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선불제 투쟁·총파업 지연…집행부 비판론 고개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공언한 '진료비 선불제 투쟁(청구대행 거부)'과 '전국의사총파업'의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투쟁 계획을 세울 토론회가 지연될 기미가 보이자 취임 두 달째 허니문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일각에서 최대집 집행부를 향한 비판론도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다. 11일 의협 고위 관계자는 "기술적인 문제와 의료계 내부 협의 등 이유로 전국의사 온라인 토론회가 이달 내 열리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애초 6월 안에 온라인토론회를 열고 청구대행 거부 등 투쟁 세부계획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화상토론 등 기술문제로 인해 토론회가 지연될 전망이다. 토론회 지연으로 문재인 케어 저지·불평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혁파·수가협상 결렬 정부책임론을 명분으로 기획된 의협 투쟁계획도 늦춰지게 됐다. 의협은 토론회가 늦춰진 이유로 "온라인 화상토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고 의사회원들 간 토론의제 조율 등 의견수렴 절차도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불제 투쟁·집단휴진 등 투쟁계획을 논의할 제반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여유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협·시도의사회·일반의사회원이 참여할 화상회의 진행 프로그램과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회의내용 실시간 송출 등 기술적 문제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최대집 집행부의 투쟁 계획 등 회무 신뢰도 하락을 지적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달 1일 최대집 집행부 정식취임 후 임기 두 달째를 맞은 허니문기간이지만 일부 의사들은 이를 개의치 않고 회무미숙을 꼬집는 모습도 나온다. 최 회장은 문케어 대정부 강경투쟁 단일공약으로 당선됐다. 온라인토론회와 투쟁계획 지연을 향한 의료계 지적이 유독 쓰라린 이유다. 익명을 당부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대집 집행부는 정식 임기 전부터 선불제 투쟁과 총파업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대내외 선언했다"며 "그런데도 MRI급여 문케어·수가협상·건정심 이슈 등 정부가 던지는 잽 마다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맞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투쟁이든 협상이든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회무를 끌어나가야 의료계 입장을 정부에 전할 수 있다"며 "지금은 표면적으로만 반복해서 투쟁이니 파업을 외치고 있다. 특히 청구대행 거부는 법적·실질적 시행 가능성도 낮은데 가까스로 명패만 쥔 형국"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사도 "취임 두 달째가 됐지만 최 회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투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문케어 대정부 투쟁 전격전을 펴겠다는 발언이 다소 무색하다"며 "의협 회무를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있는지조차 의심된다. 중구난방 일을 벌이지 말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런 의료계 비난에 의협은 준비되지 않은 섣부른 투쟁은 국민 의료계 비난여론 강화 등 역효과만 유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전국의사 온라인토론회는 과거 집행부가 시도하지 못한 실험적 도전인 만큼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촘촘히 수렴하고 기술적 시스템 문제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의협 고위관계자는 "온라인토론회 기획 취지는 일부 의사 대표자들의 주장과 의견만으로 대정부 투쟁안을 짜는 관행에서 탈피하자는 것"이라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든다. 온라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섣불리 토론회를 열고 투쟁을 강행하면 의사사회를 바라보는 국민 비난 여론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며 "온라인토론회는 유튜브 등으로 대중에 실시간 노출되도록 기획 중이다. 의사가 왜 문케어를 반대하는지 가감 없이 공개해 국민지지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2018-06-12 06:29:06이정환 -
고양시약 등산동호회, 설악산 등정 성공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 등산 동호회(회장 정정선, 총무 한하수)는 지난 10일 약 30여명의 동호회원이 설악산 등정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은진 회장은 "비가 오는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 끌고 잡아주고 기다려 주며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코스를 완주한 회원과 가족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설악산 등정에 성공한 한 회원약사는 "혼자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산행을 동호회를 통해 경험함으로써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에 동그라미 하나 추가하는 값진 경험을 할수 있어서 뿌듯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2018-06-11 22:44:03강신국 -
