약사 업무량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다. 경구약(정제, 캡슐)을 가루약으로 제형 변경할 경우 연령에 제한 없이 별도 조제료를 신설하거나, 가산점수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게 약사회 복안이다. 박 부회장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과제"라며 "가루약 조제는 소아과만 아니라 연하곤란자들도 문제다. 환자대용식에 가루약을 타서 먹이는 경우도 있다. 가루조제는 행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수가가 더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쟁점은 약사가 가루약으로 조제를 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은 처방전 서식에 가루약 조제 체크를 의사들이 하면 가능해진다. 박 부회장은 "의사가 가루약 조제라고 체크해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환자가 원하면 의사도 고객 확보차원에서 체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위험약물 안전관리 수가, 마약류의약품관리 수가 = 외래약국 환자에 대한 고위험약물, 마약류의약품 등에 대한 보관, 조제, 투약 등 안전관리 행위에 대한 수가 신설을 위해 현재 고위험약물 범위와 약국에서 이뤄지는 안전관리 활동 등에 대해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DUR 수가 신설(안) 검토 = 국회 국정감사 지적 및 의·약단체의 지속적인 DUR수가 신설에 대한 요청으로 현재 정부 주도의 DUR수가 모델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현행 DUR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단순 점검을 넘어 환자의 고위험약물 투약에 대한 약사의 안전관리 역할 마련과 안전관리 행위를 마련하고,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해 안전관리 행위에 대한 정의와 업무 내용(범위)를 구체화기 위해 복지부 심평원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2018-05-03 12:20:55강신국 -
인의협 "최대집 같은 정치의사들, 극우 선동 멈춰야"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가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비난하는 인사들과 의사들을 '극우 선동 세력'으로 규정하고 규탄했다. 이같은 인의협 지적은 남북정상회담을 비난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보수성향 의사들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3일 인의협은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 의사는 평화 수호자여야 하며 결코 전쟁의 선동자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한반도 평화 정착이 분단으로 인한 고통의 가장 강력한 치유책이며 판문점 선언이 치유의 출발점이라고 전제했다. 특히 서북청년단 재건, 트럼프의 북한 폭격 등을 촉구해 온 극우파 인사들이 판문점 선언을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인의협은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다수 국민에 외면받을 극우 발언과 선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전쟁은 현대의학이 발전한 지금 인간 생명에 가장 큰 위협이다. 의사에게 전쟁 방지를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18-05-03 12:17:44이정환 -
약국수가 쟁점, 최저임금…약가인하…김용익+강청희2019년도 약국 조제수가 협상을 앞둔 대한약사회가 공단 이사장과 공단측 수가협상단 전면 교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약사회 수가협상단 대표인 박인춘 부회장은 2일 약국수가 협상 추진 방향 등에 설명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이다. 약사회는 최저임금 기준 시급 인상 효과가 약국 비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자료 구축에 나섰다. 약사회가 발주한 2019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시급 인상에 따른 약국 인건비 영향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16개 시도지부를 통해 약국 실제 인건비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으로 해당 직원 이외 다른 직원들의 임금도 상향조정이 필요하고 약국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협상에 나선다는 것. 박 부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약국이 어렵다"며 "약국은 무조건 전산원이 있다. 업무도 6시간에 끝나지 않는다. 여기에 토요일도 거의 모든 약국이 운영을 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직원 최저임금이 오르면 도미노처럼 최저임금 대상이 아닌 근무약사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준다"며 "16개 지부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약국 인건비 영향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고 말해 수가협상에서 최저임금 문제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기금을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수가 연계에 난색을 표할 가능성도 있어 의약단체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약사회는 약가인하(특히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하)로 인해 약국에서 떠맡아야하는 재고부담에 대한 비용 등 약국의 비용증가 요인에 대한 자료도 구축 할 예정이다. 박 부회장은 "리베이트 약가인하의 경우 1% 등 인하되는 약이 태반"이라며 "제약사가 잘못했는데 약국만 피해를 본다. 액수가 적어서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수가계약은 문재인 정권 교체 후 진행되는 첫 협상으로 이번 협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공급자에 대한 정책방향을 판가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해 급여상임이사, 보험급여실장, 수가급여부장 등 공단 수가협상단 대부분이 교체됐다는 점도 변수다. 박 부회장은 "정권 교체 및 공단 협상단 교체가 협상에서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한다"며 "특히 급여상임이사로 의협의 전 강청희 부회장이 부임하면서 공급자 입장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재정운영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문제는 공단 협상대표가 4명인데 3명이 교체가 됐다"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알 수 없다"며 "급여상임이사가 협상단 대표인데 의협 상근부회장 출신이 들어왔다. 득실 여부를 따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공단 이사장이 직능은 고르게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다"며 "아울러 의협의 수가협상 보이콧 움직임도 변수다. 그러나 등수보다는 실익을 우선에 놓고 협상을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약사회는 공급자단체와 협력해 밴드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더 이상 주어진 재정 인상분(밴드)을 유형별로 나누는 식의 협상이 아닌, 공급자단체의 현실을 적극 밝히고, 밴드 확보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 박 부회장은 "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공급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려하는 자세로 소모적이고 형식적인 협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위 밴드를 정하는데 공급자의 어려움 듣고 정하는게 아니라 이 범위에서 나눠줘라하는 식이다. 공급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라도 만들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회는 법과 제도에 의한 진료비 증가가 없는 약국 유형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국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 요인이 전무한 상황이다. 약국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경우 법과 제도 변경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약국은 환산지수 인상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를 제외한 다른 증가 요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박 부회장을 단장으로 이모세, 조양연, 이용화 보험위원장으로 구성된다.2018-05-03 06:29:10강신국 -
