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시장 혼탁 우려…제도 보완 검토"

• 김상희 과장, 제약산업 현장 목소리 듣겠다

김상희 과장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대한 제약업계의 고민을 알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실거래가상환제가 여러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어쩔수 없이 갈 수 밖에 없다. 제도 시행 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모니터 하겠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시장형실거래가제 선 시행 후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저가낙찰 사태를 의식한 듯 제도 시행이후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과장은 27일 제약협회가 주최한 ‘제약산업 기자단 연찬회’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중인 약가제도 방향과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 자리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앞두고 병원들의 무리한 견적 요구와 입찰시장이 혼탁해지면서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부문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은 혼란이 이어지는 부문에 대해 심히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약 등에 대해서도 저가공급 압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자칫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하지만 내달부터 시행되는 제도를 중단할 수 없고, 제도 시행이 돼봐야 여러 문제점들을 알수 있는 만큼 선 시행후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과장은 “정책을 입안한 정부보다는 시장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족한 부문에 대해 귀를 열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과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함께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도가 10월부터 함께 시행된다며, 처방권자(의사)의 처방행태에 대해서도 비용 효과적인 부문을 충분히 판단해 약제비 절감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5개 지역에서 진행된 시범사업 결과 사업초기보다는 후반부로 갈수록 의사들의 인식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2만 7천여곳의 의원을 대상으로 진료과목별로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대약품비 대비 적정한 처방을 내리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린 처방 의원’으로 선정해 비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과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반드시 약제비 절감만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고, 약가인하도 매년 큰폭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 제약업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