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시범평가 재실시 요구 명분 부족 제약업계는 여전히 시범평가 자체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절차나 평가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숙명여대 이의경 박사와 서울대 이태진 교수 등 전문가들도 일부 보완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번 시범평가 결과는 제도시행 취지에 부합한다는 말로 심평원을 측면 지원했다. 서울대 양봉민 교수도 평가를 다시 하자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전체에 제동을 걸고자 했던 제약업계의 전략이 명분상 수월치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대신 시범평가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점을 통해 향후 본평가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쏟아냈다. 약물경제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개선과제를 들여다봤다. 전문가들 "기등재약 평가 전과정 적극 공개해야" ◇투명성 확보=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평가과정, 방법론, 경과 등 관련 자료와 근거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공개범위와 수준은 자문회의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숙대 이의경 교수와 서울대 이태진 교수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상세한 원자료를 공개하고 의사결정 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유미영 부장은 이에 대해 “시범평가 때는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보공개에 제한점이 많았다”고 인정하고 “앞으로는 위원회 논의를 통해 공개수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지대 배은영 교수는 그러나 자료공개를 어느 시점에서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또한 공개와 의견청취 형식은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내 질병데이터 부족, 정부차원 연구지원 절실 ◇데이터 구축=배은영 교수는 경제성평가를 위한 각종 질병데이터가 부족하다면서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예방효과가 강조되는 약제는 주요 질환별 발생율과 유병률, 사망률 등의 역학자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이 건강보험자료와 의무기록을 연계해 자료를 생산하는 연구를 우선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의경 교수는 외국에서는 ‘에비던스갭’을 메우기 위한 논란이 한창이고 이를 위해 영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관련 근거를 모으기 위한 연구지원이 활발하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한국에서도 정부차원의 연구지원을 통해 질환 발생율과 유병율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전문위 제약 참여보장, 고려대상 안돼" ◇전문위원회 재구성=KRPIA는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정부와 의학계, 보건경제학계, 업계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현 교수는 그러나 “이해당사자는 협의(자문) 대상이지 합의대상이 아니므로 합의를 전제로 한 위원회 참여는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심평원 유미영 부장도 “제약업계의 전문위 참여는 부적절해 보인다”면서 “대신 쌍방향 의견제시가 가능한 방안은 검토할 만 하다”고 말했다. 유 부장은 또 “본평가에서는 평가지표 선정 등에 있어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현 교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에 임상적 유용성평가 소위와 경제성평가소위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의 평가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양봉민 교수 "적정 임계값 연구 시급히 착수해야" ◇임계값 연구=이번 시범평가에서는 확립되지 않은 ICER 임계치를 둘러싼 쟁점이 주요논란 중 하나였다. 임계값은 비용효과성을 판단해 약가인하율을 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양봉민 교수는 “경제성평가를 확립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ICER 임계치에 접근해야 할 시점이 됐다”면서 “올해 하반기 중 통계·경제·역학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착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조가격제 도입=이번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은 오래 묵은 쟁점을 끌어내는 데도 일조했다. 이의경 교수는 기등재약 재평가가 끝난 품목은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약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평가 결과를 근거로 비용효과적인 성분의 가중평균가 수준에서 급여를 인정하고, 더 비싼 약은 환자가 차액을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과거 참조가격제 도입논의가 실패한 적이 있지만 그 때와 지금은 여건이 다르다”면서 “기등재약 목록정비 이후에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등재약 참조가격제 도입, 약가인하 불만해소" 이태진 교수는 “참조가격제 도입은 기등재약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불만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지지입장을 밝혔다. 양봉민 교수도 “두 교수의 의견이 공감을 표한다”면서 “참조가격제 도입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과정에서 적극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거들었다. ◇평가기간 연장=기등재약 목록정비는 오는 2011년까지 5개년 동안 완료할 목표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고지혈증 평가과정이 지연되면서 시범평가부터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목록정비를 마칠 것이라고 재차 천명했다. 