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날치기 통과 선심성 건보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 71차 대의원총회서 결의문 채택...투쟁의지 천명
• 의료계혁위원회 구성 정부에 제안
• 의쟁투 예산 22억원 등 총 359억 규모 예산안도 확정

의사단체가 날치기로 통과시킨 선심성 건강보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8일 더케이호텔 컨벤션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71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 정책을 맹비난했다.

의협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강제 급여화라는 건강보험 대책을 의료계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더니 41조에 이르는 막대한 보험재정이 필요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역시 의료계를 배제한 채 서면심의로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퍼주기식 보장성 강화와 '문재인 케어'라는 역주행 의료정책, 그리고 '쓰고 보자'라는 무책임한 의료정책의 폐해는 결국 우리 아들과 딸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통제 일변도의 구태적인 의료에서 벗어나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의협은 "선심성 건강보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처벌과 규제 위주의 의료관련 법규와 제도를 지양하고, 직업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미래 세대를 위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정부·국회 그리고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열악한 진료환경과 각종 의료 규제 하에서도 오직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에게 준법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인구 위기를 넘어 의료환경 정상화를 외면한 채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문재인 케어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대집 의사협회장도 총회 석상에서 강력한 투쟁의지를 천명했다.

최 회장은 "회원들의 총의를 수렴해 전면적 투쟁으로의 국면전환을 선언하고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출범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투쟁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가 외길로 내몰린 것으로 말도 안되는 초저수가, 살인적인 근무시간, 불합리한 의료규제,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자유조차 박탈되는 옥죄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우리의 올바른 주장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관치의료를 계속 유지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며 "회장선거 후보자 시절에도 말했듯이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의료를 멈출 수 있다는 각오로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회장은 "올해 집행부는 불합리한 각종 보건의료규제 및 관련 법령 개선을 통해 올바른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더 명확하게는 수가의 정상화를 비롯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과도한 의사의 진료량과 진료시간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 국고지원, 일차의료 활성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등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과제들을 반드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신했다.

최 회장은 "내년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의료계 역량 극대화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상근이사 수를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증원안과 상임이사 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안도 의결했다.

의쟁투 투쟁 예산안 22억 6100만원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의협 전체 예산은 지난해 보다 4억 3600만 원 늘어난 359억 5200만 원 규모로 편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