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민영화 부추기는 비대면 진료·약 배송 확대 중단하라!" "대면진료 일차의료 강화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하라!" 약사와 약대생, 보건의료단체들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확대 정책을 규탄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13일 청와대 앞 결의대회에는 약사와 가족, 약대생, 보건의료단체 관계자 20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특히 약사단체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실천하는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등이 연대해 당초 신고인원인 400명 대비 5배에 달하는 인원이 한 데 모였다. 박현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우선돼야 하며 거동이 어려운 사람, 고령자와 장애인, 의료취약지역 주민들, 사회에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기 보다 영리 플랫폼 기업의 사업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정부부처가 적극 나서고 있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이 플랫폼이 환자를 모으고, 플랫폼이 의료기관을 배열하고, 플랫폼이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처방과 더 많은 거래가 플랫폼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형태가 고착되면 의료 상업화는 불가피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플랫폼들이 사회에 남긴 탈모약·여드름약 30초 처방 경쟁, 의료기관·약국 줄 세우기, 광고를 통한 경쟁 등의 문제도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시장이 아닌 대면진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설계돼야 하며, 영리 플랫폼 모델 중심이 아닌 공적 플랫폼 위주로 설계돼야 할 것"이라며 "의약품을 온라인 주문과 배송의 대상으로 만들고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많이 거래하는 것이 혁신의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플랫폼 의료 확대말고 일차의료 강화하라', '의료데이터 상품화말고 정보주권 보장하라', '대면진료 본인확인 비대면은 무방비다', '의료이용 폭증하면 건보재정 바닥난다', '공공의료 강화하라 의료민영화 절대반대', '비대면진료 가산수가 건강보험 위험하다', '명의도용 의료쇼핑 건보재정 줄줄샌다', '편의보다 안전먼저 기업보다 국민먼저' 등 구호를 제창했다. 비대면 진료 약 배송 반대에 대한 연대 단체의 현장 발언도 잇따랐다. 전경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는 "건강은 클릭 몇 번으로 구매하는 상품도, 의약품은 문 앞에 도착하면 끝나는 배송상품도 아니다"라며 "의료취약지에 필요한 의료 인프라를 공적으로 책임지고, 지역의 일차의료와 통합돌봄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산업 자원으로 활용하기에 앞서 시민의 건강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며 그로부터 만들어지는 가치는 누가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공적이고 민주적인 통제체계를 먼저 만들 것을 촉구했다.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도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약을 더 쉽게 소비하는 사회가 아닌, 불필요한 약을 먹지 않을 권리와 전문가의 책임있는 설명을 듣고 안전하게 사용할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조 부대표는 "국민은 내 처방이 상업적 경쟁에 휘둘리지 않기를, 내 건강정보가 기업의 자산이 되지 않기를,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쓰이기를, 안전한 진료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원한다"며 "편리함은 안전 위에 설 수 없고, 혁신은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이름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회 전진한 정책국장은 의사의 입장에서 느끼는 비대면 진료의 한계와 공공의료 구축의 필요성을 주창해 공감을 얻었다. 연평도에서 공중보건의 생활을 한 전 국장은 "경증환자가 약을 못 받는 일은 단 한번도 없었다. 문제는 손가락이 잘린 환자, 교통사고가 난 환자, 뇌출혈이 의심되는 환자들이었다. 닥터헬기는 부족하고 응급이송이 잘 안돼 제가 있는 1년 동안에도 억울하게 하루아침에 많은 환자들이 목숨을 잃고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섬에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한다는 말을 들으면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린다"며 "정작 응급의료 예산은 늘리지 않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확대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플랫폼들이 의료진에게 진료시간을 줄이라고 강요하고, 더 많은 환자를 보게 하고, 과다처방 약물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며 "우리가 이런 길을 따라가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전진한 국장은 "많은 사람들이 약 배송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유럽 국가들은 환자가 24시간 365일 언제든 공공상담센터에 전화를 해 자가처치 방법을 안내해 주거나, 화상진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하면 구급차를 보내주는 등 사회적 돌봄체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 역시 플랫폼이 지배하는 의료민영화가 아닌 대안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들이 불안에 떨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병원을 설립하고 공공 상담서비스, 의사와 약사의 방문진료와 지역사회 찾아가는 돌봄을 확대하라"며 "위험천만한 의료민영화를 막아내자"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강성권 부위원장도 의료민영화에 대한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다. 