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의사단체가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3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첩약 건보 급여화 시범사업이 양의계와 협의 대상임을 주장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첩약 건보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최종결정 된 사안이며, 양의계도 참여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첩약 건보 급여화 사업을 멋대로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첩약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인 양의계가 관련 사안을 자신들 정책인양 멋대로 좌지우지 하려는 것은 안하무인하고 오만방자한 행태"라고 수위를 높였다. 한의협은 "국가가 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동의해주게 된다면 불법 행위와 거짓 선동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며 "불법행위를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가가 들어준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의협은 "불법은 처벌 대상이지 협의와 타협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며 "양의계가 주장하는 재협의는 첩약 건보 급여화 본 사업 진입 시 건정심에서 진행할 수순이지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시행 등 사안에는 한의계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직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첩약급여화 등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선 의료계가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의료계는 최종 합의안을 갖고 정부, 국회 등과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쟁점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인데 전공의들과 의협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정책 철회'라는 문구대신 '원점재검토'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오후 1시부터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를 열고 의협 단일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범투위는 의협을 중심으로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이 참여하는 투쟁 기구다. 그러나 의료계 최종 합의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가 수용 가능할 안일지 아니면 또 다시 줄다리기를 해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앞서 최대집 회장은 "전공의들이 참여하는 젊은의사 비대위를 비롯해 산하단체 의견을 들어 안을 마련했다"며 "단일안이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정부와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의료계 합의안이 나오면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 "정부도 최대한 (합의안을) 존중할 것"이라며 "지금 여당에서 의료계와 함께 합의하는 상황으로 합의가 된다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1월 18일인 '약의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약의날 국가기념일 지정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의협은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의약품 본연의 기능이 실현될 수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약에 대한 주의 의무를 특정일 지정으로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국가기념일 중 보건복지부가 주관 부처인 국가기념일은 보건의 날,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이 있다"면서 "보건, 장애인, 노인과 같이 특정 범주라기 보다는 보건복지 분야의 넓은 범위,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는 의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기념일 난립으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의료영역 중에서도 '약'이라는 좁은 범위의 주제로 국가기념을 지정하는 것 보다는 보건복지 분야 뿐 아니라 전체 국가기념일 지정의 범주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역 공공야간약국 31곳이 오는 11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참여 약국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며, 한 곳당 월 최대 36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원활한 공공야간약국 운영을 이유로 지난달 23일 약국 보조금 하한액을 1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공공야간약국들은 ▲해열진통소염제 ▲감기 및 호흡기계약 ▲소화기계약 ▲피부 비뇨생식기약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용약 ▲신경정신과계약 ▲연고류 및 기타 외용제 ▲기타(구충제, 임신진단시약, 마스크 등) 등을 판매할 경우 평일 건당 4300원, 주말과 공휴일은 5600원을 지원받는다. 단,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영양제와 밴드, 드링크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월 판매건수가 최소 60건 이상이 된 약국들에 대해서만 하한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치구별로는 2곳 이상의 약국이 신청한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선 약국을 선정하지 못 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시는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 지정을 기준으로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따라서 2개소 이상의 약국이 운영하는 지역의 경우는 평균 일일실적을 적용해 하한액 또는 상한액을 지급한다. 1곳에서 365일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2개 이상 약국이 운영하며, 이때 약국이 3일 이상 운영을 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 공공야간약국은 지난해 1월 시의회에서 약 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이후 1년 8개월만에 운영을 시작한다. 권영희 시의원이 처음 공공야간약국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추진이 이뤄졌다. 시는 이번 공공야간약국 지정& 8231;운영으로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안전사용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2015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이 발의된 이후, 5년만에 유사한 법안이 여당에 의해 다시 발의됐다. 이에 176석 슈퍼 여당의 힘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첫 법안 발의 이후 회기종료로 폐기됐고 20대를 건너뛰고,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되는 것이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정)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처방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DUR을 통해 심평원으로 사후통보가 가능해지면 처방의사는 실시간으로 대체조제 내역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체조제 후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처방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도록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의사와 직접적인 컨텍이 아닌 대부분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알려 전달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사후통보가 의약사 간 불필요한 오해·불신을 낳고 정보 공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심평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약사 출신인 서 의원은 부천에서 오랜 기간 약국을 운영했고, 부천시약사회장도 지냈기 때문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바로 의사들의 반대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 최동익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을 때 의료계는 약사회의 입법로비 정황이 있었다며 최동익 의원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은 강성 의사들의 모임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혁투)라는 조직이 했는데 당시 의혁투 대표가 최대집 의사협회장이었다. 의혁투를 이끌던 최대집 씨가 지금은 의사협회장이 된 만큼 국회가 법안 심사에 착수할 경우 의협의 입법반대 활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통과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시 19대 국회에서 법안의 논의될 때 당시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내역은 의사에게 전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된 바 있다. 