수원시약, 파주 DMZ 안보견학 문화 탐방 진행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지난 10일 회원약사와 가족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파주 DMZ안보견학 문화탐방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캠페인을 개최했다.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치러진 문화탐방은 6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에 앞서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파워 네크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약사, 자녀가 참여하는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캠페인을 겸하는 행사로 치러졌다. 한일권 회장은 "올해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행사를 오랜 세월 분단의 아픔을 간직해 왔고, 요즈음 통일의 메카로도 떠오르고 있는 파주시 일대 임진각과 도라산 전망대, 제3땅굴, 헤이리 마을에 이르는 교육과 흥미, 볼거리를 함께 겸비한 일정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앞으로도 시약사회는 좀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그 어떤 난관도 다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힘, 회원 간의 사랑과 회합을 키워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8-06-11 22:36:46강신국 -
건약, 환자 볼모로 독점약 가격 인상하는 제약사에 '일침'약사단체가 환자를 볼모로 자사 의약품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리려는 제약사에 일침을 가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공동대표 박혜경·윤영철)은 다국적제약사가 독점적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을 500%에서 1500%까지 올려받는 행태를 지적하며 정부의 대처를 촉구했다. 건약은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 시 사용하는 응급 자동 주사제 '에피펜' 가격이 500% 인상된 점, 임산부와 에이즈 환자에게 치명적인 톡소플라스마증 치료제인 '다라프림'을 1만5000원에 사들여 90만원으로 5000% 인상한 마틴 슈크렐리, 간암 색전술에 쓰는 조영제 '리피오돌' 약가를 500% 인상해주지 않으면 국내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게르베 등을 비판했다. 건약은 "다라프림은 62년, 리피오돌은 64년 전에 만들어진 약으로, 높은 약가와 독점권을 정당화시키는 연구개발비 탓을 하기엔 민망하리만치 오래된 약들"이라며 "제약사들이 높은 약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독점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게르베 '리피오돌'은 독점권을 가진 약제는 아니나, 다른 제제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부작용이 적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널리 쓰여왔다. 이어 "최근 트럼프는 '공정한' 약값을 이야기했다. 지금 진행 중인 한미 FTA 재협상에서도 특허 신약에 대해 공정한 약가를 주장할 것"이라며 "정부도 이에 발맞춰서인지 최근 적정한 약값을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그러나 적정성과 공정성은 상대적인 개념이며,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건약은 "제약자본이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약품을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독점권과 더 높은 약가를 챙겨줘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 주장은 위험하다"며 "최근 개발되고 있는 면역 항암제들은 수 백 만원을 호가하며 심지어 5억원이 넘는 신약도 우리 문턱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건약은 "적당하게 약가를 보상하여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보자는 이야기는 그만두자. 이번의 적당한 협상은 다음번에 나올 신약의 고가를 합리화시키고 이는 또 다른 환자의 눈물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환자를 위협하는 독점권은 언제라도 해체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18-06-11 16:23:24정혜진
-
일본식 재택방문서비스 시행 청신호…약사 상담료도 지급그동안 지자체와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진행됐던 적정 약물이용 사업이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 차원의 전국 사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경기도약사회가 지자체와 진행 중인 방문약사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는 지난 8일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위한 공동 협력(MOU) 사업을 체결하고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내용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 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으로 약사가 환자에게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자 기준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만성신부전) 1개 이상 보유자 중 정기적으로 5개 이상 약물 복용자(투약일수 6개월 기준 90일 이상)다. 시범사업은 크게 4가지 모형으로 구성된다. ▲지역약사회 협업모델 ▲약사채용 모델 ▲의사와 약사 협업 모델 ▲장기요양시설 약사방문 모델 등이다. 지역약사회 협업 모델은 서울과 인천지역 6개 분회가 참여하며 ▲약사채용모델은 서울 중랑구, 고양 일산구 ▲의약사 협업모델은 경기 안산 ▲장기요양시설 약사방문 모델은 서울요양원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잠정 확정됐다. 약사 서비스 업무는 총 4회 진행된다. 1회차 환자가정 방문상담, 2회~3회차 약국방문 또는 전화상담 4회차 환자가정 방문 상담 등이다. 약사 서비스 수가도 책정된다.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면 약국이 조제료 외에 부수적인 약사상담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본식 재택약사 서비스와 유사하다. 약사회는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 참여약사 교육을 시작으로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시범사업 종료 후 투약순응도, 인식도 향상, 참여자 만족도 등 평가를 거쳐 전국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2018-06-11 12:30:14강신국 -
