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연내 시범사업을 예고한 첩약급여를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강경투쟁 노선을 걷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오는 28일 서울에서 첩약급여에 반대하는 의사 500여명과 함께 옥외집회를 열고 강력한 항의와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23일 최 회장은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단에 이같은 내용의 첩약급여 반대투쟁 동참 독려문을 전달했다. 복지부가 내달 3일 첩약급여 수가 적정성 논의를 위한 추가 건정심 소위 개최를 확정한 직후 독려문을 전달한 셈이다. 독려문에 담긴 옥외투쟁 일시는 오는 28일 일요일 오후 2시로, 장소는 미정이나 청계천, 여의도, 강남 등지에서 참석 인원 500명과 집회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은 내달 3일 정부가 첩약급여 시범사업 건정심 소위에서 최종 논의 후 7월~8월 중 건정심 본회의 보고 절차를 거쳐 연내 강행하는 계획을 고수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의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절대 수용할 수 없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막겠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시일이 촉박하지만 시·도의사회장의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의사회원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바란다"며 "강한 행동으로 우리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신태수)가 지난 20일 충청북도 약사회관에서 2020년도 초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 안건은 올해 충북·충남·대전지부 합동 온라인 학술제에 관한 안(강창균 약학위원장)이었다. 안건 심의에 앞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참석해 공적마스크를 비롯한 약사회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충북약사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집체 교육의 어려움으로 기존 예정됐던 2020년도 충북·충남·대전지부 합동 학술제를 온라인 학술제로 대체한다. 또한 올해 연수교육 이수평점 총 8평점 중 4평점에 해당되는 교육을 준비하고, 각 분회 교육도 원하는 경우 지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가 정해지는대로 온라인 학술제를 진행하고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한 회원들에게도 일정기간 열어둘 예정이다. 기타 토의 및 건의 사항으로 장동석 총무위원장이 심사불능 처리된 약제비 찾는 방법과 보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또 성종훈 부회장이 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본부 설립에 관한 취지 설명과 협조요청이 있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이사 총 46명 중 참석 26명 위임 19명으로 성원됐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지역 약사단체가 한약사 대응을 본격화한다. 가칭 '한약사 관련 TFT(이하 한약사TFT)'를 구축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약사 불법행위 실태조사부터 통합약사 같은 제도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 활동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지난 18일 각 분회에 한약사TFT 구성을 위한 팀원 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약사회가 각 분회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지난 17일 한약위원 및 분회 한약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해 무면허, 불법의약품 취급 근절, 한방분업, 의료일원화 등 한약사 문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T 구성을 결정했다. TFT를 담당하는 김화명 시약사회 부회장은 "각 분회별 1명씩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한약사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의견을 모을 필요 때문"이라며 "이제 막 조직을 갖춰가는 단계인 만큼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약사회는 각 분회에 한약위원장 또는 한약위원회에 참여하는 임원 위주로 TFT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TFT의 공식 활동은 추천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5일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약사TFT는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일반약 판매는 물론 통합약사까지 거시적 관점에서 약사법 개정 활동에 적극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약사회가 보낸 TFT 구성 관련 공문을 보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면허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약사를 고용해 병·의원 처방에 대한 조제와 보험 청구를 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전반적으로 한약사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그 방법을 찾기 위해 TFT를 구성하는 것으로 안다"며 "불법행위 실태조사는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진행 중이니 TFT는 크게 제도적 문제를 다루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른 분회장은 "한약사 문제는 크게 통합약사로 가야 한다"며 "법을 개정해 통합약사로 가든가, 한약제제 분류를 확실히 해 면허범위 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TFT가 약사법 개정에 역할을 하길 기대했다. 한편 약사사회에서는 각 분회별 추천을 통해 어떤 인물들이 TFT에 참여할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안건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어 각 분회별 구성 인원 추천에 고민거리를 안겼다. 분회별로 한약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따로 구성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분회 관계자들은 "대부분 분회에 한약위원회를 두지 않는 곳이 많다. 위원회가 있어도 다른 위원회를 겸직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화명 부회장은 "시약사회 한약위원회 공지와 분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한방제제에 관심이 있고 현안에 관심있는 분을 추천해달라고 했다"며 "한약위원회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분회여도 적극 추천해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100여명이 참가하는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일일 확진자가 50여명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정부 주최 행사가 열리기 때문이다. 