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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외탕전실 무자격자 조제, 인증제로 감시"보건복지부가 '원외탕전실 인증제'로 한의사나 한약사 외 무자격자 첩약 조제 감시 수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자격자의 첩약·약침 조제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며, 인증제 도입 후 현장점검 시 불법 여부를 기존 대비 강력히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약사나 의사 등 전문가들은 원외탕전실 내 무자격자 불법 조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 수준이라며 실효성을 의심했다. 16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한약 취급 면허가 없는 작업보조원이 조제업무를 담당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서류, 현장 조사 시 불법 여부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전국 원외탕전실의 평가인증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기 시작했다. 인증제가 도입되면 탕전실 시설에서부터 경영·직원·문서관리 수준이 높아져 품질 좋은 첩약과 약침이 조제될 것이란 게 복지부 생각이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탕약, 환제, 고제, 약침 등 한약을 전문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은 전국에 98개소가 있다. 복지부는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무자격자 한약조제는 인증제로 차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의사는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한약만을 조제할 수 있고, 한약사는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법 기준 위에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추가 도입해 한약 품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원외탕전실 내 한약사 인력기준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긍정 검토할 계획도 밝혔다. 탕전실 내 한약사 비중을 높여 불법 조제 유발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도 유관 단체와 소통하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업보조원은 조제를 해선 안 된다. 조제 외 타 업무를 보조하는 게 그들의 역할"이라며 "인증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며, 위법 원탕실은 인증을 폐지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등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약사회는 일평균 원외탕전실 조제건수를 제한하라고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한약사는 처방전 대로, 한의사는 자신 환자만 자가조제하게 돼 있어 제한 필요성이 없다"며 "다만 탕전실 한약사 인력기준은 필요한 부분을 한약사회 등과 논의해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약사와 약사, 의사 등 타 보건의료직능 단체들은 복지부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약사들은 원외탕전실 내 한약사 인력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제화해야 무자격자 한약 조제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증제가 한의사나 한약사로 하여금 '작업보조원'에게 한약 조제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무자격자 조제를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이다. 한약사회는 복지부 인증제 문제점으로 ▲작업보조자(한약 무자격자) 불법 조제 활성화 ▲예비조제로 한약 대량 제조 합법화 ▲한약사 처방전 감사 규정 부재 ▲탕전실 한약사 1명 당 하루 20건까지 조제 제한 등을 꼽았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조제는 환자 1명에 대한 한약을 짓는 행위다. 하지만 현재 탕전실은 한약사를 1명 내지 2명 고용한 뒤 하루 수 백건이 넘는 조제를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조제가 아닌 제조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인증제는 한약 불법 제조에 합법 도장을 찍어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업보조원이 아닌 한약사가 조제하도록 인증제에서 명확히 했어야 한다. 특히 인증제는 예비조제라는 명분으로 탕전실의 한약 대량 생산도 허용했다"며 "약침은 산삼·봉독·불개미 등 추출물을 정맥에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인데도 아무 임상시험 없이 탕전실에서 생산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약사들의 이익을 위해 인증제를 비판하는 게 아니다. 약사법 상 한의사와 한약사만 한약을 다룰 수 있으므로 탕전실 내 한약사 비중 강화는 당연한데도 복지부가 손을 놨다"며 "한약 부작용 등을 점검하기위한 처방전 감사 규정도 수용되지 않았다. 인증제 기준 마련 과정에서 한약사를 배제한 결과"라고 덧붙였다.2018-08-17 06:25:12이정환 -
인천 남동구·미추홀구약, 8주 과정 '행복한 팜스터디' 개강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인천시약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매주 수요일 8주 과정 '제2차 행복한 팜스터디' 강의를 진행한다. 안광열 회장은 "올해 3, 4월에 개최된 1차 팜스터디 강의에 큰 호응을 보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회원 요청으로 새 주제로 2차 강의를 개강하는 만큼 많이 수강신청하셔서 공부에 대한 갈증도 해소하고, 실력도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일 회장은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말처럼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 공부에 투자하시기 바란다"며 "행복한 팜스터디를 준비하는 임원 준비팀 덕분에 회원들께서 편안하게 좋은 강의를 듣는 환경을 만들게 돼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번 강의는 김명철 박사가 약국에서 많이 적용되는 간에 대한 이해와 이상지질혈증, 탈모, 보습, 아토피, 감기, 인플루엔자, 기침, 가래, 골다공증, 요실금 등에 대한 병태생리와 약물 이해를 통한 복약지도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올해 초 진행된 1차 행복한 팜스터디에는 총 127명의 회원 약사가 참여했다. 한편 이번 강의는 오는 9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30분에 진행되며, 신청 마감은 오는 31일까지(선착순 100명) 남동구약사회사무국(032-872-4551)으로 하면된다.2018-08-16 15:49:42김지은 -
