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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국내 의료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등 공공의료의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의료 TF 첫 회의를 열고 포괄적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 등 주요 아젠다를 선정했다. 주요 의제는 ▲공공의료의 개념 재정립 ▲공공의료 인력 확보 방안 ▲필수의료의 개념 정립 및 확대 방안 ▲의료취약지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제공 확대 방안 ▲감염병 관련 대응 시스템 마련 방안 ▲공공의료의 참여 주체& 8231;제공범위& 8231;민간의료와의 연계 등 포괄적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다. 의협은 이날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국공립의료기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국내 의료체계에 부합하는 올바른 공공의료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의료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 및 내부 토론회를 비롯해 의료계 · 학계·언론계·시민단체·정부 등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집약돼 우리나라 공공의료 제도 및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공공의료 TF에서 공공의료의 개념 재정립 및 개선 방안 등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맞고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 정책 방향을 제시해 바람직한 한국형 공공의료 제도가 안착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2020-05-07 09:59: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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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생활속 거리두기, KF80도 코로나 예방 충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비말 차단에 큰 차이가 없다며 KF80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독려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6일 생활속 거리두기에 따른 대국민 안내를 통해 "더운 날씨, 일상 업무, 활동 중에 효과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상황별로 KF94, KF80, 면마스크, 덴탈마스크 등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KF94와 KF80은 황사 등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따른 구분"이라며 "코로나 19와 같은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 상황에서는 효과에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감염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나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KF80 사용으로 감염예방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오히려 호흡하기 쉬워 장시간 착용시에는 KF80이 적합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KF94 마스크를 사용해야만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은 KF의 기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날씨가 덥고 장시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 KF80 마스크 사용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마스크 착용에 더해 기침 예절을 지키고 비누로 자주 손을 씻는 개인 위생을 잘 지켜달라"고 했다.2020-05-06 19:00:35강신국 -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부가세 조항 수정처리 가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었던 공적마스크 세금 감면 입법안이 수정을 거쳐, 재논의된다. 소득세 부분은 자구 수정 수준에서, 부가세의 경우 당초 입법안보다 완화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6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공적마스크 면세와 관련해 약국의 부가세, 소득세 납부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입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박홍근 의원실은 부가세 감면 조항이 약국에 너무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만큼 영세율(세율 0%) 적용에 가까운 원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적마스크 면세 입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으면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광민 정책실장은 "소득세의 경우 내년 5월에 납부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부가세는 오는 7월에 확정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6월까지는 입법이 완료돼야 약국 세무 업무가 원할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중앙정부가 코로나 위기 사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발행한 국가 재난지원기금이 약국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약국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정부에 제안했다며 반드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한 "정부가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대응 태세를 전환했다"면서 "일상 생활로 사회 활동이 일부 회복됨과 동시에 국민 개개인 스스로의 자율적 방역은 보다 강화돼야 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 중 하나인 마스크의 적절한 사용과 공급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공적마스크 공급상황과 판매상황,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와 공적마스크 공급 확대와 대리구매 편의 향상 등을 협의해 약국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어 "적절한 마스크 선택과 사용을 위한 대국민 포스터를 식약처와 제작, 각 약국에 배포하고 있다"며 "약국을 방문하는 국민이 개인의 상황에 맞춰 효과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2020-05-06 18:44:00강신국 -