그러나 약물경제성평가 전문가들은 일정에 쫓기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가 "기등재약 본평가 속도조절 필요" 한목소리 양봉민 교수는 “시범평가도 늦어졌지만 이번 평가로 많은 개선과제들이 제기됐다”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본평가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의경 교수도 “당장 올해 800개 성분을 재평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우선 평가대상 수개만을 선정해 보다 완벽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이태진 교수는 “본평가를 제시간에 끝내는 것보다 시범평가를 제대로 평가·보완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진현 교수는 “예정된 일정대로 평가를 진행하되, 예측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약가인하 중복적용, 정부차원 정책적 배려 필요 ◇약가인하 중복적용=제약업계는 기등재약 재평가와 오리지널 약가 자동인하, 약가재평가 등 약가인하가 이중삼중으로 적용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본평가에 앞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심평원 유미영 부장은 그러나 “복지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복지부는 앞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와 20% 약가자동인하 규정은 별개의 제도로 연계시켜서 볼 사안은 아니다”고 피력한 바 있다. 제약계 관계자들은 반면 “기등재약 재평가로 약값은 30% 떨어뜨리고 제네릭 진입으로 또 20%를 추가로 인하시킨다면 해당 품목을 아예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면서, “정책적인 배려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인천도매협회는 4월 월례회를 갖고 낱알반품사업을 이번달 말일까지 접수하기로 결정하고 각 회원사에 통보했다. 지난 17일 수원에서 월례회를 개최한 경인도협 현소일 회장은 지난달부터 시작한 낱알반품사업을 이달 말일까지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라며 향후 회무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약가제도개선을 비롯한 도매유통업의 정상 경영을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 제3회 심장병어린이돕기 후원행사와 내달 8일 회원사 중견간부 해외연수, 6월 13일 제1회 도협 바둑대회 등 향후 도매협회 일정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장에 이태근 사회서비스사업과정이 임명됐다. 복지부는 오는 14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과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보험약가제도 주무부처인 보험약제과 신임 과장에는 이태근 서기관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일선에서 진두지휘 했던 현수엽 보험약제과장은 장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복지부 과장급 전보]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현수엽 ▲운영지원과장 김두수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약제과장 이태근 ▲건강정책국 암정책과장 이민원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사업과장 장호연 ▲식품의약품안전청 파견 정진이

약제조정위 2차 회의, 약가조정 종지부 BMS의 백혈병치료제 ‘ 스프라이셀’ 2차 약가조정이 오는 11일 오후 2시 공덕동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다. ‘스프라이셀’은 고가약 논란에 휩싸인 데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첫 번째 조정대상 약물이라는 점에서 여론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BMS가 제시한 요구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시민사회단체와 백혈병환우회 등의 주장이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약가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에 힘이 실렸었다. 이런 가운데 백혈병환우 모임을 자임한 ‘제로클럽’이 ‘급여등재 조속실현’을 복지부장관과 급여조정위원들에게 청원하고 나서, 장기화 되고 있는 ‘스프라이셀’ 논란은 환자들간 갈등양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다 ‘의료와 사회’ 회원인 한정호(의사)씨가 인터넷 한겨레 블로그에 ‘글리벡 약값인하 주장과 다국적 제약사 비난이 정당한가?’라는 글을 통해 시민단체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혁신적 신약에게 정당한 가치(약값)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환기시켰다. '스프라이셀' 논란, 세가지 대척점 형성 상황이 이렇다보니 ‘스프라이셀’ 논란은 3개 유형의 대척점이 생기게 됐다. 첫 번째는 협상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과 BMS, 두 번째는 여의도성모병원 김동욱 교수와 혈액학회, 세 번째는 백혈병환우회와 제로클럽이 그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글리벡’ 약가조정 신청은 또다른 변수지만 이번 조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척점의 한축인 건강보험공단과 백혈병환우회, 시민사회단체, 김동욱 교수 등은 ‘스프라이셀’의 약가를 ‘글리벡’ 보험상한가를 적용해 약값을 높게 산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바티스의 슈퍼글리벡 ‘타시그나’ 등 후속약물이 있기 때문에 ‘스프라이셀’은 ‘글리벡’이 가졌던 독점적 지위도 없고, ‘흉막삼출’ 부작용 등 부정적 요소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MS와 혈액학회, 제로클럽 등은 ‘스프라이셀’은 ‘글리벡’ 내성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제이며,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급여등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맞섰다. 