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전회원 직접투표가 오는 27일 시작된다. 제44대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동시에 선출하게 되는 이번 선거에서 기호 1번 최혁용 후보(수석부회장 방대건), 기호 2번 홍주의 후보(수석부회장 황병천)는 각각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한의사 역할 강화'와 '한의사 중심의 첩약 건보 재협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먼저 기호 1번 최혁용 후보(51, 경희한의대)는 공보물에서 '의료기기를 위한 진짜 싸움'이라는 슬로건 하에 의료기기 입법 추진을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다시 만들어냈다. 3년 전 문턱에서 좌절했던 쓰라린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법제도적 장벽을 해결하겠다"고 자부했다. 동시에 7대 공약으로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한의사의 역할 강화 ▲한의사의 일차의료 통합의사 역할 정립 ▲노인정액제 영향 없는 한약제제 급여 확대 ▲전문의약품(천연물의약품, 응급의약품, 리도카인) 사용 보편화 ▲한의사전문의제도 확대 ▲추나 급여기준 개선, 본인부담 경감 ▲첩약 시범사업 수가 인상, 대상질환 추가 등을 내세웠다. 현 대한한의사협회장이기도 한 최 후보는 또 임기 내 이룬 ▲추나요법 급여화 본사업 시행 ▲첩약 급여화 첫 발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 개설,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지역통합돌봄 한의참여 확대와 왕진수가 급여화 등을 강조했다. 기호 2번 홍주의 후보(52, 가천한의대)는 공보물에서 3대 원칙과 6대 공약, 5대 주력사업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회원중심 회무 ▲거짓없는 회무 ▲효율적인 회무라는 '3대 원칙' 하에 ▲첩약 건보! 한의사 중심 전면 재협상 ▲현대진단기기 사용권 확보 및 제도 개혁 ▲ICT텐스/약침 급여화 ▲의약분업(제제, 첩약) 저지 ▲한척위(한까 척결 특별위원회) 설치 ▲돌팔이 단속 전담부서 설치라는 '6대 공약'을 내세웠다. 동시에 ▲한의 난임 치료 사업 전국 확대 ▲한의 치매 관리 사업 전국 확대 ▲한의약 세계화 사업 ▲한의약 정보화 사업 ▲공공의료 한의과 참여 확대를 '5대 주력사업'으로 공약했다. 선거는 온라인 방식 전회원 직접투표로, 27일 오전 9시부터 3월 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당선인 발표는 3월 4일 오후 7시 진행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회가 의사들의 백신 접종 거부를 비판하며, 2만7000여명의 한의사들이 전국민 백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4일 "국가재난사태에서도 본인들만 생각하는 양의계는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며 "치협, 간협과 긴밀히 연계해 국가 프로토콜을 충실히 이행해 전국민 백신 접종에 앞장서겠다"고 나섰다. 한의협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양의계가 총파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계 개정안은 국민 새영과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둘을 연관 지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 의료인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양의계의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그릇된 것인지를 확실히 각인시켜 줘야 할 것"이라며 한의사들의 백신 접종이 허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예방접종은 이미 조선시대부터 활발히 시행되던 예방 치료법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인두법과 우두법을 소개한 것이 우리나라 예방접종의 효시이며 현대식 예방접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종두법을 도입한 지석영 선생도 한의사였다"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용을 감안할 때, 한의사에게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의료 선진국들은 의사 이외에도 약사와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양의사만이 독점적인 권한을 누려오며 의료수요자인 국민보다 공급자인 양의사가 이익을 챙겨온 예방접종 정책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것. 합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 2만7천 한의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등과 긴밀히 연계해 국가방역시스템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의 빈자리를 빈틈없이 메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이마트의 노마파시 상표 출원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국민청원을 접수했다. 박 회장은 24일 "신세계 이마트의 No Pharmacy 상표 출원은 전국의 모든 약국과 약사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위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또한 약국이란 명칭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노파머시(No Pharmacy)는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Pharmacy)을 근거 없이 부정하고 비하하는 것 외에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마트의 노파머시(No Pharmacy) 상표 출원이 승인되면 대대적인 홍보가 이어 질 것이고 이에 다수 국민은 2019년 일본이 대한민국 수출을 통제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자발적 국민운동으로 시작된 'No Japan' 'No 아베'를 떠올리게 될 것"이라며 "No Pharmacy 의미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약국에 대한 비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대기업 이마트가 골목의 약국, 약사와 상생하며 신사답게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하며 No Japan, No 아베와 다를 바 없는 이마트의 No Pharmacy 상표 출원이 철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호소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 개설약국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업무정지 10일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24일 대한약사회는 대구지역 한약사 개설약국의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약사회는 동영상 증거자료를 확보해, 해당 한약사 약국을 고발조치했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관할 보건소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에 대한 위반 사실이 있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약국을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에 고발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도 최근 약사 명찰을 착용하고 약사를 사칭한 한약사에 대해 구약식 30만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대표 성소민)가 24일 대한약사회관 앞 트럭·피켓 시위를 열고, 이마트의 노파머시 상표출원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약사회는 앞으로 대기업 중심의 건강기능소분 사업, 한약사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주문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이마트가 상표출원한 노파머시를 취하할 수 있도록 약사회는 사활을 걸고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실천약 소속 약사들 4명은 각자 현안 문제가 적힌 피켓을 들고, 트럭에 탑승에 구호를 외쳤다. 