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수가 쟁점, 최저임금…약가인하…김용익+강청희

• 약사회, 요양급여비용 체결 협상 계획 공개...문재인 정권 첫 수가협상
• 박인춘 부회장 "공급자 목소리 재정인상분에 반영해야"
• 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급여상임이사 투입 등 공단 협상단 교체도 변수

2019년도 약국 조제수가 협상을 앞둔 대한약사회가 공단 이사장과 공단측 수가협상단 전면 교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약사회 수가협상단 대표인 박인춘 부회장은 2일 약국수가 협상 추진 방향 등에 설명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이다. 약사회는 최저임금 기준 시급 인상 효과가 약국 비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자료 구축에 나섰다.

약국 수가협상 쟁점에 대해 설명하는 박인춘 부회장

약사회가 발주한 2019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시급 인상에 따른 약국 인건비 영향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16개 시도지부를 통해 약국 실제 인건비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으로 해당 직원 이외 다른 직원들의 임금도 상향조정이 필요하고 약국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협상에 나선다는 것.

박 부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약국이 어렵다"며 "약국은 무조건 전산원이 있다. 업무도 6시간에 끝나지 않는다. 여기에 토요일도 거의 모든 약국이 운영을 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직원 최저임금이 오르면 도미노처럼 최저임금 대상이 아닌 근무약사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준다"며 "16개 지부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약국 인건비 영향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고 말해 수가협상에서 최저임금 문제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기금을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수가 연계에 난색을 표할 가능성도 있어 의약단체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약사회는 약가인하(특히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하)로 인해 약국에서 떠맡아야하는 재고부담에 대한 비용 등 약국의 비용증가 요인에 대한 자료도 구축 할 예정이다.

박 부회장은 "리베이트 약가인하의 경우 1% 등 인하되는 약이 태반"이라며 "제약사가 잘못했는데 약국만 피해를 본다. 액수가 적어서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수가계약은 문재인 정권 교체 후 진행되는 첫 협상으로 이번 협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공급자에 대한 정책방향을 판가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해 급여상임이사, 보험급여실장, 수가급여부장 등 공단 수가협상단 대부분이 교체됐다는 점도 변수다.

박 부회장은 "정권 교체 및 공단 협상단 교체가 협상에서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한다"며 "특히 급여상임이사로 의협의 전 강청희 부회장이 부임하면서 공급자 입장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재정운영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문제는 공단 협상대표가 4명인데 3명이 교체가 됐다"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알 수 없다"며 "급여상임이사가 협상단 대표인데 의협 상근부회장 출신이 들어왔다. 득실 여부를 따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공단 이사장이 직능은 고르게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다"며 "아울러 의협의 수가협상 보이콧 움직임도 변수다. 그러나 등수보다는 실익을 우선에 놓고 협상을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약사회는 공급자단체와 협력해 밴드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더 이상 주어진 재정 인상분(밴드)을 유형별로 나누는 식의 협상이 아닌, 공급자단체의 현실을 적극 밝히고, 밴드 확보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

박 부회장은 "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공급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려하는 자세로 소모적이고 형식적인 협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위 밴드를 정하는데 공급자의 어려움 듣고 정하는게 아니라 이 범위에서 나눠줘라하는 식이다. 공급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라도 만들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회는 법과 제도에 의한 진료비 증가가 없는 약국 유형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국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 요인이 전무한 상황이다.

약국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경우 법과 제도 변경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약국은 환산지수 인상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를 제외한 다른 증가 요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박 부회장을 단장으로 이모세, 조양연, 이용화 보험위원장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