의협·중소병원 '지역병원협의회' 구성…옥외집회 예고대한의사협회와 16개 중소병원장이 '지역병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조만간 대정부 투쟁 집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문재인 케어 등 의료정책으로 경영 충격파를 주장하며 중소병원을 위한 정책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16일 의협은 "지난 15일 중소병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협의회를 구성했다. 정부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협과 중소병원들은 지역병원협의회를 구성을 통해 우선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무너져 가는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보건의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 재검토를 골자로 하는 대정부 건의사항을 만들어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건의사항에는 우선 문재인 케어 재검토외에도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개선과 중소병원 간호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병상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병상간 이격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과 재정적 지원 없는 스프링클러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소병원이 토요 휴무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과 중소병원 현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칭 지역병원협의회가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요구사항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중소병원은 어려운 현실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의협이 나서 긴급 현안 해결을 정부에 강력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08-16 14:59:32이정환 -
상비약 확대 조짐에 허탈한 약사들…"약사회 대응 불만"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가능성이 커지자 약사사회가 느끼는 허탈감이 상당하다. 약사 직능, 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부재, 연일 쏟아져 나오는 부정적 언론과 국민 여론에 현장에서 시민을 만나는 약사들의 상처는 깊어지고 있다. 이번 상비약 품목 조정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민초약사들이 직접 느끼고 나름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데일리팜이 새물결약사회 유창식 회장, 최방선 학술이사의 입을 통해 현 상황과 약사회 대응방식에 대한 생각, 약사들이 할 수 있는 가까운 대응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제산제, 지사제가 현재 유력한 상비약 추가 품목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유창식 약사(이하 유):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약사회는 일부 품목이 추가돼도 다른 일부 품목을 탈락시켜 효능군을 증가하더라도 총 품목 수는 늘지 않게 막을 수 있다고 어느정도 자신이 있었던 것 같다. 지금의 결과는 전혀 약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일차적 원인은 안전상비약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약사사회에 불리하게 짜여진 데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약사집단에 갖고 있는 불신과 일반약 구입에 대한 불만, 약사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품목 조정 회의 앞두고 약사회가 진행한 궐기대회·기자간담회, 할말 있다" 최방선 약사(이하 최): 불볕더위를 무릅쓰고 약사들이 청계광장에 모였었다. 현재의 결과를 보면 참석하신 약사님들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약사회가 국민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게 예상되는데도 궐기대회를 강행한 이유가 궁금하다. 유: 결론은 그날 궐기대회를 한게 과연 우리에게 득이 됐나 하는 것이다. 문재인케어 반대한다고 의사들이 집회했을 때 국민들 반응이 어땠나. 약사들이 한 궐기대회 역시 국민이 보기에 좋게 보이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대약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보여주기식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 더불어 회의를 목전에 두고 대약이 개최한 기자간담회의 경우도 언론이 약사회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왜 이런 행사를 자처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회견 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언론까지 편의점약 품목 조정을 본격적으로 다뤘고, 이중 대부분이 부정적 내용이었던 것으로 안다.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다. "대한약사회의 편의점약 대응을 바라보며 드는 생각은" 최: 조찬휘 집행부가 들어선지도 6년째다. 이번 품목조정 회의 결과를 보면 약사회의 편의점약 대응은 실패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 타이레놀 등 의약품 부작용을 이유로 편의점약 확대를 반대했지만 여론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오죽했으면 경실련이 “타이레놀이 편의점에 있으면 위험하고 약국에 있으면 안전한거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하지 않았겠나. 