그러나 176석을 확보한 여당이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면, 속전속결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상대 직능이 반대하고, 주무부처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입법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들 파업 철회의 분수령이 될 의료계 내부 회의가 오늘(3일) 열린다. 국회 중재안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데 회의 결과에 따라 파업 철회가 바로 결정될 수도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과 의료계는 일단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제로 상태', 즉 원점 재검토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했다. 문제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4개 의제 중 남은 원격의료와 첩약급여화다. 한의계와 관계된 첩약급여는 일단 시범사업은 진행하고, 정식 급여화 전에 충분한 사전 논의를 한 뒤 추진하는 것으로 의료계가 한 발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격의료는 코로나19 등 전염병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여당과 의료계는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의대증원과 공공의대는 정부가, 첩약급여와 원격의료는 의료계가 한발을 빼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1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등과의 만남에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의협은 3일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이 참여하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를 열어 협상안을 논의한다. 문제는 강경파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이 '정책철회' 명문화를 재차 요구할 경우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14일째를 맞는 파업이 더 길어지면 여론의 역풍이 커질 수 있어 파업철회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계와 국회 안팎의 분석이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는 9월 27~10월 25일 제 1회 대전 약사 팜페어 및 사이버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연수교육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1개월간 플랫폼을 운영한다. 사이버 연수교육 수강은 오는 27일 수강 신청 후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면 된다. 연수교육 개최 당일 교육을 이수한 선착순 500명에게 파리바게뜨 교환권 1만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연수교육 대상은 약국 개설·근무약사와 기타 조제업무 종사약사, 의료기관 근무약사, 도매업소 관리약사이다. 총 이수 평점은 8평점으로 대한약사회 사이버 연수교육 2평점을 수강 후, 시약사회 연수교육 6평점을 수강이 원칙이다. 의료기관 근무약사는 병원약사회가 진행하는 온라인 연수교육을 2평점을 필수 이수해야 한다. 나머지 6평점은 병약이 진행하는 연수교육 이수가 원칙이나 시약사회가 진행하는 연수교육 6평점을 선택해 수강할 수도 있다. 도매약사는 KGSP교육 이수 후 시약사회 연수교육 4평점을 이수하면 된다. 시약사회는 "연수교육비 수납은 지부·분회를 통해 9월 2~2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안내 공문은 1일 회원 개개인에게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진보약사단체가 신약에 대한 허가 특혜를 주는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박미란)는 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법과 혁신신약법 제정안은 신약 개발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약이 폐기를 주장하는 법안은 지난 6월 19일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이다. 각각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이다. 제약산업법을 통해 정부는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조세 지원, 건축물 지원, 각종 부담금 면제, 약가 우대를 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제약기업 등의 의약품 허가를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혁신신약법 제정안은 국내 제약기업 등에 충분한 임상시험 자료 없이 의약품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추진하면서 생명과 안전을 기업 먹거리로 파는 의약품 규제완화 정책으로 비판받아 철회됐던 법안이라는 건약 설명이다. 건약은 "우선심사(또는 신속심사)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18%, 환자가 사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을 7.2% 높일 수 있는 만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의약품 허가는 산업적 목적으로 특혜를 주어선 안 되며 이는 기업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맞바꾸자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약에 따르면 외국에서 충분한 임상시험 없이 허가된 의약품이 유효성을 입증받는 경우는 50%정도였다. 건약은 "안전성과 관련해 퇴출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육성을 위해 충분한 자료 없는 의약품 허가는 환자 치료 접근권을 높이는 게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건약은 장기적으로 국내 의약품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했다. 건약은 "특혜로 허가받은 의약품은 세계 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식약처의 국제적 신뢰와 제약사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이라고 했다. 건약은 "국회는 법안 폐기는 물론이고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산업 위주 특혜 조항, 규제 완화 조항을 걷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와 의사단체간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파업 관련 첫 토론회에서 설전을 펼쳤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절차와 협의를 거쳐 앞으로 같이 논의해서 정책을 만들어가자"며 파업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밥 그릇 싸움이나 논의는 해보지도 않았다"며 "의대정원을 늘리려면 사회적 합의와 논의, 그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전략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너무 아무것도 없이 선거 때 내놓은 공약에 맞춰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정책 토론을 벌였다. 김 정책관은 "(의협이 주장하는) 정책 철회의 명문화의 경우 철회라는 대목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고민이 따를 수 있다"며 "하나의 정책이 영글어가는 과정에는 젊은 의사들 또 의협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환자, 다른 보건의료인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또 여러 절차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는 게 정책인데 그간의 정책을 추진해 오고 만들었던 과정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정책관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그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왔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의협이나 전공의협의회와는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다소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며 "지금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정책의 추진을 잠시 접고 조금 더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노사정이 합의할 때도 구두로 합의하는 법이 있냐"며 당연히 그것은 명문화된 문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어린 의대생이라든지 전공의 선생들에 대한 존경"이라고 언급했다. 의사들의 밥 그릇 싸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안 소장은 "밥 그릇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전공의, 의대생이 한창 지금 공부하고 훈련받을 사람들이라서 오히려 그런 데는 정통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분들이 해 봤다는 건 우리나라 실정에서 초등학교 유년시절부터 자기 전 생애를 입시에 매달려 대학에 들어온 거라는 사실을 상기해달라"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이 사람들이 그런 밥그릇을 또는 어떤 그런 급여를 요구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자기들이 받아야 될 좋은 교육, 권리 이런 것들을 사회에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소장은 "너무 아무것도 없이 선거 때 내놓은 공약에 맞춰서 나온다는 것인데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의대정원 확대 당정협의 부분을 꼬집었다. 안 소장은 "일단 철회로 해달라.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철회 선상에서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며 "어떻게 보면 다른 의견 같지만 서로 공통점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