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처방확대 의견 수렴…농림부 팩스·전화 불통

• 내달 6일까지 동물약 처방 확대 행정예고 의견조회
• 20일 오후 팩스‧유선 연결 안돼...약사들 "엄연한 직무유기"
• "회선이 하나라서 그랬다는 답변 황당...엉터리 의견 접수 방증"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내달 6일까지 동물약 처방대상 품목 확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고 있는 가운데, 매끄럽지 않은 접수 관리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일 오후 농림부가 안내한 팩스를 이용해 의견제출을 하려고 했던 한 민원인은 발송오류로 접수를 할 수가 없었다.

약 30분에 걸쳐 두 차례나 발송을 시도했지만 어김없이 ‘실패’라는 알림메세지만 뜰 뿐이었다.

20일 오후 의견조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자 농림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민원인은 행정예고 안내사항에 적힌 두 개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았다. 처음 건 전화에선 외출중이라 내부 담당자에게 확인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두 번째 번호는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담당과에 수차례 연락을 했고 문제가 없는 팩스 번호를 알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의견조회 제출을 할 수 있었다.

확인 결과 이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려던 동물약국들에서도 마찬가지로 겪은 문제였다. 이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예고 의견접수 기간에 소통창구가 막혀있다는 건 직무유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날선 비판도 나왔다.

지역 A약사는 "행정예고 의견조회 기간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농림부는 모든 의견이 접수되도록 준비하고 조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 의견 접수 팩스는 불통이고, 담당자들은 전화가 되지 않았다. 엄연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죄송하다고 안내하지는 못할망정, 팩스 회선이 하나라서 그랬다거나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되지 않냐는 식의 답변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면서 "거꾸로 얘기하면 반려동물 보호자를 포함해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약 수의사 처방대상 지정 확대에 대한 이슈가 반려동물보호자와 동물약국 등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미비한 준비로 의견접수를 엉터리로 진행중이라는 비판이다.

A약사는 "민원들이 많으니 팩스를 꺼놓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또한 그 시간동안 전국에서 몇 건의 의견들이 전달되지 못 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면서 "농림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이같은 무책임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