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약사회 감사 현장에서도 조제오류를 유발하는 유사포장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됐다. 경기 고양시약사회 감사단(감사 최일혁·김화연)은 8일 분회 최종 감사에서 제약사의 유사포장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최일혁 감사는 약국에서 촬영한 유사포장 제품 사진을 들고와 "의약품 포장으로 인한 조제오류 위험품목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급회에 '유사포장 신고센터 운영' 건의를 주문했다. 아울러 최 감사는 "차병원 원내 약국 개설 시도를 막아준데 대해 회원의 한사람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약국 주사제 조제료를 외용제 처방에 준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화연 감사는 "약사본인 조제에 대한 약제비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대한약사회가 관리 중인 분회 홈페이지 로그인 장애에 대해 회원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일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감사를 수감한 김은진 회장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25대 집행부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회원의 권익을 위해 진력해온 열정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5개팀과 문화복지단 어느 한팀 비교할 것 없이 모두 능동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회무에 임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약국이 지정되면서 일선 약사들은 업종의 특수성을 간과한 졸속 행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박현진 대외협력국장은 9일 논평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 관계당국에 약국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박현진 국장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조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순 일반적 판매 매출 기준이 아니라, 약제비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약가의 경우 국가가 강제로 그 가격을 지정하는 공공재다. 이러한 특성은 단순 물건의 판매나 서비스의 공급으로 단순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양한 신약이 출현하며 기본 약가 자체가 급상승한 시점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박 국장은 "약국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발생시켜 약사가 수행해야 될 국민 건강에 밀접히 연결되는 본연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미 조제료 정산과 청구 과정에서 투명하게 노출된 약제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공정한 조세와 세원 확보라는 제도의 목적을 볼 때 무의미한 이중 규제에 불과하다. 탁상행정의 말로는 국민들에게 피해로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보험급여는 소득세법에 예외조항으로 가산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미발행해도 불이익이 없는데, 제대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 국장은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약사사회는 가장 적극적으로 제도의 이행과 정착에 기여를 해왔다. 또 약가의 강제적 매출액 포함으로 인한 동일 매출액의 타 업종 대비 과중한 소득세를 전문직이란 사명감으로 감내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대비 일정한 수익률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행 약제비 제도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보전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도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은 심각히 우려가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개선과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는 7일 저녁 8시부터 구약사회관에서 2019년도 최종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구약사회는 오는 15일 저녁 7시30분부터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제 6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202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도 심의했다. 구약사회는 2019년도 각 위원회별 사업 실적과 세입·세출을 보고하고 2020년도 예산안은 1500만원 감액된 9800만원으로 확정했다. 김영희 회장은 "작년 어려움 속에서도 2000만원의 대출 상환과 각종 사회공헌사업, 문화행사 개최 등 긴축재정 속에서도 회원을 위한 회무를 펼쳤다"며 "한해 동안 격려와 응원을 보내준 이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이영준, 이하 약준모)은 9일 성명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편의점 일반약 품목 확대 고시 예고를 비판했다. 공정위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이며, 일반 공산품이 아닌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성명에서 "공정위는 2021년 하반기를 목표로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목록에 제산제와 화상연고 등을 추가시키겠다는 의도를 발표했다. 이는 공정위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의약품은 일반 공산품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지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의약품의 상품화에 관여를 해왔다. 