강 부위원장은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화는 영리 플랫폼 기업이 진료부터 약 배송까지 의료과정 전반을 지배해 영리 기업 수익추구와 결합, 과다진료와 의약품 오남용,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정책을 공공플랫폼 전환을 포함한 전면 재검토하길 바라며, 영리 기업의 이윤 추구가 아닌 지방 의료취약자와 고령층에 대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철회와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도 이어졌다. 김태수 약준모 정책위원장은 "우리는 오늘 영리 플랫폼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내팽개치려는 정부의 위험천만한 의료민영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강행되는 졸속 행정은 진료부터 처방, 조제, 약 배송에 이르는 의료의 전 과정을 영리 중개 플랫폼에 통째로 넘겨주려는 플랫폼 중심 의료민영화의 완성 시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의약품은 단순한 편의 물품이나 소비재가 아니며, 정확한 대면 복약지도와 안전성 확인 절차가 생략된 약 배송은 부작용시 즉각적인 피드백을 어렵게 만들고 약물 오남용과 중독을 부추겨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된다는 것. 그는 "배달앱과 택시앱이 보여준 독과점 폐해처럼 영리 플랫폼이 의료시장을 장악하는 순간 그 부담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거대 영리 플랫폼의 배를 불리기 위한 가짜 대안이 아닌 도서·벽지 주민과 야간·주말 의료 공백을 메울 진짜 대안을 마련하라"며 "투쟁으로 플랫폼의 의료 침탈을 막아내고 공공의료 체계를 끝까지 수호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김은주)가 데일리팜 콘텐츠 공모전 수상 기념으로 원로약사 쉼터모임 야유회를 경기도 양평에서 개최했다. 구약사회는 10일 상임이사와 쉼터 원로약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야유회를 개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얘기를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이날 모임은 오랜 기간 약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원로약사들과 현직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대간 경험을 나누고 서로 격려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은주 회장과 김소연·이연경 부회장, 김혜자 문화복지위원장, 김혜란 정책위원장, 김진희 한약위원장, 김신애 보험위원장, 박재웅 쉼터 회장, 전상현·이관하·박정배·이완우·이승미·김정영 쉼터 회원과 김영용 마포신협 이사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서영석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판매처 확대 문제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먼저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과 관련 국회가 오랜 논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12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 시행 전부터 배송 대상을 전면 확대하려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면진료지원 시스템과 공적 전자처방 전달체계, 의약품 배송 안전관리 기준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송부터 확대할 경우 오배송·분실·변질은 물론 복약지도 약화와 의약품 오남용 등 새로운 환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전담기관 금지, 환자 안전, 지역약국 중심'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비대면 처방 조제 전담약국 등 왜곡된 약국 운영을 방지하고 약사의 조제·복약지도 책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고 플랫폼의 의료·약료서비스 개입이나 환자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안전상비의약품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약사회는 단순 품목 수와 판매처 확대보다 현행 안전상비약 판매제도의 관리·감독을 우선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와 공휴일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예외적 제도임에도 판매자 교육과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정책제안서에서는 실제 판매 인력 가운데 상당수가 교육 경험이 없고 판매자가 의약품을 추천할 수 없음에도 추천 판매가 이뤄지는 등 현행 제도의 관리상 문제점도 담겼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이 접근성이 높아질 경우 과량복용이나 중독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민 편의성만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약사회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약국 접근성이 높은 편이고 공공심야약국, 특수장소, 보건진료소 등 다양한 의약품 접근수단을 이미 갖추고 있는 만큼 품목 확대에 앞서 기존 의약품 접근체계의 활용 실태와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실제 접근성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약사회는 서영석 의원에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 정책이 충분한 안전관리 기반과 객관적인 평가 없이 산업과 플랫폼 논리에 따라 확대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검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논의 역시 단순한 판매 편의나 품목 수가 아닌 ▲현행 판매업소 관리 실태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실제 의약품 접근성 ▲공공심야약국 등 대체 정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접근성 정책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전략팀은 11일 제1차 투쟁전략회의를 열고 오는 20일 열리는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비대면진료·약배송 확대 저지를 위한 투쟁 방향과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총궐기대회의 