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의사·카운터…'카바' 논란에 슈퍼판매까지

• 여야 의원들, 저인망식 공략…일부 쟁점 시각차 뚜렷

[이슈종합]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이모저모

사무장병원 면대의사 처벌강화 주문에 약국 무자격자 단속대책까지 의약사의 불법행위가 복지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대형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이틀동안 저인망식 공략에 나섰다. 카바(CARVAR)시술 논란과 일반약 슈퍼판매 등 일부 쟁점에서는 시각차가 현격히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맥없는’ 질문에 ‘김 빠진’ 답변이 많았다.

특히 진수희 장관은 긴장한 기색 없이 시종일관 밝은 표정에 ‘네네...’,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를 연발하는 ‘네네국감’을 연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보건복지부(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9일간 장정에 들어갔다.

쌍벌제-슈퍼판매-카바시술, 국회의원들간 시각차

◆같은 이슈 다른 시각=여야 의원들은 쌍벌제, 일반약 슈퍼판매, 카바시술 등에서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첫날 국정감사에서 “하반기에 국제학술대회가 8개인데 (정부가) 대비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공정경쟁규약을 공정위가 개정 검토한다고 하는데 기왕할 것 빨리 풀자”고 채근했다.

이에 반해 양승조, 이낙연, 최영희 등 야당 국회의원들은 리베이트를 너무 풀어주는 것 아니냐며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양승조 의원은 “쌍벌제 하위법령을 보면 리베이트 근절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면서 “(시행규칙 입법안대로라면) 6천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합법화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줄타기 발언으로 상황을 모면했다. 신상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규약이 조기 개정되도록) 공정위와 협조하겠다”고 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책에는 “쌍벌제 도입취지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해서는 같은 당 의원인 박상은, 원희목 의원이 각을 세웠다.

박상은 의원은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데 실효성이 없다”면서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파스 같은 약들은 과감하게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정면 응수했다.

그는 “의약품은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구멍가게에 내주면 관리가 안된다”며 “당번약국을 강제화하고 위반시 패널티를 가해야 한다. 약사는 약을, 의사는 의료를 책임지게 하는 방안이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수희 장관은 “심야응급약국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카바시술 논란은 여야 의원간 시각이 엇갈리면서 보건의료연구원과 송명근 교수간 논쟁의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고의적인 연구보고서 사전유출 의혹과 함께 연구결과의 오류를 지적했다.

그는 “기존 판막치환술과 카바시술을 비교하려면 판막치환술로 치료할 수 없는 대동맥근부질환 환자는 제외하고 두 가지 수술 모두로 치료가 가능한 '단순대동맥 판막질환' 환자만을 대상으로 비교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보고서는 카바시술은 '대동맥 근부질환' 환자의 사망률을, 4개 대학병원은 '대동맥 판막질환' 환자를 비교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이 보고서는 흉부외과, 예방의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내놓은 것"이라면서 "어느 쪽의 말이 맞는 지 최종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비급여라도 카바시술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진수희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송 교수의 해명을 듣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전문위원회를 통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진수희 장관(좌)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원영 차관.

의약사 면허관련 불법행위-재정운영위 논란 파상공세

◆같은 이슈 같은 목소리=의약사 면허관련 불법행위 대책과 의료민영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 6기 위원 재구성 논란 등에 대해서는 집중공략이 이어졌다.

주승용 의원은 최근 5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던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 148명에 대한 부당진료비 환수조치와 과징금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됐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애주 의원도 “의료인의 면허대여 행위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전현희 의원은 약국의 무자격자 조제.판매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근절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는 곽정숙, 주승용, 추미애 등 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이들 의원들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예방진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보험사 등 민간에 내주는 의료민영화 조치에 다름 아니다며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진수희 장관은 그러나 “의료행위가 아닌 생활습관이나 영양관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의한 것으로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맞섰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 6기 위원 재구성 논란에 대해서도 곽정숙, 전현희, 주승용 의원 등이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배제시킨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전현희 의원은 “중요한 수가계약을 앞두고 입맛에 맞는 보수단체 위원을 선임했다”면서 “(명백히) 정책적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따져 물었다.

진수희 장관은 이에 대해 시종일관 “취임이전에 이뤄진 것이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발뺌했다.

전현희(좌) 의원은 약국 무자격자 판매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른쪽은 최영희 의원.

약값절감 정책 포기 질타…시장형제 부작용 최소화 주문도

◆약가제도 등 그밖의 쟁점들=여야 의원들은 약가제도 등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박은수 의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일괄인하 방식으로 전환하고 약가재평가제도를 없애기로 한 것은 약제비 정책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질타했다.

원희목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입찰왜곡, 거래가격 왜곡, 제약사의 공급거부, 요양기관의 빈익빈부익부, 퇴방약 존립위협 등 우려되는 점이 어림잡아도 7개가 넘는다. 유통일원화 일몰제로 인하 우려가 더 크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가속화시키는 대형병원 가정의학과 타과의뢰 허용규정을 재검토하고, 지역별병상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정숙 의원은 “선택진료비는 이대로 가면 2015년에는 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면서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진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윤석용 의원은 충농증 등 비아그라의 엉터리 처방실태를, 유재중 의원은 얀센의 정신분열증치료제 인베가 임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양승조 의원은 동물용 최음제 불법유통 실태를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