본인들의 역할을 벗어난 망동적 행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확한 복약지도 없이 복용할 경우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이 우려되는 의약품임에도 공정위가 충분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국가에서 직접 면허를 관리하는 약사 직종, 개설사항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 관리를 하는 약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기계적 공정성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사르탄, 라니티딘과 같이 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약국 밖에서는 제대로 관리될지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게다가 보건복지부 산하 지정심의위에서 결정하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통보한 행태는 행정부 간 역할을 무시한 국가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안전이 우선돼야 함에도 편리함을 좇아 규제완화를 한다면 비극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약준모는 "지난 10여년 편리함을 좇아 규제를 완화시킨 행태가 어떠한 희생을 초래하는지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와 같은 비극을 통해 깨달아왔다"면서 "더이상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본인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반건강적 월권행위를 멈추고, 국가에 더 시급한 재벌 개혁과 소비자보호와 같은 본인들의 직분에 충실하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는 지난 7일 저녁 구약사회 소회의실에서 2019년도 하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하태수, 김동엽 감사는 이날 주요 회무 현황과 각 위원회별 사업 실적, 회계와 재정 현화 등 분회 회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무를 수행 중인 전영옥 회장과 상임 이사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는 전영옥 회장과 김수남, 이수영, 이성희, 최명숙 부회장, 오천권, 신형근, 김병주, 이은경, 신경, 이현희 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성남의료원 성분명처방 실현을 위해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8일 저녁 8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헬케어혁신파크 4층 미래홀에서 48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했다. 한동원 회장은 "올해는 성남시의료원이 본격적인 개원을 한다"며 "우리의 숙원사업인 성분명처방이 성남시의료원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현재 우리 앞에는 국민건강권과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의료기관내 편법 약국개설 문제, 면대약국, 한약사의 의약품 불법판매 문제 등 해결하지 못한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며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약사회에 대한 회원약사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범석 총회의장도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문제, 한약사 문제, 편법약국 개설, 카피약이 오리지날 약값보다 비싼 약가제도 문제, 악덕브로커의 불법과 농간 문제, 담합 등 어느 한곳이 녹녹한 곳이 없는 지뢰밭 속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약사들의 협조와 중지를 모아야 한다. 약사회는 더욱 이 문제에 회세를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총회에 참석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올해는 의약분업이 도입된 지 20년째가 되는 해"라며 "그러나 약사들의 조제행위인 5가지 상대가치항목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나마 2000년 분업당시 전체 진료비 중 약사의 조제료는 약 12%를 차지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7%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신 조제행위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고 더 나아가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신수가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아울러 "약사의 대국민 신뢰강화 차원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자율정화사업도 변함없이 진행하겠다"며 "특히 올해는 분업 예외지역과 한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안건 심의를 통해 신규약국 개설 입회비를 35년만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했지만 부결됐다. 시약사회는 이에 2억270만원의 올해 예산안과 위원회별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또한 2019년도 사업과 회계결산 등도 승인했다. 총회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성남시약사회장을 역임했던 김순례 의원, 김태년, 신상진, 김병관, 윤종필 의원이 참석해 총회를 축하했다. 김순례 의원은 "이번 총선에 도전한다"며 "또 의정 활동을 하게 되면 동료약사들과 함께 약사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싶다. 과거 분회장을 할때 기억도 나고 한약분쟁 당시 투쟁할때도 생각난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김태년 의원은 "더 많이 약사회와 소통하면서 제도 보완과 해결책을 찾는데 노력하겠다"며 "성남의료원 성분명 처방 요구를 알고 있는데 성남시약사회의 큰 원칙에서는 동의를 한다.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합리적인 안이 만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도 "성분명처방 민원이 있는데 잘 알고 있다"며 "성남의료원은 개원 준비에 바빠서 여력이 없는거 같다. 김용익 공단이사장하고도 이야기를 했다. 