등재가격은 현 약가제도에 따라 ‘글리벡’과 비교해 산정하는 것이 맞고 BMS가 제시한 가격도 ‘글리벡’을 증량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싸다고 주장했다. 현 약가제도 적용시 BMS 요구가 높지 않아 BMS의 주장대로 현 약가제도을 적용하면 ‘스프라이셀’은 ‘글리벡’ 약가에 대비해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글리벡’ 내성환자들이 100mg을 하루에 6~8알을 복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약값은 13만8270원에서 18만4360원대에서 형성된다. BMS는 최초 협상가격으로 하루 투약량인 '스프라이셀‘ 140mg기준(70mg 두알) 13만8270원을 제시했다. 이는 BMS의 주장대로 ’글리벡‘ 증량요법(8알)보다 더 낮은 가격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글리벡’ 약가자체가 처음부터 너무 비싸게 책정됐고, 등재 후 지난 7년 동안 한번도 인하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BMS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도 ‘글리벡’ 100mg의 국내 보험상한가는 정당 2만3045원이지만 비교대상 국가인 미국의 FSS가격은 1만9135원, BIG4가격은 1만2490원으로 실거래가격은 장부가격보다 매우 낮다면서, BMS의 요구가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여기다 ‘흉막삼출’ 부작용 때문에 추가발생하는 비용까지 약가산정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차 회의를 가졌지만, 이런 논란에서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가격조정 출발선 '5만5000원 vs 6만2000원' 건강보험공단과 BMS는 '스프라이셀' 70mg 정당 상한가를 각각 5만1000원과 6만9000원대로 제시하는 선에서 회의를 마쳤다. 11일 열리는 2차 조정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가격조정이 이뤄진다. 관련자들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BMS는 마지막 협상에서 5만5000원대 vs 6만2000원대까지 이견폭을 좁혔다. 무난하게75000원 간극에서 출발선이 형성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약제급여조정위가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쪽에 유리한 약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양측의 논리와 객관적인 데이터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양자간 합의가능한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5와 6’의 수사학으로 마무리될 공산이 커 보인다. 5만원대 초반과 6만원대 후반에서 출발한 협상은 대략 중간선에서 접점을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5자’(5만원대)를 보고 싶어하는 건강보험공단과 ‘6자’(6만원대)를 지키려는 BMS간의 이견조정이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복지부에 접수할 예정이어서 7년간 수성한 약값이 인하될 지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 관계자는 “국내 약가제도의 한계로 ‘글리벡’의 약값이 그동안 한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면서, “가격인하 근거가 생겨 조정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28일 말했다. 시민단체의 조정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로, 고가논란이 제기된 ‘스프라이셀’의 비교약제인 ‘글리벡’의 약값을 조정해 슈퍼글리벡에 고가의 약값이 매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건강세상이 검토한 조정근거는 지난 2005년 체결된 한-EFTA 관세율 폐지조항. 한-EFTA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 데, 의약품에 부과된 8%의 관세를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건강세상은 관계자는 “올해 의약품분야 관세율이 8%에서 4%로 인하된다”면서, “‘글리벡’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노바티스 품목이기 때문에 4~6%의 약가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앞서 지난 2006년 4월에도 ‘이레사’와 혈압강하제 일부품목을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제기, ‘이레사’의 약값이 7007원 인하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혁신적 신약인 ‘글리벡’은 지난 2001년 A7조정평균가 공식이 반영돼 정당 2만3045원에 급여등재 된 뒤, 단 한번도 가격이 조정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26일 국적제약사의 의약품 납품비리 적발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의사와 제약사의 PMS 명목의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다른 제약업체들도 조영제 이외의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의사들에게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복지부와 공정위의 협조를 얻어 PMS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수사의 의미와 관련 “PMS 리베이트 관련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조영제 이외의 다른 의약품에서도 뇌물성 리베이트성 PMS가 근절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S대학병원을 비롯한 다수의 대학병원들이 제약사들과의 PMS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금을 반환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수사가 