한국마약퇴치본부와 식약처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 1층에서 제 34회 세계마약퇴치의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 1987년 유엔(UN)이 선언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은 마약류 오남용과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을 알리기 위한 기념행사이다. 행사를 통해 국내 각계각층에서 마약 퇴치에 기여한 유공자 공로를 인정하고 격려한다는 취지다. 이날 행사는 1부에서 국민의례를 비롯해 내빈소개, 국무총리 축하 영상 ▲기념사·축사, 유공자 포상, 마그미상 시상이 진행되며, 2부에서 뮤지컬 갈라쇼가 열린다. 그러나 행사를 놓고 식약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모 약업계 인사는 "다른 행사는 집합금지명령에 구상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 부처인 식약처가 세계 마약퇴치의 날 행사를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인사는 "다른 민간단체는 총회도 취소하고 교육도 온라인으로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프라인 행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뭐냐"며 "마퇴본부가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식약처가 자제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지역 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도 "세계 마약 퇴치의 날 기념식이 매년하는 중요한 행사인 것은 맞지만 코로나가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식약처와 전문가단체인 마퇴본부가 행사 개최를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마퇴운동본부와 식약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고려해 참석자 수를 100명으로 제한하고 행사도 KTV와 식약처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 하는 등 감염 예방에 많은 신경을 썼다는 입장이다. 마퇴운동본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200명 넘게 참여했지만 올해는 참여 인원수를 100명 이하로 줄였다"며 "마스크 미착용자를 대비해 별도로 마스크를 준비하고 발열체크를 위한 열화상기, 손소독기 등을 철저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특히 참석 인원 100명 대비 큰 행사장을 빌려 실내에서도 개인간격 1.8m를 띄워 앉을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경향을 고려해 참석자를 줄인 만큼 좌석간 거리를 띄웠다"며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로비에 별도의 통제구역을 설치하고 출입도 한 곳으로 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행사 당일 마퇴본부, 식약처, 수상자와 그 가족, 내빈만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도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 19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행사는 참석자 수를 70여명으로 줄여 간소하게 진행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 서울시 코로나19 감염 대응 상황이 중대 고비라며 일일 확진자가 30명을 넘어서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1일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집행부 긴급 워크숍을 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등 비상 현안들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먼저 최대집 회장은 '현 의료계 시국에 대한 의협 대응전략 및 입장' 주제발표 중 원격의료 및 첩약급여화, 의사수 증원 문제들과 관련해 강경 대응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최 회장은 "원격의료를 모든 종별 의료기관, 모든 환자에 대해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원격의료를 추진하면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의료는 영리의 목적 또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의사수 증원, 원격진료와 같은 잘못된 정책들을 반드시 저지하고, 아울러 진찰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특히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하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것을 밀어붙인다면 의사들이 더 이상 진료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갈아엎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한을 정해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없다면 의사회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종혁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40대 집행부 중점 추진 아젠다'를 발표했다. 코로나19 관련 경영지원 개선 등 당면한 회무와 신속한 의료감정을 위한 실무조직 개선, 미디어-홍보 업무의 개선, 의협 내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의협 거버넌스 개선 등 협회 상시 회무까지 협회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임기 중 성과를 내지 못한 회무에 대해서는 차기 집행부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회무 연속성 유지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어 각 현안 주제별 발표를 통한 토론과 대응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핫이슈인 공공의료 및 의사인력 증원 관련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 성종호 정책이사는 "현재 논의중인 의대신설, 의대입학생 증원, 공공의대 설립은 한국의료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역이기주의와 포퓰리즘에만 매몰돼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 이사는 "의사인력 증원은 의사협회와 전문성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 객관적 상황에서 논의되고 판단돼야 사회적 논란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발제를 맡은 조승국 공보이사는 "원격의료로 인해 나이, 경제적 여건, 교육수준, 지역에 따른 의료접근성의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다"며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함께 결국 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현 시점에서의 원격의료는 불완전한 진료로 환자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기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원격의료의 대안으로 방문진료 활성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식 정보통신이사는 (가칭)의학정보원 설립추진과 관련해 의료계 데이터 주체로서의 의협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 이사는 "의협도 의학정보를 집적할 수 있는 의학정보원 설립을 통해 정보 제공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회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포커스를 