메시지를 단순 약배송 반대에 한정하지 않고 국민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보호, 사설 플랫폼 중심의 보건의료 상업화 방지, 약국의 공공성 수호라는 관점에서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궐기대회가 '왜 약사들이 약배송 확대를 우려하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가'를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공감을 얻는 집회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집회 현장에서는 비대면진료와 연계된 의약품 배송 확대가 환자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 지역 보건의료체계 약화 가능성 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콘텐츠를 활용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총궐기대회 이후에도 약배송 확대 저지를 위한 대정부·대국회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를 방문해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는 약배송 확대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국회를 상대로도 해당 정책의 문제점과 현장의 우려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제도적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총궐기대회 참가 신청은 소속 시·도지부 및 분회를 통해 진행되며 지부 별로 단체버스를 운행한다. 참가할 회원 약사는 약사 가운을 지참해야 한다. 약학대학생들도 함께 참여해 미래 보건의료를 책임질 예비 약사들의 목소리를 보탤 예정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9월 20일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통해 약사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는 약배송 확대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문제를 분명히 알리겠다"며 "전국 약사와 약학대학생이 한목소리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일수 7일 상한 준수와 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 철회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1일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일수 7일 상한은 정상적인 진료를 침해하는 규제가 아닌 의료쇼핑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처방일수 제한 방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환자 안전을 위한 초진 관리의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정부의 '의약품 배송 확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최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등이 처방일수 7일 제한이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원산협 스스로 감기 등 단기 치료 질환의 86.5%가 이미 7일 이하로 처방되고 있다고 밝힌 만큼 통상 3~5일치를 처방하는 일반적인 급성기 진료는 7일 상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약사회가 처방일수 7일 상한을 강력히 촉구하는 핵심 근거는 환자 안전을 위한 임상적 재평가에 있다. 비대면 초진은 청진·촉진·타진 등 필수적인 이학적 검사가 불가능해 대면진료에 비해 오진이나 중증 질환의 과소평가 위험이 높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염진통제나 진경제 등 대증치료 약물을 2~4주 이상 장기 처방할 경우 질환의 진행 신호가 가려지는 이른바 '증상 은폐(Masking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급성 충수염 환자가 단순 장염으로 오인 돼 장기 투약을 받다 복막염이나 패혈증으로 악화되거나 인플루엔자(48시간 이내)·대상포진(72시간 이내) 등 초기 항바이러스제 투여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1~3일 차의 급성 약물 부작용 관찰과 4~7일 차의 바이러스성 질환 자연 관해 경과를 고려할 때 7일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를 즉각 대면진료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통해 환자 병력 정보가 불충분한 온라인 초진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진찰 빈도와 추적 관찰을 확보하기 위해 8일분 이상의 처방을 제한하고 7일을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비대면 초진의 무제한 처방이 영리 플랫폼과 결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약사회가 수집한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 사례에 따르면 플랫폼 내에서 '인공눈물 6통 이상 처방 의사', '인공눈물을 많이 처방하는 의사' 등을 찾는 필터링이 작동하거나 '인공눈물 9박스 수령 후기', '약 90일보다 더 받는 법' 등의 편법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의료에서 '많이, 길게 처방해주는 의사'가 플랫폼의 상업적 경쟁력이 되는 순간 진료의 기준은 의학적 필요성이 아닌 소비자의 요구량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급여 의약품의 장기·다량 의료쇼핑으로 새어나가는 비용은 결국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7일 상한 규제는 의사를 억압하는 장벽이 아니라 상업적 플랫폼 환경에서 환자의 무리한 장기처방 요구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 주어지는 '임상적 방어권'"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 배송 확대를 우선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초진의 안전성을 담보할 처방일수 제한을 준수하는 동시에 약물 오남용과 의료쇼핑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정부의 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경찰과 약물운전,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에 힘을 모은다. 구약사회는 11일 용산구경찰서와 간담회를 갖고 약물운전과 마약 예방 관련 문구가 적힌 약 봉투를 제작, 이태원 등 지역 약국을 중심으로 배부하기로 약속했다. 