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김종환)는 지난 12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서울시 유해약물 안전관리사업 프로그램을 시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D, ㄷㄷㄷ(Dream, 두드림,도전,다짐) 유해성 약물 안전프로젝트’를 주제로 약물오남용예방교육과 집단프로그램 개량 시연회로 진행됐다. 김종환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장은 “서울시내 청년, 청소년들을 유해성 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제대로 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통한 서울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퇴본부에서는 두정효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부본부장을 비롯해 박귀례 총무부본부장, 황미경 예방부본부장, 황경수 예방이사가 시연회를 주재했다. 이날 시연회에는 각 구 보건소 의약무팀 관계자, 경찰, 사회복지시설장, 약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 관계 분야 중독 전문가 및 유관 기관 종사자들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오제세 의원이 제기한 국립암센터에서도 한양방 협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암 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나아가 모든 공공의료기관에서 실질적인 한양방 협진이 진행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제세 의원은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기관에서는 암치료에 침술 등 한의약을 활용하는 한양방 협진을 하고 있는데 왜 국립암센터에서는 이를 하지 않느냐"고 질타하고 "존스홉킨스대학이나 MD앤더슨, 경희대병원 등의 사례를 잘 파악해 국립암센터가 암치료 분야에서 더욱 앞서갈 수 있도록 한양방 협진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양의계와 한의계의 직역간 이익다툼의 문제가 아닌,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사안이 한양방 협진"이라며 "암치료에 있어 한양방 협진이 환자의 치료효과를 높이고 특히 항암치료 중인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한의학의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미 세계적으로 서양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의학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의료선진국 등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더 이상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문제점 지적에만 머물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 있어 국립암센터 한의진료과 설치와 국가적 차원의 한양방 협진시스템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산하 심사기준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차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이필수 특위위원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복지부와 의정협상 등을 통한 수차례 협의에 따라 만들어 진 만큼 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비록 정부의 보장성 강화와 심사체계 개편 등으로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고는 해도 불합리한 심사기준의 개선은 의사의 진료권을 존중하고, 결국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전이 되므로 정부나 의료계가 동일한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심사기준 개선은 어떠한 보험정책이나 제도 중에서 현장의 의사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보다 신속하고 의학적 기준에 충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진 실무 협상단장은 "지금까지는 복지부와 협의해서 개선점을 해결하거나, 각 학회와 의사회의 개선안을 의협이 문서로 제안하면 심평원이 고시로 답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이번에는 직접 의협과 심평원이 정기적인 협의체를 통해 해결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그렇기에 이번 협의체에서는 약 110개의 의협 측 제안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 꼼꼼하게 체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규 협상단 간사는 지난 의정협의 과정에서 의협이 요구했던 ▲급여 및 심사기준 상설협의체 운영 ▲심사실명제 도입 ▲심사기준 전면 공개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1차 심사 적정성 평가 실시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 ▲부적절한 급여 및 심사기준 완전 폐기 ▲행정 소명 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대한 소멸시효 등 법적 기준 전면 재검토 등에 대해 요구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심평원 측에서는 의협이 우선적으로 제안한 항목을 각 부서별로 사전 구분해 해당 부서 실장들이 일차 검토한 진행상황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을 했고, 심평원 또한 동 사안의 중요성을 알기에 신중하고 진정성 있게 접근하며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심사기준을 항목별, 사안별로 검토, 협의하며 필요에 따라 특정부서와의 심층 실무작업 등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협의체에는 이필수 위원장과 이용진 특위 부위원장 겸 실무 협상단장, 박진규 보험이사 겸 실무 협상단 간사, 김길수 특위 위원이, 심평원측 참석자를 보면 장용명 기획조정실장, 조수용 혁신기획부장, 장희숙 위원회운영실장, 이미선 심사운영실장, 강희정 약제관리실장, 지영건 급여기준실장, 김정옥 의료수가실장, 변의형 급여등재실장 등이 참여했다. 복지부에서는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이동우 보험급여과사무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