맞춰 40대 집행부 임기 중 성과로 나왔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진찰료 수가 정상화 주제로 발표한 변형규 보험이사는 "진찰료 수가 인상도 중요하지만 과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새로운 항목 신설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워크숍에는 의협 제40대 집행부 상임이사 및 자문위원, 의료정책연구소장, 연구조정실장,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지역 약사 중 절반 이상이 6월 이후에도 공적마스크 판매를 지속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약사회는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공적마스크 판매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개국약사 1500명과 근무약사 500명에게 설문 참여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약 2000명 중 778명이 설문에 참여했고 개국약사의 비율은 85%였다. 6월 이후 공적마스크 계속 참여를 묻는 질문에는 '판매 지속'한다는 답변이 56%(437명)였고 44%(341명)는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판매를 지속하는 이유는 ‘지역사회 마스크 수급 및 감염병 예방에 기여’한다는 답변이 78.3%(342명)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변 약국의 참여가 예상돼 지속한다는 의견이 9.8%(43명), 약국 수익 증가를 이유로 뽑은 곳도 9.6%(4.2%)였다. 이와 관련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 전체의 이미지를 생각하거나 보람이나 사명감을 느끼는 약사들이 많다. 묵묵히 참여해주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판매를 중단하는 이유로는 ‘공적마스크 판매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라고 답한 약사가 44.9%(153명)였다. 시장의 공급량과 가격 안정화로 공적마스크의 필요성이 감소했다는 의견도 23.2%(79명)로 많았다. 또 노력에 비해 부족한 보상이라는 답변도 19.4%로 집계됐다. 향후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사태와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약국을 통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한 사람이 408명으로 총 62%(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향후 공적마스크 정책시행을 할 경우 개선돼야 할 점에 대해서는 무엇을 꼽았을까. 약사들 31.7%(247명)은 공적마스크 판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고 답변했다. 포장단위를 1매 혹은 3매 등으로 통일해 소분하지 않고 판매가 가능해야 한다는 답도 27.9%(217명)를 차지했다. 5부제 및 대리구매 기준 완화 등 판매 규정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약사도 24.9%(194명)로 많았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약사단체가 약사단체의 한약사개설 약국의 불법행위 조사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고 법적 조치는 물론 맞대응을 예고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22일 한약사회 상임이사들과 가진 온라인 회의에서 대한약사회의 조사요원 운용 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해 적극 대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8일 제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약사의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운용 및 정책 방향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조사 인력을 채용해 시도지부가 한약사 불법행위로 제보한 98곳에 실태조사를 나서기로 했다. 이에 한약사회가 약사회의 이번 조치를 불법적인 영업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김광모 회장은 "한약사 회원의 일반약 판매 방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결의했다"며 "그 방안으로 회원들에게 불법방해 행위가 발생할 시 대응 요령을 공지하기로 했다. 법적 대응 뿐 아니라 같은 사안으로 약사개설 약국에도 표본 조사해 맞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한주 걸러 약사들의 불법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현실이다. 약사사회 내부 불법행위 실태 조사와 고발을 위한 조사요원 운용이 시급한 상황에 남의 다리를 긁으며 영업방해를 하려한다"며 약사회 실태 조사를 영업방해 행위로 규정했다. 김 회장은 "국가에서 준 한약사 면허는 일반약 판매에 대해서 명백히 그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며 "약사회가 이를 알면서도 약사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해 선동하는 일부 회원 요구에 부화뇌동 한다면 다수 회원들의 뜻을 저버리고 대한민국 약업계 전체 미래를 망치는 집행부로 기억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약사회는 약사회가 공적 권한이 없음에도 한약사 개설 약국을 조사하는 것은 거대 이익집단이 힘을 과시해 소수 직능을 억압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실태 조사는)공적마스크 헌신으로 포장된 가면 뒤에 숨은 이기심과 잔인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스스로 팜피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도 다수의 횡포를 충분히 인지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제21대 국회가 자리를 잡는 대로 보건복지위원을 상대로 한약사 제도 정착화를 위한 작업을 펼칠 계획도 결의했다. 김 회장은 "현재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는 한약사와 약사 면허범위로 이원화한 반면 판매는 약국개설자로 일원화돼 있다"며 "만약 약사사회가 현 상황을 문제시해 거부한다면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의약품을 분류, 의약품 판매 또한 완전히 이원화함에 대해서 적극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양 직능 간의 갈등이 심한 만큼 정부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충분히 인지해 이원화 요구가 수월할 것 같다"며 국회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등을 둘러싼 직능 간 갈등이 심해지자 한약사회와 약사회, 정부가 참여하는 '한약정협의체' 구성을 통해 제안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19일 저녁 8시 구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제6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조제 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 은평성모병원 앞 문전약국 간 호객행위 중재 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또 상반기 감사 건과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강좌 재 안내,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서식 등 개정 재 안내를 비롯해 기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