유: 약 자체의 안전성이 아니라 일반약을 구입하는 환자를 평가하고 약을 오남용할 있지는 않은지, 병원진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 조언하는 약사 역할이 홍보돼야 한다고 본다. 약 자체의 안전성을 편의점약 반대 이유로 삼는다면 스멕타처럼 안전한 약은 모두 약국 아닌 곳에서 판매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문제는 일반약을 별다른 질문이나 환자상태에 대한 파악없이 집어주는 약국이 의외로 많다는 거다. 그만큼 일반약 환자를 체계적으로 응대하는 훈련과 학습이 중요해 보인다. 현재 약학대학은 물론 약사회는 이 부분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약사들이 먼저 준비되고 일반약 환자를 제대로 응대해야 약사 역할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우리 주장도 설득력을 얻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약사 역할. 위상 재정립이 절실한 시점" 유: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약사의 역할, 위상 정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약사의 가치, 필요성을 국민이 납득 못하면 앞으로 수많은 문제에서 어려워질 것이라고 본다. 25년 전 한약분쟁 때처럼 집단행동으로 요구를 관철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없으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시대인 것이다. 약사회의 홍보도 필요하지만 일선 약국에서 우리 약사들부터 달라지고 그것을 국민이 체감해야 신뢰가 생길 것이다. 근본으로 돌아가 약국에서 진정성을 갖고 국민을 대하면 국민 신뢰가 쌓이고 정부도 언론도 약사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2018-08-16 12:26:02김지은 -
성남시약, 내달 9일 전국약사테니스 대회 주관제3회 전국 약사 테니스 대회가 내달 9일 성남에서 열린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오는 9월 9일 성남(양지)시립테니스장에서 제3회 전국 약사테니스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성남시약 테니스동호회 약테모(회장 정성희, 총무 김주한)가 주관하며, 올해 신상신고를 마친 약사회원 중 참가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시약사회 사무국(031-756-7210)으로 유선신청하면 되며, 참가비는 3만원이다. 시약사회는 지난 2008년부터 회장배 대회 7회, 경기동호인 대회 3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전국 대회의 경우 올해로 3회째 주관한다.2018-08-16 10:53: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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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응급의학회·42개 상급종병 "응급실 폭력 반대"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이 모여 정부·국민을 향해 응급실 의료인 폭력 반대를 촉구했다. 14일 의협 최대집회장과 42개 종병 병원장, 응급의학회 임원들은 용산드래곤시티호텔에서 응급실 의료인 폭력 사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응급실 의사 폭력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문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 응급의학회, 42개 상급종합병원들은 응급실 의료진 폭행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공동 협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대정부 건의문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의 조속한 통과 및 시행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의 협의의 장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확보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청와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국회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들은 또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2018-08-16 09:31:39이정환 -
은평구약, 마라톤동호회 소속 약사들 대회 출전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마라톤동호회(회장 이 경우) 소속 약사들은 지난 12일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 후문에서 개최된 '공원사랑 서울혹서기 마라톤대회'에 출전했다. 이날 출전한 이경우, 선우일원, 김영재, 김화기, 김경훌 약사는 전원 하프코스(21.0975km)를 완주했다.2018-08-14 15:05:23김지은 -
약사회 "조제약 없다는 죄 아닌 죄로 약사 폭행"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최근 벌어진 경기도 약사 폭행 사건 등 약국에서 자행되는 일련의 폭력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는 14일 성명을 내어 "약국 내 폭력행위는 피해 당사자인 약사는 물론 약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 모두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이에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의 엄중한 처벌은 물론 약국 내 폭력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 보완에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지난 6월 포항의 한 약국에서 벌어진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가 발생해 약사사회 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며 "그로부터 2개월이 흐른 지난 주말, 또다시 약국 내 폭력사건으로 인해 근무하던 약사가 큰 부상을 당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사명을 