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정협의체 곧 구성…우선 과제부터 논의"
- 정혜진
- 2019-04-28 22:02: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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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상비약 확대 이슈 장기과제 분류될 듯
- "협의체서 논의할 의제 많다는 데 복지부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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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약정협의체' 구성에 있어 가장 높은 문턱은 편의점 안전상비약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비약 부분에서도 약사회와 복지부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약사회 홍보 임원들은 26일 전문언론 기자단과 만나 39대 집행부가 임기 내 추진할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현안은 김대업 회장의 후보 시절 공약과 약사 건의사항, 김 회장과 기관장·단체장·정부관계자와 만나 추가한 제안 등을 토대로 했다.
김대진 정책이사는 "보건의료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국민 건강권이 침해된다. 공공성 강화와 기본권 보장, 약사와 국민 이익의 접점을 토대로 주요 과제를 꼽았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장기처방 분할조제 도입 ▲자가투여 주사제 처방전 발행 의무화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한약사 일반약 판매 금지 ▲장기품절약 정보제공 및 급여목록 관리 강화 ▲제네릭 품목 수 절감 ▲마통시스템 개선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복지부 약사정책발전협의회 구성 등 9가지를 시급히 처리해야 할 우선 과제로 소개했다.
특히 '약정협의체'로 일컬어지는 복지부와의 약사정책 협의의 틀에 대해 약사회는 협의체 구성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곧 복지부와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약정협의체는 현안을 ▲뜻이 맞아 바로 추진할 의제 ▲부분적인 협의를 거칠 의제 ▲뜻이 달라 계속 토론해야 할 의제로 나누고, 바로 추진할 의제부터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이어 "상비약은 복지부와 뜻이 달라 계속 토론해야 할 의제에 해당한다"면서도 "최근 스멕타는 2세 이하 유소아와 임산부 사용 금지라는 안전성 서한이 나왔고, 약사회에 일선 약국 복약지도를 충실히 해달라는 공문도 왔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상비약은 당초 '스멕타'와 '겔포스'가 추가될 것이라는 추측이었으나, '스멕타' 한 품목 추가로 의견이 좁혀진 상태에서 논의가 멈췄다. 그러나 사실상 스멕타 한 품목 추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 실장은 "약무정책과가 약정협의체를 신속히 진행하자고 제안해와, 내부 논의를 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약사회는 민간 보다는 DUR을 통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개발, 실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제실 투명화를 내건 의도에 맞는 다른 방식의 접근으로 국민 불안을 잠식시키는 방식으로 현안을 타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실장은 "불용재고의약품 해결과 장기품절의약품 등을 약사회, 제약협회, 유통협회가 함께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마통시스템의 조속한 개선 등 시급한 의제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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