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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최 후보 '소송' 네거티브, 약사회 자해행위"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최광훈 후보의 약정원 소송 공격을 '약사회 자해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21일 김대업 후보(2번)는 최광훈 후보(1번)가 김 후보의 약학정보원 관련 소송을 두고 'CEO리스크'라며 후보 불확실성을 지적하자 '네거티브'라며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약학정보원 소송이 '개인정보유출이나 판매 소송'이 아니라 '비식별정보(빅데이터) 활용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개인의 비리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철저히 약사 사회의 이익을 위하고자 하는 공적인 일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개인정보가 단 한건도 유출되거나 판매된 적이 없다고 검찰 스스로 밝혔고, 민사재판은 1심 판결로 '단 한건의 개인정보 유출도 없었고, 발생한 피해도 없으며, 배상해야할 책임도 없다'는 판결이 이미 나온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이 사건은 5년 전 비식별정보(빅데이터)의 통계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없을 당시의 선도적인 약학정보원의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 전 의사협회 회장 출신의 제보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해 오늘에 이른 사건이며, 5년동안 1심 판결이 나지 않았고 2년 간 재판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의 대표로서 현 대한약사회장, 전현직 약학정보원장, 현 정보통신위원장 등 임직원 여럿이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정부는 비식별정보(빅데이터)활용 범위를 넓혀 합법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해당 사안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사회를 향한 자해 행위에 다름 없다"며 "특히 대한약사회장은 약학정보원의 당연직 이사장으로, 만약 회장에 당선되면 자신이 피고가 되는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참으로 단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최 후보를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참고자료로 서울신문 11월 21일자(수) 기사를 인용했는데, 기사에는 "특히 사용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삭제된 가명정보를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시장 조사,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련 법안 정비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앞서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기로 했던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전격 연기한 배경에도 이러한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담겼었다는 점에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사안을 두고 김 후보는 "수차 밝힌 것처럼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조속히 공판을 진행해달라고 공판기일지정신청(2018.07.27.)을 낸 바 있고, 법무법인 화우도 지난 5월 17일 자로 조속히 재판을 속개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재판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최광훈 후보 측은 이런 점을 잘 알면서도 단지 선거에서 이익을 얻겠다고 허위사실을 무차별로 유포하는 자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약사회장 후보로서 약사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정책 선거에 대한약사회장 후보답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18-11-21 14:24:50정혜진 -
[인천] 최병원 "수수료 없는 인천페이 적극 보급"인천시약사회장 선거 최병원 후보(1번)가 수수료 없는 결제시스템, 인천페이 정책을 회원 약국들에 적극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페이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영세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소비자 계좌에서 바로 인출되는 간편결제 방식이다. 은행에서도 별도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최 후보에 따르면 박남춘 시장은 지난 6월 5일 지역 소상공인의 오랜 숙원인 골목상권 카드 수수료 제로(Zero)화를 천명하고 관련 공약으로 인천형 전자화폐 인천페이(I-Pay)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최 후보는 "인천페이는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출 수 있는 결제 방식"이라며 "인천시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과 주부, 노인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인천페이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면 지부에서도 정책을 적극 받아들여 회원 약국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2018-11-21 14:15:35김지은 -
[서울] 한동주 "공급차질 약 관리시스템 마련돼야"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한동주 후보(2번)는 정부에 잦은 의약품 공급차질과 관련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 후보는 21일 공지 없는 의약품 공급 차질로 인한 환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최근 특별한 공지 없이 갑자기 약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가 여러 약국을 전전하게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평과 불만을 약사가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2번)가 앞서 내세운 행정처분 등에 따라 공급 차질을 빚는 의약품 급여 중지 조치 공약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품절약 상태를 즉시 반영해 처방되지 않도록 하는 DUR을 이용 시스템 구축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2018-11-21 14:04:51김지은 -
서울 강동구약사회, 서울약사회 지도감사 수감강동구약사회는 2018년도 서울시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약사회 정명진 감사, 하충열 부회장 유재경 부국장과 강동구약사회 임원들이 참석해 올해 1월~9월까지 회무와 재정 감사를 받았다. 정 감사는 강동구약사회의 지정기탁관련 사회공헌사업을 칭찬했다. 강동구약사회 전경준 회장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에 감사를 전했다.2018-11-21 11:47:13이정환 -
"내가 회장이 된다면"…최광훈-김대업 공약 전쟁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 대결이 시작됐다. 데일리팜은 최광훈 후보(1번)와 김대업 후보(2번)가 발간한 정책 공약집과 그간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공약을 비교, 분석했다. 이번 선거부터 후보 캠프에서 발간하는 정책공약집은 8페이지로 제한된다. 후보들은 8페이지 중 대부분을 공약 소개에 할애했다.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은 크게 ▲현안 대응 ▲정책 ▲약국경영 활성화 ▲약사회 개혁 ▲교육 ▲기타 공약 등으로 구분했는데, 두 후보 모두 약대 증원이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등 현안은 저지하겠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최광훈 후보는 현안 대응과 정책에 중점을 둔 반면, 김대업 후보는 약국 경영 활성화와 약국 불편 해소 등에 집중했다. 특히 최 후보는 '8대 공약'으로 뭉뚱그려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저지,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 해결 등 큼직한 현안 공약이 주를 이뤘다. 김 후보는 약국 전산 시스템 일원화와 같은 경영 불편 개선, 약국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소소한 경영 아이템 발굴에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아울러 최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약사회 회무 조직 개편과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 대안을 자주 언급했고, 김 후보는 병원과 제약, 공직 약사와의 공조를 통한 새로운 제도 도입과 새로운 정책 공약을 선보였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의약분업의 부작용으로 파생된 편법약국을 저지하기 위한 법 개정, 실태 조사 등에서 공통된 내용이 대안으로 나타났다.2018-11-21 11:12:59정혜진 -