갖고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약사들이 안전 사각지대인 약국에서 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떨며 근무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을 정부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약사회는 "이번 폭행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선 안된다"면서 "애초에 가해자가 특정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이 적힌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았다면 두 번씩이나 헛걸음을 할 필요가 없었고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약국에 구비하지 않았다는 죄 아닌 죄로 약사가 폭행을 당할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편의점 판매약 확대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약사회는 "피해를 입은 약사회원 및 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약사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18-08-14 14:20:57강신국 -
최대집 회장 "비급여 전면 급여화, 100개로 줄여라"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국회, 정부, 청와대를 향해 문재인 케어 협력과 투쟁 카드를 동시에 내밀었다. 의협은 실현불가능한 지금의 문케어 정책변경을 위해 협력하겠지만, 소통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즉각 투쟁노선을 채택하겠다고 선포했다. 14일 의협 최 회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변경 기자회견'을 갖고 "실현불가능한 문케어 노선 변경을 위해 국민·정부와 적극 연대하겠다. 하지만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정부 투쟁조직을 꾸려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현재 추진중인 문케어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정부가 정책변경 없이 문케어를 강행할 경우 비급여가 무분별히 급여화 돼 국민의 과도한 건보료가 부과되고 의료이용 선택권도 제한된다는 게 의협 논리다. 무엇보다 필수의료인 비급여 진료를 점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의료행위 638개를 포함한 3600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한다는 정책을 의료행위 100개 내외로 축소해 추진하라고 했다. 건보재정 투입도 단계적 확대 계획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3년 내지 5년 계획을 세워 미지급 국고 지원의 긴급 지급과 상시 국고 지원을 먼저 확대하라는 것이다. 국민 건보료 인상 역시 급진적이고 과도한 인상을 피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단계적 건보료 인상을 촉구했다. 진료비도 3년 내지 5년 내에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할 것을 요구했다. 환자 최선 진료를 위한 기초적 조건인 진료비를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 했다. 아울러 의사 진료 자율성과 환자 치료 선택권을 위해 급여 기준을 의학적 원칙에 따라 재정립하고 비급여를 크게 신설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이같은 문케어 정책변경을 위해 국회·정부·청와대와 함께 문케어 문제 해결 회의를 오는 9월 내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며 "보건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 연대기구를 구성해 문케어 등 사회적 연대협력에도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진정성을 갖고 문케어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 불가피하게 대정부 투쟁을 선택할 것"이라며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내가 겸임한다. 의료계 집단행동은 국회·정부·청와대 정책 변경에 달렸다"고 덧붙였다.2018-08-14 12:24:24이정환 -
한약학과 학생들, 복지부 집회…"탕전실 인증제 폐지"한약학과 재학생 90여명이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폐지를 촉구했다. 인증제가 안전성이 미확보된 약침의 무자격자 조제를 허용하고 첩약의 대량 불법 제조를 합법화 할 것이란 게 집회 이유다. 특히 학생들은 인증제 시행 과정에서 복지부가 한약 조제 면허를 보유한 한약사들의 전문가 의견을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지난 13일 한약학과가 있는 경희대, 우석대, 원광대 등 재학생 90여명은 "원외탕전실 인증 기준이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 없는데도 복지부가 정책을 강행중"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오는 15일 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 9월부터 현장 평가를 시작으로 인증제를 시행한다. 제도 취지는 원외탕전실 조제 약침과 첩약의 신뢰성·안전성 향상이다. 하지만 대한한약사회와 한약학과 학생들은 복지부의 인증기준이 모호하고 불법을 양산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이다. 한약 조제 면허가 없는 작업보조원의 첩약 조제 허용, 조제시설 내 대량 불법 제조 합법화, 안전성 미확보 약침 조제 등이 한약사들이 지적중인 인증제 문제점이다. 아울러 인증제가 의료법과 약사법에 위배되는데다 전문가인 한약사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문제라고 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 학생은 "안전성 미확보 약침·첩약을 복지부가 앞장서 인증 도장을 찍어주는 꼴"이라며 "인증제로 국민들이 더 품질나쁜 첩약을 복용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상 조제는 특정인을 위해 약을 만드는 행위를 지칭한다"며 "현재 1년 간 30만개 약침이 생산되고 있다. 이는 조제가 아닌 제조로 복지부가 원탕실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2018-08-14 09:39:2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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