해당 현안들에 대한 약사회의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 그동안 약사회가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다며 비판하는 메세지를 담기도 했다. 실천약 관계자는 "한약사 문제나 건기식 소분, 이마트 노파머시 등 여러 문제들이 약사직능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약사회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다. 또한 한약 TFT 회의에 맞춰 민초 약사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준비했다"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가 건기식 관심 등에 발맞춰 '전문 교육원'을 설립키로 했다. 또 건기식 인정·관리체계 홍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24일 제3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 △감사보고 △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등을 의결했다. 협회는 올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홍보활동에 집중하고, 비건강기능식품군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높아지는 인력 수요에 발맞춰 전문 교육원을 설립해 미래 인재 육성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석형 협회장은 "다사다난했던 지난해에도 국민 건강 증진과 산업 발전이라는 가치에 집중하며 또 한번 성장을 이뤄냈다"며 "본격적 성장 궤도에 오른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과학화·글로벌화를 거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날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과 협회장상을 시상했다. [수상자 명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김성훈 뉴온 상무, 이경민 바이오일레븐 사장, 임성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회장, 최정임 코스맥스바이오 상무, 정용욱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과장, 김수환 한국기능식품연구원 과장 ▲협회장상: 이유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대리, 김유선 비피도 과장, 장성희 동원에프앤비 팀장, 임성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회장, 이혜진 네추럴에프앤피 팀장, 강주연 노바렉스 차장, 한선경 한국기능식품연구원 대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24일 오전 11시 대한약사회관 앞에 트럭이 등장했다. 약사회 한약 현안 관련 TFT 회의를 앞두고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실천하는약사회(대표 성소민)는 지난주 관할 경찰서에 트럭 등을 포함한 집회신고를 마쳤다. 트럭에선 약사회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영상이 틀어질 예정이다. 실천약 소속 약사들은 12시 30분경부터 피켓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약 2시간 가량 진행할 계획이다. 오후 2시 예정된 TFT회의에 의견을 전달하려는 목적이다. 실천약에서는 트럭을 이용해 상영할 약 28분 분량의 동영상을 따로 제작했다. 이날 집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약사회가 강력 대응에 나서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지만, 이외에도 노파마시 상표출원, 대기업 건기식 소분 등의 현안들의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피켓시위 참여약사는 코로나 등을 고려해 약 4명으로 소수 진행할 예정이다. 실천약 관계자는 "한약 TFT팀 구성한지 석달이 넘게 결과가 없다. 면허범위를 준수하도록 해야한다. 집행부는 각성이 필요하다”면서 “노파머시 상표출원을 막아내고, 대기업 건강기능식품도 대책수립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실천약은 최근 이마트 노파머시 상표출원에 대해서도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도 약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었다. 한편, 실천약은 한약TFT 첫 회의가 있는 날에도 약사회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에도 한약사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하며 해결을 촉구했었다. 또한 지난 11월 15일에는 복지부 앞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규탄 집회를 진행했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면허취소법을 놓고 의사단체와 정부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4일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2일 브리핑을 통해 '교통사고로 실형이 나오는 건 매우 악질적인 경우 외에 드물다'며 '일반 교통사고로는 사망사고조차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다'고 한 발언에 대해 반박 사례를 제시하고 정부 관계자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의협에 따르면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으로 사실상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망사고에서 재판부가 보행자의 책임,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 유족의 선처 요청에 따라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 포털의 '금고형', '집행유예' 등의 검색어를 통한 뉴스검색 결과, '무단횡단 9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형'(2018.11), '왕복 9차로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해…금고형 집행유예'(2020.5),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중 행인 친 20대 금고형 집행유예'(2018.9) 등의 사건·사고 소식을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생후 1개월된 아이와 놀아주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에서도 2018년 재판부는 금고형을 선고한 바 있다"며 "올 1월에는 술에 취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일행을 밀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에 대한 배상이 진행 중인 점을 참작하여 금고형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금고형은 과실범이나 비 파렴치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는 점에서 명예적 구금에 가깝다. 수형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나 징역형과 달리, 노역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며 "법원에서는 주로 행위의 결과가 무겁더라도 의도적이지 않고 처리과정이 원만하며 정상을 참작하는 경우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어, 금고형 선고가 악질적인 경우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하여 살인, 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그들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입법의 취지와 국민적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고 다만 모든 범죄에 있어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국회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