동대문구 약국 마스크 인력채용하면 시급 1만원 지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동대문구약사회가 오늘(6일)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 인력 지원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6일 구약사회 관계자는 "공적 마스크 인력 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며 "이틀 정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가 신청은 지난 3월 10일 서울시가 특별교부금 16억원을 투입해 공적 마스크 취급 약국을 지원한 것의 후속 차원으로 진행된다. 다만 동대문구 자체 실시다. 앞서 구보건소와 구약사회는 지난 3월 11~14일 1차 신청을 받았다. 당시 예산은 약 7800만원으로 125개 약국이 구보건소로부터 인력 고용 지원금을 받았다. 이번 2차 신청에는 약 4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예산이 한정된 만큼 신청 약국이 많아질수록 인력 지원 기간은 줄어들 수 있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앞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인력 지원 비용을 받지 못한 약국을 위해 추가 신청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영이 어렵거나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약국이 신청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이 고용한 인력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 신분 확인과 판매 지원 등 업무를 하게 된다. 근무 가능 시간은 최대 1일 2시간, 주당 14시간만 일할 수 있다. 시급은 1만523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약국은 고용 인력의 근무기간, 신청금액, 지원금 지급처(예금주,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적어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부, 통장 사본을 구약사회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계약은 약국장(사용자)과 근로자가 직접 맺는다. 이에 따라 인력 지원을 받으려는 약국은 근로자 채용 후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 성실 이행 의무가 따른다. 임금은 근무 종료 후 근로자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약국이 고용 인력과 관련한 서류를 구약사회에 제출하면 약사회가 구보건소로부터 비용을 받아 각 약국으로 송금한다. 한편 이번 신청은 동대문구 자체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인력 지원 방법과 시기가 상이하다. 동대문구처럼 약국이 직접 인력을 고용 후 그 비용을 구청에 청구하는 곳이 있는 반면 자치구가 직접 약국에 인력을 지원하는 방법이다.2020-05-06 12:13:40김민건 -
"동물약 처방지정 3년 주기 재검토 폐지하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 이하 동약협)는 농림부 주관으로 3년마다 동물약 처방대상 품목을 재검토하는 규정을 삭제하자고 주장했다. 3년 주기로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기한 설정에 반대하며, 기한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6일 동약협은 농림부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종합백신,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하지 말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개 광견병 백신의 지정해제를 요구했다. 반려동물의 치료용 약물이 아닌 예방목적의 백신을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외국에서도 반려동물 보호자에 의한 자가접종을 권장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동물보호자의 접근성은 낮아지고 가격부담은 증가할 제도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부 안정성 문제도 통계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동약협은 3년 주기로 처방대상을 재검토하기로 된 규정안 내용을 삭제하자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에는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올해 처방대상 동물약을 지정하더라도, 3년 뒤에는 또다시 논의를 해야하는 셈이다. 동약협은 규정과 부칙에 명시돼있는 재검토 기한 내용을 삭제하자고 의견을 제출했다. 동약협은 "당초 목표했던 수준을 이미 달성했으므로 매년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기한을 설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새로운 기한 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병구 회장은 "일부 개농장 및 판매업자들의 불법 자가진료를 빌미로 선량한 반려동물 보호자의 예방약 투여까지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향후 동물약 의약분업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의사처방대상품목의 신규지정에 대한 일체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2020-05-06 11:13:54정흥준 -
구로구약, 생활방역 전환 따라 분회 행사 단계별 재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지난 4일 구약사회관에서 제2차 회장단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임원단은 ‘약사회 대면집회의 뉴노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난상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에서 임원단은 오늘(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단됐던 약사회 주요행사를 개재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임원단은 그간 진행해 왔던 명품세미나를 비롯해 초도이사회는 인터넷 영상으로 진행하면서 오는 6월 중순까지 감염의 추이를 살피기로 했다. 연수교육은 전 회원이 참석할 경우 두 팔 거리두기 준수가 어려운 만큼 분산이 가능하도록 3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이어 자선다과회는 연수교육의 인문학 강의, 바비큐파티를 겸해 진행하는 한편, 대면 행사는 세컨드 웨이브가 우려되는 10월 이전에 진행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는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노수진 회장과 최흥진, 심연, 김수원, 박세현, 김영미 부회장이 참석했다.2020-05-06 10:39:31김지은 -
