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최 후보 '소송' 네거티브, 약사회 자해행위"

• 약정원 개인정보 소송 관련 공식 입장 발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최광훈 후보의 약정원 소송 공격을 '약사회 자해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21일 김대업 후보(2번)는 최광훈 후보(1번)가 김 후보의 약학정보원 관련 소송을 두고 'CEO리스크'라며 후보 불확실성을 지적하자 '네거티브'라며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약학정보원 소송이 '개인정보유출이나 판매 소송'이 아니라 '비식별정보(빅데이터) 활용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개인의 비리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철저히 약사 사회의 이익을 위하고자 하는 공적인 일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개인정보가 단 한건도 유출되거나 판매된 적이 없다고 검찰 스스로 밝혔고, 민사재판은 1심 판결로 '단 한건의 개인정보 유출도 없었고, 발생한 피해도 없으며, 배상해야할 책임도 없다'는 판결이 이미 나온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이 사건은 5년 전 비식별정보(빅데이터)의 통계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없을 당시의 선도적인 약학정보원의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 전 의사협회 회장 출신의 제보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해 오늘에 이른 사건이며, 5년동안 1심 판결이 나지 않았고 2년 간 재판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의 대표로서 현 대한약사회장, 전현직 약학정보원장, 현 정보통신위원장 등 임직원 여럿이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정부는 비식별정보(빅데이터)활용 범위를 넓혀 합법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해당 사안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사회를 향한 자해 행위에 다름 없다"며 "특히 대한약사회장은 약학정보원의 당연직 이사장으로, 만약 회장에 당선되면 자신이 피고가 되는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참으로 단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최 후보를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참고자료로 서울신문 11월 21일자(수) 기사를 인용했는데, 기사에는 "특히 사용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삭제된 가명정보를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시장 조사,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련 법안 정비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앞서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기로 했던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전격 연기한 배경에도 이러한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담겼었다는 점에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사안을 두고 김 후보는 "수차 밝힌 것처럼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조속히 공판을 진행해달라고 공판기일지정신청(2018.07.27.)을 낸 바 있고, 법무법인 화우도 지난 5월 17일 자로 조속히 재판을 속개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재판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최광훈 후보 측은 이런 점을 잘 알면서도 단지 선거에서 이익을 얻겠다고 허위사실을 무차별로 유포하는 자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약사회장 후보로서 약사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정책 선거에 대한약사회장 후보답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