소청과, '의약분업 폐기 협의체' 내용증명 약사회 발송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대한약사회를 향해 '의약분업 폐기 논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대답을 촉구하며 2일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임 회장은 1일 정식 취임한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수석기획이사를 겸직중인 인물이다. 임 회장는 약사회에게 오는 7일까지 의협과 보건복지부, 약사회로 구성된 의약분업 폐기 협의체 구성에 응할지 여부를 답하라고 재촉했다. 임 회장은 앞서 금융감독원 김기식 전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면서 의약분업과 약사 복약지도를 비하하는 표현을 기재해 약사사회 공분을 야기한 바 있다. 해당 소청과 광고 집행 직후 약사회는 즉각 반박 성명을 냈다. 의약분업으로 병의원과 의사가 전문약 처방권을 갖게 됐고, 이로써 의사 불법 리베이트가 사회문제로 부상했다는 게 약사회 성명 골자다. 이에 소청과 임 회장은 "약사회 성명을 적극 환영한다"는 제목의 재반박 성명으로 약사사회를 자극했다.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의약분업을 폐지하자는 게 약사회 주장이므로 의협과 의약분업 폐기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게 임 회장 논리다. 임 회장은 "협의체에 대한 약사회 공식입장이 Yes인지 No인지 7일 월요일까지 답하라"며 "약사회가 의약분업제도가 그리 불합리한 제도였다고 누누이 생각했다고 하니 공식 대답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2018-05-03 06:26:03이정환 -
환자안전 이슈에 탄력받는 병원약사 인력·수가 개선대형 병원 환자 안전 이슈와 맞물려 병원약사회가 의료기관 약사 역할 재조명과 더불어 합당한 권리를 찾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2일 2018년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사업 실적과 올해 추진 사업, 복지부 정책연구 결과와 후속 연구 계획 등을 소개했다. 이은숙 회장은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 사건 후 보건의료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아졌다"며 "약물오류로 인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의약품 안전관리 중요성, 병원약사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병원약사회는 올해 복지부 정책연구 후속 추진 사업으로 약사법 개정, 환자안전법 개정, 의료질 지표 개발, 의료기관 약사 정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약제수가 개선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특히 최근 2개월 동안 많은 부분이 진척됐고 현재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가 밝힌 환자안전법 개정을 비롯한 병원약사 인력개정, 수가 개선 등 주요 추진 사업계획과 성과에 대해 정리해 봤다. ◆환자안전법 개정=환자안전 기준에 ‘의약품의 처방, 조제, 투약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음에도 현재 환자안전법 상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배제돼 있다. 이에 병원약사회는 지난 2월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하는 환자안전법 개정과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안전 전담 약사를 1명 포함 시 병원 질 지표 개발 등에서 가산을 부여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더불어 환자안전 수가 개발 일환으로 고위험약물안전관리료를 개발하고, 항암제 등 고위험 약물 투여 이중 확인, 환자 교육과 마약류 관리 강황에 대한 수가 신설도 제안했다. 공문 제출 이후 병원약사회는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와의 간담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환자안전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약사화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과 연관돼 상반기 내 법 개정 완료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고, 박인숙 의원이 환자안전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의료기관 약사 정원 의료법 개정=현재 의료기관의 약사 인력은 조제, 의약품관리로만 한정해 산출하도록 돼 있고, 300병상 미만 병원은 최소 1인 이상 약사를 두게 해 근무약사의 과도한 업무와 무자격자 불법 조제 등을 조장하고 있다. 병원약사회는 지난해 말 복지부에 제출한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병원 약사 인력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약사회는 우선 의료기관에서 약사가 환자안전을 위한 다양한 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력 산정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약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약사 인력 확보를 위해 조제와 복약지도,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 확보를 위한 1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약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인력 산출 후 약사 인력에 대한 2차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입원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는 최소한 1인 이상의 정규 약사가 근무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마약류 취급보고, 주사제 무균조제 확대, 중환자실 및 감염관리 등 약사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만큼 인력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약제수가 개선=신생아중환자실 수가 신설로 병원약사회가 요구해 왔던 부분 중 하나인 신생아, 소아 중환자 주사제 무균조제가 가산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고위험약물안전관리료 및 마약류관리료. 하반기에는 의약품정보확인(DUR) 수가 신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병원약사회는 추가로 정부에 의료관련 감염 예방·수가와 관련해 주사제 무균조제 현실화와 중환자실에 병동 전담약사가 있는 경우 수가를 신설하고, 약사가 중환지실 모니터링 활동 시 수가를 가산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또 항혈전제, 항암제, 인슐린, 고농도 전해질 등의 고위험약물,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일반적인 의약품에 비해 업무량이 2배 이상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수가 신설도 제안했다.2018-05-03 06:23:3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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