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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원내약국 개설기준 손본다...1년만에 협의체 가동보건복지부가 편법 원내약국 개설등록 업무를 자문할 협의체 운영에 재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4월 내부 검토를 시작으로 협의체가 가동된지 약 1년만이다. 복지부는 협의체 구성·운영계획안을 완료하고 전국 시도 지자체에 자문위원 추천 요청서를 배포했다. 정식 명칭은 '약국 개설등록 업무협의체'로 빠르면 상반기 내 첫 회의를 갖는다. 2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개설 협의체 운영을 위해 지자체 단위 위원 모집 작업에 나선 상태다. 위원 위촉이 끝나면 일정 조율 후 첫 회의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계명대동산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가 편법약국 개설로 몸살을 앓고 있어 협의체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복지부는 위원 추천요청서를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지자체에 보내고 추천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협의체 운영 목적은 전국 지자체 별 상이한 약국 개설 편차를 줄이는 것이다. 지금껏 전국 곳곳 보건소는 약국 개설 신청 과정에서 불법 원내약국 판단기준 통일성이 부족해 '복불복 약국 허가'란 비판에 시달려 왔다. 실제 약사법은 불법 원내약국을 '의료기관 시설 안', '의료기관 구내' 등으로 규정하는데, 다소 불명확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컸다. 복지부는 들쭉날쭉한 지자체 약국 개설 기준 편차를 최대한 완만히 해 평등성을 강화한다는 비전이다. 조만간 열릴 첫 회의에서 전국 지자체 위원들은 각자 경험한 약국 개설 업무 특이점과 개선점 애로점을 개별 발표하고 복지부는 사례를 취합·분석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약사사회 큰 반발을 유발한 계명대병원과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대표 사건을 포함한 각지 원내약국 사례나 특이약국 개설을 논의한다. 다만 복지부는 자문위원으로 약사회 등 이익단체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중립적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다. 물론 꼭 필요한 경우 약사회를 일시적으로 포함시킬 가능성은 열려있다. 또 협의체 논의 결과가 추후 원내약국 판단 기준과 직결되는 약사법 조항 개정이나 복지부·지자체 공유 가이드라인 공표로 이어질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일단 복지부는 지자체 약국개설 실무자들의 경험 등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앞으로 꾸준히 데이터를 축적시켜 나갈 생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법 약국개설 사례가 워낙다양하고, 지자체 보건소가 스스로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중앙부처에 개별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았다"며 "복지부 입장에서 개설 기준 통일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이나 가이드라인 발간 등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 일단 지자체 개별사례를 듣고 전국 위원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게 목표"라며 "지역 간 개설 눈높이가 어느정도 맞춰질 때 까지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9-04-29 15:04:53이정환 -
'아이들에게 약사 꿈을'...마포구약, 진로 체험부스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지난 25일 2019년 제7회 마포진로박람회에서 약사체험부스 '내가 약사가 된다면'을 운영했다. 마포구가 주최하고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관내 중학생 2400여명이 참여했다. 사전예약제로 진행된 약사 체험부스에서는 약 80여명의 학생들이 약사진로에 대한 교육과 조제 체험을 해볼 수 있었다. 구약사회는 약사 직업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약사 직능에 대한 건강한 직업관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박람회에는 안혜란 회장을 비롯 안혜숙·이경희·남인혜 부회장, 박명희·이연경·이재형 위원장이 참여했다.2019-04-29 11:53:33정흥준 -
부천 아닌 고양시약 연수교육 참석한 김대업 회장경기 고양시약사회 (회장 김은진)가 26일 개최한 2019년도 2차 연수교육에 약사 4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부터 고양시약사회원으로 등록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회장은 부천 회원이었지만 회장 당선이후 부천에서 운영하던 약국을 폐업했고, 거주지인 고양에 신상신고를 하면서 올해부터 고양시 회원이 됐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고양시 약사회원으로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다"며 "대한약사회장을 정치적 인물로 각인하지 말고 수평적 소통을 할수 있는 동료 약사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이어 "창원 경상대병원에 이어 대구 동산의료원까지 병원 자본이 약국을 임대하는 형식이 나타나고 있다"며 "고양 소재 성광의료재단 차병원 그룹에 대해서도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을 훼손하는 불법, 편법 행위가 있다면 대한약사회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은진 회장은 이날 제25대 신임 집행부 소개했고 이어 연수교육 출입 시스템, 동영상 연수교육에 이어 고양시보건소와 공동 제작중인 약국 온라인 자율점검 시범 사업 등도 소개됐다. 김은진 회장은 "우리의 약업 환경과 제도적 문제, 그리고 약사의 직역 확대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좀 당당해져야 한다"며 "그 당당함은 대내적으로는 일선 현장에서는 철저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대외적으로는 모든 회원들이 소신껏 정당의 권리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약사회는 5월 중 시범사업으로 계획중인 온라인 약국자율점검을 시행하고, 7월 동영상 연수교육에는 과천, 양주, 파주, 서울 은평구 등과 동시 진행하기로 했다.2019-04-29 11:28:53강신국 -
성남시약, 분당보건소와 상호 협력방안 논의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5일 분당구보건소와 2019년 상반기 간담회를 열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의약품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방문약료+의약품안전관리교육)과 기존 초·중·고 약물오남용예방교육에 대해 논의하고 약무행정 전반에 대해 상호 적극 협조키로 했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강성희 부회장, 김미경 위원장(실무지도약사). 백은자 위원장(건기식), 전성필 사무국장이 분당구보건소에서는 홍경래 소장, 이호일 보건행정과장, 최경수 의약무팀장, 박진오 약무담당자 등이 참석했다.2019-04-29 10:33:1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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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날치기 통과 선심성 건보정책, 전면 재검토하라"의사단체가 날치기로 통과시킨 선심성 건강보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8일 더케이호텔 컨벤션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71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 정책을 맹비난했다. 