의협, 대리수술·무면허수술 의사 등 검찰 고발의사협회가 대리수술, 무면허수술을 벌인 의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최대집 회장)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 무면허 수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겠다"며 "이에 두 환자 사망에 관련된 파주 소재 병원과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직접 검찰 고발,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의사윤리를 위배하고 의료계 품위를 훼손한 회원의사들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각인시키고 엄중한 심의를 요구하겠다며 협회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이 부여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돼 무자격·무면허 대리수술 등과 같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무자격자, 무면허자 등에 의한 대리수술 문제에 대해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의료계 자정을 위한 자율징계를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의료전문가단체로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향후 발생되는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2018-11-21 10:24:28강신국 -
최광훈, '3+α' 조제수가 전면 개편 공약최광훈 후보가 수가 체계를 5개에서 3개로 통합해 행위가산료를 덧붙인 개편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는 21일 수가체계 개편안 '더 크고 더 튼튼한 choi’수가체계'를 발표했다. 최 후보의 대안은 현재 5개 영역(조제기본료, 약국관리료, 의약품 관리료,조제료,복약지도료)의 수가체계를 3개 영역(조제기본료, 조제료, 약학관리지도료)으로 통합하고, 산제제형 변경료 같은 행위가산료를 신설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조제기본료와 약국관리료, 의약품 관리료를 조제기본료로 통합하고, 복약지도료는 약학 관리지도료로 전환한 후 각각 행위영역 아래 가루약 조제와 같은 약사서비스에 따라 행위료를 가산하는 것이다. 최 후보 측은 "가산 행위료가 전혀 없던 약국관리료 수가와 의약품 관리료 수가가 가산 행위료가 있는 조제기본료 수가로 합산돼 행위 가산료가 통합 전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또한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이프약국' 건강상담관리 서비스와 재택 방문약사 서비스를 건강보험제도권으로 제도화시켜 새로운 약사직능과 수가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더 크고 더 튼튼한 choi’수가체계' 개편을 실현하기 위해 외부 보건전문가를 영입해 대관 및 정책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며 "수가체계 개편이 현실화 될 경우 년간 수백억 이상의 조제수가 인상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2018-11-21 10:20:03정혜진 -
김대업, 약제부 수가 신설 등 병원약사 공약 제시김대업 후보가 병원약사의 사회적 위상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2번)는 21일 '행복한 병원약사를 위한 김대업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맞춤공약을 발표했다. 김대업 후보는 "현재 병원의 약제부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의약품정보'를 구축하고 '의약품 식별표시제도'를 도입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병원약사들의 현장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파악해 왔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주요공약으로, 병원약사를 위한 대한약사회 정책 지원, 조제와 임상업무 수가 확대, 병원약사 인력기준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병원약사 소통창구 확대를 위해 각종 정부위원회 등 병원약사 전문가 추천을 확대하고, 대한약사회 대의원 배정기준을 개선하겠다"며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병원약사회 현안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대약 차원에서 확실하게 힘을 실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조제 및 임상업무 수가 확대를 위해 마약류관리료 및 고위험 약물관리료, DUR 수가 신설과 퇴원환자 및 특수질환 환자의 복약지도료, 병동전담약사 수가 신설, 투약오류 방지와 환자안전 활동의 수가신설을 위해 병원약사회와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병원약사 인력기준 강화를 위해 조제와 복약지도, 의약품안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인력을 확보하도록 제도화하고, 중환자실 모니터링& 8231;감염관리 등 약사 역할 확대에 따라 업무별 인원 기준을 포함한 인력기준 개선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고위험 약물조제(무균조제, 항암제 조제) 관련 제반환경 개선과 전문약사제도 법제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2018-11-21 06:22:18정혜진 -
[서울] 양덕숙 "한동주 '어깨띠' 해명, 적반하장이다"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양덕숙 후보(1번)는 한동주 후보 측 선거 홍보 과정에서의 어깨띠 착용 해명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한 후보 측은 양덕숙 후보 측이 약사 학술제에서의 홍보 어깨띠 착용을 문제삼자 “지난 4일 코엑스에서 열린 강남3구 합동연수교육에서 양 후보 측이 먼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덕숙 후보 측은 "한 후보가 일부 사실만 아전인수 격으로 밝힌 것"이라며 "사전에 선관위 자문을 구해 어깨띠를 착용했고, 대약 선관위원 승인까지 확인하고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선관위가 연락이와 착용하지 말아달라고 해 바로 벗었던 만큼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 측은 "선관위가 그 사건 이후 선거 홍보 어깨띠 착용은 불법이란 유권해석을 확정했다"면서 "이미 불법이란 유권해석이 나온 후 어깨띠를 착용한 한 후보 측은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제지한 후에야 어깨띠를 벗었단 주장은 선관위 제지 전까지 이미 어깨띠 착용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착용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그에 따른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2018-11-20 19:03:41김지은 -
[서울] 한동주 "양덕숙 불법 선거광고"…선관위 제소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한동주 후보(2번)는 양덕숙 후보(1번)를 불법 선거광고로 선관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 측은 "양덕숙 후보가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배너, 불법팝업 언론 광고를 진행했다"며 "불법 영상물을 올리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 측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2조의2에 후보자 홍보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광고 집행에 따른 매체 선정 등 집행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단 내용을 위반했다"며 "이런 부정과 꼼수는 신성한 투표권 행사를 왜곡하고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2018-11-20 18:50:4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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