의협, 전국의사회장 회동…'문케어 협의체 유지' 가닥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보건복지부와 문재인 케어 의정협상을 깨지않고 유지키로 결정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협 탈퇴·내년도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로 의정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결정된 내용이라 주목된다. 지난 9일 의협 집행부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만나 논의한 결과다. 이로써 오는 14일로 예정된 제2차 의정실무협의는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의협과 의사회장단 간 회의에서 최대집 회장은 회장단에 내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고 문케어 투쟁 방향 등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일부 의사회장은 문케어 의정협의체도 보이콧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협상 파행 반대 목소리가 우세해 의정협의는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이미 한 차례 파행됐던 문케어 의정협의를 재차 보이콧할 경우 의협이 정부 건보정책에서 고립될 우려가 있는 분위기도 의정협의 유지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협과 의사회장단은 건정심 구조 개편과 의료수가 정상화를 목표로 청구대행 거부와 전국의사 총파업 등 투쟁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구대행 거부 등 구체적인 투쟁 방법이나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수가협상에 대하는 정부 태도에 강한 반감을 드러낸 의사회장들이 문케어 협의체 불참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일단 어렵게 재개된 의정협의인 만큼 대화채널을 끊지말고 인내심을 갖고 논의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귀띔했다.2018-06-11 12:23:36이정환 -
경기도약 "한약제제 급여 중단…제제 분류부터 시행을"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한약제제 보험급여 부당지급을 즉각 중단하고, 부당지급액 전액환수와 한약제제 구분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 약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약사와 한약사의 한약제제 투여 행위는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액 판매행위는 구분이 안돼 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이현령 비현령식의 편향되고 모순된 행정이 지속되고 있다"며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치료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는 의약품 구분을 전제로 보험급여 원리에 따라 시행된다"며 "이미 2만여 종의 의약품이 의약품 구분체계 속에서 보험급여가 이뤄지고 있고 이러한 보험급여 원칙은 한약제제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56종의 한약제제는 명시적 한약제제 구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재 의약품 구분체계상 일반약으로 구분되어 있는 약제로서 전문약도 아닌 일반약을 복지부 고시 하나로 편법적인 보험약가를 산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보편적인 보험급여 원리에 반하는 부당한 보험재정 지출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복지부는 2014년 한약사 일반약 취급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한약제제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며 한약제제 구분 후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해결을 주창, 한약제제 구분 TF팀 구성 및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4년이 다 돼가는 현 시점까지도 한약제제 구분을 위한 TF 구성과 연구용역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한약제제 보험급여는 물론 한약사 일반약 불법판매 규제의 기준이 돼야 하는 한약제제 구분체계를 장시간 정립하지 않은 채 한쪽에선 한약제제가 구분된 양 56종의 한방용 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체계를 운영하고 다른 한편에선 한약제제 미구분을 이유로 한약사의 불법적인 일반약 판매에 눈을 감고 있는 편향되고 모순된 한방행정을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이제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와 한약사 일반약 불법판매에 관한 이율배반적 한방정책은 정책적 일관성과 합리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2014년 복지부 유권해석대로 한약제제 구분이 돼 있지 않다면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도약사회는 "이미 지급된 600억 상당의 보험급여액은 부당지급으로 환수 조치돼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이러한 건보재정 누수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환수조치에 나섬과 동시에 불합리한 한약제제 보험급여 체계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2018-06-11 10:30:39강신국
-