의협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강제 급여화라는 건강보험 대책을 의료계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더니 41조에 이르는 막대한 보험재정이 필요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역시 의료계를 배제한 채 서면심의로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퍼주기식 보장성 강화와 '문재인 케어'라는 역주행 의료정책, 그리고 '쓰고 보자'라는 무책임한 의료정책의 폐해는 결국 우리 아들과 딸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통제 일변도의 구태적인 의료에서 벗어나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의협은 "선심성 건강보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처벌과 규제 위주의 의료관련 법규와 제도를 지양하고, 직업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미래 세대를 위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정부·국회 그리고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열악한 진료환경과 각종 의료 규제 하에서도 오직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에게 준법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인구 위기를 넘어 의료환경 정상화를 외면한 채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문재인 케어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대집 의사협회장도 총회 석상에서 강력한 투쟁의지를 천명했다. 최 회장은 "회원들의 총의를 수렴해 전면적 투쟁으로의 국면전환을 선언하고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출범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투쟁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가 외길로 내몰린 것으로 말도 안되는 초저수가, 살인적인 근무시간, 불합리한 의료규제,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자유조차 박탈되는 옥죄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우리의 올바른 주장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관치의료를 계속 유지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며 "회장선거 후보자 시절에도 말했듯이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의료를 멈출 수 있다는 각오로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회장은 "올해 집행부는 불합리한 각종 보건의료규제 및 관련 법령 개선을 통해 올바른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더 명확하게는 수가의 정상화를 비롯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과도한 의사의 진료량과 진료시간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 국고지원, 일차의료 활성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등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과제들을 반드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신했다. 최 회장은 "내년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의료계 역량 극대화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상근이사 수를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증원안과 상임이사 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안도 의결했다. 의쟁투 투쟁 예산안 22억 6100만원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의협 전체 예산은 지난해 보다 4억 3600만 원 늘어난 359억 5200만 원 규모로 편성된다.2019-04-29 09:23:25강신국 -
약사회 "약정협의체 곧 구성…우선 과제부터 논의"대한약사회가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이견이 엇갈리는 영역'에 남겨놓고 복지부와 나머지 현안은 지체없이 타협점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약정협의체' 구성에 있어 가장 높은 문턱은 편의점 안전상비약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비약 부분에서도 약사회와 복지부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약사회 홍보 임원들은 26일 전문언론 기자단과 만나 39대 집행부가 임기 내 추진할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현안은 김대업 회장의 후보 시절 공약과 약사 건의사항, 김 회장과 기관장·단체장·정부관계자와 만나 추가한 제안 등을 토대로 했다. 김대진 정책이사는 "보건의료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국민 건강권이 침해된다. 공공성 강화와 기본권 보장, 약사와 국민 이익의 접점을 토대로 주요 과제를 꼽았다"고 설명했다. 정책 과제는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와 '상시위험이 돌발위험보다 위험하다'는 김대업 회장의 두가지 캐치프레이즈 아래 약 30가지 세부 정책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장기처방 분할조제 도입 ▲자가투여 주사제 처방전 발행 의무화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한약사 일반약 판매 금지 ▲장기품절약 정보제공 및 급여목록 관리 강화 ▲제네릭 품목 수 절감 ▲마통시스템 개선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복지부 약사정책발전협의회 구성 등 9가지를 시급히 처리해야 할 우선 과제로 소개했다. 특히 '약정협의체'로 일컬어지는 복지부와의 약사정책 협의의 틀에 대해 약사회는 협의체 구성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곧 복지부와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약정협의체는 현안을 ▲뜻이 맞아 바로 추진할 의제 ▲부분적인 협의를 거칠 의제 ▲뜻이 달라 계속 토론해야 할 의제로 나누고, 바로 추진할 의제부터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이광민 정책실장 겸 홍보이사는 "우리가 복지부와 논의할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많은데, '스멕타' 하나를 넣고 말고가 중요하냐는 의견을 전달했다. 복지부도 기존 입장을 바꿔 우리 의견에 공감하고 방문약료를 비롯한 시급한 안건을 논의해 보자고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비약은 복지부와 뜻이 달라 계속 토론해야 할 의제에 해당한다"면서도 "최근 스멕타는 2세 이하 유소아와 임산부 사용 금지라는 안전성 서한이 나왔고, 약사회에 일선 약국 복약지도를 충실히 해달라는 공문도 왔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상비약은 당초 '스멕타'와 '겔포스'가 추가될 것이라는 추측이었으나, '스멕타' 한 품목 추가로 의견이 좁혀진 상태에서 논의가 멈췄다. 그러나 사실상 스멕타 한 품목 추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 실장은 "약무정책과가 약정협의체를 신속히 진행하자고 제안해와, 내부 논의를 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약사회는 민간 보다는 DUR을 통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개발, 실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제실 투명화를 내건 의도에 맞는 다른 방식의 접근으로 국민 불안을 잠식시키는 방식으로 현안을 타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실장은 "불용재고의약품 해결과 장기품절의약품 등을 약사회, 제약협회, 유통협회가 함께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마통시스템의 조속한 개선 등 시급한 의제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19-04-28 22:02:55정혜진 -