또 상호협력을 통해 약국 내 홍보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창훈 회장과 이정현 여약사담당 부회장, 임선익 용산경찰서 경무과 계장, 하희경 경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10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주요 회무 일정을 논의했다. 하반기 2026년도 회원 및 가족 걷기대회와 제32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한방무료투약, 2026년도 약사 보충 연수교육, 2026 건강서울페스티벌 등에 약사회가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종일 회장은 "어려운 약사회 현안 속에도 회원들이 잠시잠깐 힐링하고,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돼 있는 만큼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임신중지의약품(이하 유산유도제)을 2년간 원내에서 조제하도록 하겠다는 지침에 대해 약사단체가 철회를 촉구했다. 원내 조제의 경우 의약품이 갖는 유용함을 반감시킬 뿐 아니라 비급여 의약품으로 가격을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진입 장벽을 높이는 '또 다른 벽'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는 11일 성명을 내 "유산유도제 도입 자체는 중요한 변화지만, 도입이 곧 접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 방식으로는 필요한 사람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의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원내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입원 또는 병상이 있는 시설에서의 관찰 조건 하에 유산유도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정된 의료기관 역시 제한적이다 보니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원내 조제는 비급여 의약품의 가격을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비용 부담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내 조제로 결정되면 기존에 임신중지 수술을 제공해 온 병원에 약의 가격 결정권을 넘기게 되면서, 일본의 경우에도 약물 임신중지에 드는 비용이 수술 비용에 준해 결정, 100만원을 훌쩍 넘긴다는 것. 건약이 제시한 일본 자료에 따르면 유산유도제 허가 이후 1년간 사용 건수는 1440건이며, 이는 2023년 일본의 전체 임신중지 건수 12만6734건 대비 0.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뒤 원외 조제'에 대해서도 단체는 의문을 표했다. 2년 뒤 원외처방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하지만, 유예기간에 대한 명백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생각하는 사유가 2년 내에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2년 뒤 전환이라는 약속을 결코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건약은 "유산유도제 도입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건강보험 급여화"라며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것도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급여화는 임신중지를 필요한 의료로 인정하고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의 임신중지 보장을 위한 권고사항이기도 하다는 것. 이들은 "정부가 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건강보험의 급여 평가와 약가 협상을 거쳐 공적인 가격 결정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비급여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비싼 가격이 고착되고, 의료기관별 가격격차에 따른 혼란 역시 시민들이 그대로 떠안게 될 것"이라며 "오랜 기간 허가가 지연된 만큼 급여화를 위한 단계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임신중지가 필수 의료서비스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은 필연적이며, 임신중지를 건강보험에 포함하는 것은 임신중지를 예외적 의료가 아닌 성과 재생산건강 의료의 일부로 보장한다는 의미 역시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건약은 "의약품의 성공적 도입은 필요한 사람의 손에 실제로 의약품이 도달할 때 완성된다"며 "처음 만들어진 이용조건은 이후 제도의 기준이 되고 이를 다시 바꾸는 데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유산유도제가 처음부터 제대로 도입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는 9월 한달간 부산광역시이동청소년쉼터와 연계해 사직야구장 정문 앞에서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9월 2일, 9일, 16일, 30일 총 4회에 걸쳐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부산광역시이동청소년쉼터의 이동형 버스가 사직야구장 정문 앞을 찾아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으며 부산지부는 이곳에서 소규모 집단상담 방식의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지부 측은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위험성을 알아보고 청소년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나누며 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부는 온라인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마약류 관련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마약류의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예방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청소년이 자주 찾는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에 참여하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해 청소년들이 마약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