"도매·의료기관 연루 기업형 면대약국 제보해달라"대한약사회가 건보공단과 손잡고 본격적인 면대약국 자정사업을 시작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8일 제1차 약국자율정화 TF(팀장 이무원) 회의를 열고 약국의 불법행위 자정활동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약사회는 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공조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자율정화 TF는 도매상이나 의료기관 직영 의심 약국에 대한 제보 접수와 현지조사를 통한 관계기관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면허대여가 의심되는 문전이나 대형약국을 중심으로 지역 약국가의 제보도 받을 계획이다. 내부고발을 비롯한 본격적인 제보가 들어오면 건강보험공단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조찬휘 회장은 "면대약국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갖은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갖고 면대약국 척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무원 TF팀장은 "면대약국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닌 만큼,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제보를 접수 받고, 자체조사와 청문절차는 물론 건강보험공단과도 협업해 면대약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정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팀장은 "기업형 면대약국에 빠져 수십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으로 고통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약사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지부진했던 약국 자율정화를 위해 이무원 울산시약사회장을 팀장으로 한 TF팀을 꾸렸고 약사지도위원장에 최일혁 전 고양시약사회장을 임명한 바 있다.2018-06-11 06:30:40강신국 -
황재관 부산 북구청장 후보 "허위사실 유포 아냐"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후보가 상대편인 황재관 후보의 동생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한 데 대해, 황 후보가 반박 입장을 냈다. 황재관 후보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9일 정명희 후보 선대위가 배포한 보도자료 관련 기사에 대해 "정명희 후보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게재하고 황재관 후보 측 입장을 게재하지 않아, 마치 황재관 후보가 심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반론 보도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입장문에서 "정 후보가 고소한 황재관 후보의 동생은 현재 정명희 후보 측의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발한 상태며, 오히려 정명희 후보측이 예비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내용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당한 문자에서, 허위사실은 집이 남구가 아니라 중구였다는 것이지만 북구 출신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차이가 없다"며 "문제의 문자 어디에도 공천을 신청했다는 내용은 없으며, 작년 정명희 후보의 기사 대부분이 다른 구에서 공천 받으려 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황 후보 측은 "고소 당한 문자 내용은 모두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근거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정명희 후보가 1만4000세대에 배포한 예비 공보물 2면 하단에, 친인척이 구청의 채용에 영향을 미친 듯한 내용의 기사를 적었지만 부산일보 기사를 옮겨 실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북부 경찰서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었다"라며 정 후보가 공보물에 무혐의 사건을 게재해 허위사실을 게재한 건이 오히려 대법원에 유죄확정됐으며, 정명희 후보측이 이로 인해 고발당했다고 강조했다.2018-06-10 22:44:26정혜진
-
대구시약, 약국에 질서유지 호소문 발송…자율정화 박차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가 회원약국에 질서유지 호소문을 발송하는 등 약국 자율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최근 6월 정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약사회 주요 회무 사항을 점검했다. 먼저 시약사회는 지난해 말부터 진행해온 약국정화사업과 관련해 최근 회원약국에 질서유지를 위한 호소문을 발송했다. 약국, 약사지도위원회도 자율정화사업과 관련해 장기간 자료를 취합,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조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이한길 회장은 "최근 약국가 질서 회복을 위해 회원들에게 호소문을 보냈고, 자체적으로 질서가 회복되도록 또한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임원들도 3년차 마지막까지 회원들을 위한 안정된 회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오는 7월 8일 대구엑스코에서 2018년도 회원연수교육 및 제14회 팜엑스포를 열기로 하고 100여개 업체 부스도 전시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만 70세 이상 원로회원 연수교육은 8월 25일, 2차 회원연수교육은 9월9일, 제2차 이사회는 9월 29일, 2018년도 대구시약사회 걷기대회를 9월 30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전국여약사대회와 지난주 열린 11회 소년소녀가장돕기 골프대회를 모두 무사히 잘 치러냈다"며 "전국여약사대회에는 우리 회원들이 많이 참여해 대구시약사회의 저력을 보여줬고 골프대회에도 역대 가장 많은 분들이 참가해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또한 회장은 "지방선거는 우리의 직능을 알리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도 되는 만큼 분회 차원에서도 후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2018-06-10 21:59:09강신국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약가에 기준 요건도 반영…후발 제네릭 진입 원천봉쇄
- 2제약바이오 PBR 시장 평균 7배↑…삼성전자보다 5배 높아
- 3파마리서치, 매출 6000억·영업익 2500억…최대 실적 예고
- 4챗-GPT로 예습하고 온 환자들..."약사 역량을 증강하라"
- 5도네페질+메만틴 격전 2라운드...후발대 저가전략 승부수
- 6[데스크 시선] 한국산 개량 약품, 환자들은 정말 편해졌나
- 7'리브리반트' 급여 난항…엑손20 폐암 치료공백 지속
- 8"AI시대 약사 생존법, 단순 조제 넘어 지혜형 전문가 돼야"
- 9"국내 신약 개발 경쟁력, 과제 수보다 환자 도달성"
- 10건기식, 특허출원 급증…다이어트 넘어 정신건강까지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