구로구약, 상반기 주요사업 계획 검토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지난 25일 회관에서 제3차 회장단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주요사업을 검토했다. 노수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행사에 가면 안 보이던 젊은 회원들이 많이 보여 좋다는 반응들이 많다. 신임이사들이 좋은 의견을 내 매너리즘을 벗어난 참신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임원들의 애정과 헌신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3~4월 진행된 이웃돕기 자선다과회, 부작용토크쇼, 에어컨 청소, 보존기간 경과 처방전 폐기처분 현황 등의 사업보고가 이뤄졌다. 또한 구약사회는 5~6월에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참여 ▲세이프약국 회원 대상 세미나 ▲약사 연수교육 ▲여약사위원회 여성 복지시설 및 위기가정 피해 아동 의약품 기증 ▲'오늘만 소모임' 개설 ▲고대병원 문전반 간담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2019-04-26 14:05:36정흥준 -
목포시약, 어린이집 후원금 등 사회공헌사업 실시목포시약사회(회장 정승원)는 최근 상반기 사회공헌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등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목포경애원에는 어린이놀이방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서남장애어린이집에는 냉장고가 필요한 것을 파악해 구입 후 전달했다 목포공생원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상비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을 전달했다.2019-04-26 12:10:48정흥준 -
경기 여약사위원회, 경기학술제 준비 지원에 만전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희식, 위원장 조수옥)은 24일 제1차 소위원회를 열고 내달 19일 제14회 경기약사 학술대회 VIP 의전 및 시상지원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약물의 중복처방, 약품금기, 과다 투약 등 약물 오남용 대상자에게 올바른 약물의료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개요 등 세부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방문약료사업에 참여하는 약사들이 해당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 분회에 사회공헌활동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김희식 부회장은 "여약사위원회 발전을 위해 각자 맡은 바 임무와 책임을 다해 적극적으로 활동해달라"고 위원들을 격려했다. 회의에는 김희식 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 여약사부위원장, 남미정 여약사총무, 박남조, 윤명숙, 황인아, 정호정, 조성희 위원이 참석했다. 한편 위원회는 6월 9일 올해 새로 구성된 여약사위원 간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해 워크숍을 진행한다.2019-04-26 11:44:0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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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약국 문제 해결위해 성금 모으는 전남약사들불법 원내약국 개설논란이 법적공방으로 비화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일각에선 약사 생존권을 위협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불법·편법약국 개설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전남도약사회(회장 윤서영)는 최근 불법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투쟁기금 모금에 나섰다. 약사회 임원은 10만원씩, 일반 개국회원은 5만원씩 성금을 모금해 법적 다툼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약사회는 약 4000~5000만원의 성금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대한약사회와 16개시도지부로의 모금 확산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윤서영 회장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만약 불법편법 약국이 한 두곳에서 생겨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 불법약국 개설시도가 이뤄지는 지역의 몇몇 약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하며 모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윤 회장은 "회원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모금은 자발적인 것이고, 현재 약 4000~5000만원 정도의 모금액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전남에서만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대한약사회와 16개시도지부도 모두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약국들이 의료재단 등을 상대로 재판에서 승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전국 약사들이 힘을 모아 승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회장은 "막대한 경제력을 지닌 의료재단과의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선 그에 맞먹는 비용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 비용을 일부 약사들에게만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대한약사회도 불법 편법약국개설 문제에 대해 약사법 개정과 법적투쟁 등 투트랙 접근을 얘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윤 회장은 "약사법 개정을 위한 접근은 계속 이어가면서 동시에 법적공방으로 비화된 불법약국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의약분업의 틀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약사 생존권 위협이 이뤄질 수 있는 문제지만, 아직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장들에게 건의서 등으로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다. 아울러 윤 회장은 내달 14일 예정된 시도지부장회의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2019-04-26 11:37:1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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