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왜 토론회를 기권하나

"황당한 일이다. 자신감이 없다. 때로는 독선적이고 비판적 관점을 용납하려들지 않는다."

최근 복지부의 약가정책을 두고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 변경안부터 최근 약가재평가 폐지 검토수순까지 정부는 명확한 게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 복지부 보험약제과가 불참할 뜻을 내비쳐 이런 의혹과 진단은 극에 달한다.

생각해보자. 제약사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또는 국민들에게 가중한 부담을 안겨준 약가 거품을 제거하겠다며 추진돼온 약제비 정책이 어느 순간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도 없었다.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아 추정되는 8000억원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이른바 '로우 데이터'도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믿으라고만 하고 이를 검증하려는 토론회에는 불참하겠다고 한다. 이 것이 수천억, 많게는 수조원의 돈의 향배를 좌지우지할 정책결정의 핵이라면 누가 믿겠나.

불통이 마치 정석처럼 치부돼 버린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만약 실패하거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메아리만 또 남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