6월초 한국판 뉴딜 공개…원격의료 도입 초미의 관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한국판 뉴딜정책에 원격의료가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2주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6월초 한국판 뉴딜정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5월은 경제위기에 대응해 하반기를 이끌어갈 큰 그림이 그려지는 가장 중요한 달"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3차 추가경정 예산안, 한국판 뉴딜방안 등이 계획대로 6월초 발표할 수 있도록 향후 2주간 속도감 있게 마무리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회적 거리두리가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되지만,한시적으로 도입된 전화처방상담도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급조된 전화처방상담이 원격의료 도입의 모멘텀이 된 셈이다. 만약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약국의 비대면 조제도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조제약 택배다. 전화로 처방을 받은 환자가 약국은 직접가서 조제를 해야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면 아래에 가라 앉아있던 원격화상투약기, 이른바 일반약 자판기도 정부나 경제단체가 보기에 기막힌 비대면서비스 아이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와 약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도 무작정 빗장을 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시민단체의 반발과 코로나 19로 주목받고 있는 의료영리화의 폐해로 이슈가 확전되면 또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군불을 계속 지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물론 스마트 시티의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 구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해달라"며 한국판 뉴딜정책의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도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향후 원격의료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한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2020-05-05 22:00:06강신국 -
은평구약, 마라톤동호회 모임 갖고 운영방안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마라톤동호회(회장 이경우)는 지난 2일 오후 4시 상암동월드컵공원에서 정기모임을 진행했다. 동호회 회원 약사들은 이날 공원 조깅코스로 가벼운 훈련을 마치고 뒤풀이에서 동호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우경아 회장과 이경우, 김영재, 김경훌, 김화기, 선우일원, 윤희경, 이은구, 한상훈 약사가 참석했다.2020-05-05 13:43:02김지은 -
병협, 40대 집행부 구성…오는 7일 상임이사회[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4일 향후 2년간 회무를 이끌 40대 집행부 임원 구성을 마치고 오는 7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첫 상임이사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병협은 새 임원진을 송재찬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12명의 부회장과 20명의 상설위원장으로 구성했다. 이외 41명의 상설이사와 7명의 상임이사, 6명의 시도병원회장을 포함한 40명의 이사가 선임됐다. 병협은 총 150명의 임원이 40대 집행부로 회무를 이끌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 집행부에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과 이상도 서울아산병원장,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 윤도흠 연세대의료원장,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문정일 가톨릭중앙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정영진 강남병원장이 39대에 이어 계속 부회장직을 맡는다. 39대 집행부에서 회원협력위원장과 정책위원장으로 회무 경험을 쌓은 조한호 오산한국병원장과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 새로 부회장직을 맡게 됐다. 부회장 중 정영진, 이성규 부회장은 각각 사업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을 겸한다. 40대 집행부에서 위원장직을 연임하는 상설위원장은 유인상 보험위원장, 윤동섭 병원평가위원장, 고도일 홍보위원장, 이병석 기획위원장, 최호순 경영위원장, 이왕준 국제위원장, 박태철 학술위원장과 신호철 병원정보화위원장 등이다. 정영호 회장은 "40대 집행부는 39대에서 사안별로 추진해온 회무내용을 이어서 완성하기 위해 구상했다"며 "큰 변화보다는 안정속에서 회무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2020-05-04 21:13:44김민건 -
한약사단체, '전문한 약사' 표기한 한약사 징계 회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전문한 약사'라는 불분명한 신분을 표기한 가운을 입은 한약사가 적발됐다. 한약사단체는 높은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한약사가 사회적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4일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전문한 약사' 가운을 입은 한약사를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그 처벌 수위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와 약사는 의약품 조제와 판매 시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게 명찰을 달거나 인쇄, 각인, 부착 등 방법으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한약사는 '전문한 약사'라는 표기된 가운을 입어 한약사나 약사인지 정확히 알 수 없게 혼동을 줬다. 이에 한약사회는 윤리위원회를 통한 처분의 의지를 밝혔다. 한약사회는 "자수를 새긴 업체 실수라 해도 이를 착용한 한약사 잘못이 크다고 판단한다"며 "현행법 상 행정처분인 시정명령과 별도로 한약사의 사회적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처벌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약사회는 "절대 다수의 한약사들은 명찰 표기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어 특이한 경우"라면서 "공적 역할을 맡고 있는 보건인으로서 더 높은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한 한약사회 내부 자정 작용 하나로 윤리위원회를 통한 처분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약사회가 밝힌 약사법 제12조에 따르면 한약사회는 자체 윤리위원회를 두어 한약사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처분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한약사회는 "약사법 제 79조에 의해 약사나 한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복지부장관은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0-05-04 21:00:45김민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