모범사례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김병욱, 윤종필 의원도 약사회 총회를 축하하며 약사들의 건승을 기원했다. [총회 수상자] ◆성남시장 표창 권세웅(논골종로약국) 김미경(세계로약국) 이정화(분당서울대병원)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강인영(열린약국) 권혜진(사랑온누리약국) 백은자(태광약국) ◆성남시약사회장 공로패 이인숙(수내약국) 박수연(곤지약국) 황정원(스마트약국) 정재하(미소약국) 전수정(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박현주(지역의약품안전센터) ◆성남시약사회장 특별상 방문약료TF팀(이용직·김정수·이연경·정은영·이아영 약사) 방문약료 기록보조원(김다연·김나연·이재린 차의과학대 약대생, 김문주 아주대 약대생, 오상아 숙명여대 약대생) ◆성남시약사회장 감사패 임인혁(중원경찰서) 이호영(메디파나뉴스) 한상인(약사공론) 임지훈(크레소티) 송은호(백제약품)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소형약국은 인하하고, 대형약국은 인상하는 내용의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이 또 연기됐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약국-도매업체 과징금 산정 기준 개정 내용을 제외하고 법제처에 최종 개정안을 송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입법 예고안에 약국-도매업체 과징금 기준 개정안이 포함돼 있었지만 최종안에서는 제외했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다. 과징금 기준 개정안을 별도 분리해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제처에 제출된 최종 시행령 개정안에는 외국면허자의 약사예비시험 제도 세부사항만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외에 도매업체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안도 포함됐는데 도매업계의 반발이 생각보다 컸다는 점도 입법예고안 수정의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992년 12월 약사법에 과징금 조항이 신설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던 과징금 산정기준이 27년만에 개선될 것으로 보였지만, 다시 재 개정안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기관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안과 도매업체 과징금 산정기준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복지부가 재논의를 결정한 것 같다"며 "약국은 기존 입법예고 안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연 매출 15억원 미만 약국은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이 낮아고 15억원 이상 약국부터는 과징금이 상승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연매출 15억원 미만 약국들은 과징금이 줄어들지만, 15억원 이상 약국부터는 인상폭이 매우 높아진다. 매출 구간별로 추산을 해보면 연매출 15억원이 넘은 약국은 2500~3000여곳으로, 과징금 인하 혜택을 보는 약국은 1만 7000곳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복지부는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에 불합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을 너무 낮추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쉽사리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해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현진·위원장 한신지)는 지난 5일 동대문 쪽방촌에서 진행된 '약사와 약대생이 함께하는 2020 쪽방까치'에 참여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쪽방까치는 약대생 동아리 늘픔과 늘픔약사회가 새해 첫 주말 실시하는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날 약사와 약대생 60여명은 쪽방촌 300가구를 방문해 식품, 영양제, 방한용품 등을 제공하고 겨울철 생활습관과 건강상담 등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지원했다. 장현진 부회장은 "약사, 약대생들의 쪽방촌 사회공헌 활동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소외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대로 이어지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쪽방까치 행사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올해 쪽방까치 봉사활동에는 장현진 부회장과 한신지 여약사이사가 함께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지역 약사들이 지난해 방문약료서비스를 2500여 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대관협력사업TFT(팀장 조양연, 간사 안화영)는 7일 첫 회의를 열고 지난해 사업결과 평가와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도약사회를 비롯해 31개 시군 분회는 지난해 총 990여건, 2,500여회 방문약료서비스를 진행했고 사회약료 교육서비스는 총 1890여회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의약품안전 환경조성사업(경기도) ▲커뮤니티케어 사업(복지부) ▲올바른약물이용지원사업(공단) ▲DUR 교육 사업(심평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경기도) ▲경기도 종합재가센터 사회약료(방문)서비스 사업(경기복지재단) ▲경기도재가노인 사회약료 방문서비스 사업(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대약 약바르게 알기지원 사업(식약처) ▲지자체 의약품안전사용 및 약물오남용 사업(지자체) ▲의약품안전사용위원회 사회약료 교육서비스 자체 사업 ▲ 시군 약사회 사회약료 교육서비스(의약품안전사용 및 약물오남용 교육)사업 등 11개 대관사업 및 자체 사업을 진행했다. 도약사회는 올해 사업 방향으로 ▲사회약료 방문서비스 지역 확대 ▲주요 평가지표의 발굴 ▲ 사회약료 방문서비스의 데이터화 ▲온라인 교육 앱 활성화 및 전문약사 양성 등을 제시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사회약료 교육서비스(의약품안전사용 및 약물오남용 교육) 등에 대해서도 ▲ 체험형 교육 확대 ▲직능군(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교육 확대 ▲전문약사 양성교육 확대 등이 제안했다. 특히 도약사회는 사회약료 방문서비스와 교육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전산화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타 직능간의 협업 체계 확립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도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을 통한 일반화에 매진하기로 결의했다. 박영달 회장은 "지난해 사업 결과를 보니 각 지역에서 묵묵히 약사 직능을 위해 수고한 많은 약사회원들의 노고가 컸다"며 "올해는 사업 확대 뿐 만 아니라, 학교약사 등 직역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