의사 개인의 단순한 비리를 방지하는 차원을 넘어 의료계에 내재하고 있는 리베이트 제공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척결을 단행하는 효과를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연간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의약품 시장내 소비자 피해가 2조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PMS 리베이트를 근절해 의약품 납품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 정밀검진을 이유로 CT, MRI 등 촬영시 환자의 비용부담이 수십만원에 달하는 것은 의사들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가 상당부분 원가에 반영된 것이라며, 제약사마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성 PMS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의약품 원가를 낮춰 환자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유도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번 수사로 인해 리베이트성 PMS가 근절된 결과 제약사에서 실질적인 의약품 연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재정항목에 연구개발비를 따로 편성해 병원에 투자함으로써 실질적인 연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경찰은 복지부에서 PMS제도 개선을 위해 최근 의약품T/F팀이 만들어졌으며, 약가거품 제거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 판촉수단으로 이용되는 PMS 개선, 환자 처방전 제약회사 유출 md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 md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의 수사확대 방침은 조영제 이외의 품목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다국적사에서 국내사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축으로 한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을 근간으로 잡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국정과제 보고서를 확정하고 5대 국정지표, 192개 전략과제를 확정했다. 인수위는 '능동적 복지' 부문 42개 국정과제를 보면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핵심과제로 포함시켰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도 핵심과제에 포함, 대대적인 연금 개혁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점과제에는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효율적인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비만 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마련 ▲노인 장기요양보험 적용 확대 등이 선정됐다. 일반과제에는 식품안전관리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 및 퇴치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능동적 복지 국정과제 콘셉트로 평생복지 안전망 구축과 사전 예방적 통합형 복지 투자확대를 꼽았다. 하지만 인수위는 보건의료체계의 중심인 의약분업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의료계가 주장하는 선택분업 등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수가체계, 약가제도 개혁 등이 진행될 가능성은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인수위는 능동적 복지 정책 외에 ▲활기찬 시장경제 ▲글로벌 코리아 ▲섬기는 정부 ▲인재대국 등을 5개 국정지표로 정했다.

백혈병치료제 ‘ 스프라이셀’ 고가논란의 여파로 시민사회단체가 약가감시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협의모임은 지난 2001년 ‘글리벡’ 약가인하 논란을 주도했던 ‘ 글리벡공대위’를 계승한 것이어서 향후 고가신약에 대한 공략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정보공유연대, 공공의약센터, 백혈병환우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1일 초도모임을 갖고, 약가감시를 위한 협의모임을 구성키로 잠정 합의했다. 협의모임은 BMS의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의 고가논란의 배경이 비교약제인 ‘글리벡’에 있다고 판단, 두 약제의 약가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1차 목표다. 여기에는 기등재약인 ‘글리벡’의 약가인하나,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처럼 약가에 불만을 갖고 시판을 거부했던 의약품에 대한 비판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 단체 관계자는 “협의모임의 사업방향은 향후 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명백한 것은 글리벡공대위의 기치와 투쟁성과를 계승해 확대발전 시킨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새 약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국적 제약사를 위시해 포지티브시스템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를 막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오는 15일 2차 준비모임을 갖고 모임형태와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글리벡공대위’는 혁신적 신약인 ‘글리벡’의 약값이 2만5005원으로 '비싸게' 급여등재된 데다 급여범위도 1·2차 약제에 내성이 있는 급성기나 가속기 환자에게만 제한한 데 반발해 인의협과 건약, 새빛누리회를 중심으로 지난 2001년 구성됐다. 공대위는 이후 2년 여 동안의 활동을 통해 '글리벡' 약값을 2만3045원까지 떨어뜨리고, 급여범위를 만성골수성백혈병환자까지 확대시키는 성과를 얻어냈다. 또 암환자의 외래본인부담금을 30%에서 20%로 낮추는 데도 일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