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비교 연구용역 자문위원회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연구기준을 논의했다.국가별 제네릭 가격 비교대상 약제는 부담이 크고 비교가 용이한 50개 성분 이상으로서 전체 약제비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할 전망이다.'제외국 약가와 국내 보험약가의 비교 연구용역 자문위원회'는 복지부 주관으로 20일 심평원 평화빌딩에서 첫 회의를 갖고 연구의 기준 설정 등을 논의했다.회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심평원이 제시한 상위 200개 성분 가운데 50개 성분은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다음에는 상위 300개 중에서 약 65개 성분을 선별해 대표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청구액 기준 상위 성분 가운데 질병부담이 크고, 각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표함량이며, A7국가 중 4개국 이상 등재되는 약제가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이 밖에 개량신약과 국내개발신약 및 일반의약품은 비교대상 약제에서 제외된다.비교국가는 A7국을 중점적으로 하고 대만, 싱가폴, 스웨덴, 호주 등의 국가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번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연구기준에 따라 오는 11월 연구용역 입찰 공고가 이뤄지고, 2010년 3월 최종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첫 회의를 가졌고 다음에는 서면심의로 진행할 계획이다"며 "최대한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자문위원회는 연세대 이규식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측에서는 ▲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상희 과장 ▲심평원 평가연구부 장선미 부장 ▲건보공단 약가개선부 윤형종 부장 ▲보사연 박실비아 연구위원 등이 포함됐다.제약업계에서는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상무 ▲KRPIA 주인숙 상무가 참여하고, 학계에서는 ▲덕성여대 약학대학 손영택 교수 ▲상지대학교 배은영 교수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김진현 회장(서울대 보건대) 등이 참여한다.

정부와 업계 및 학계가 모인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국가별 제네릭 가격 비교연구의 기준을 마련한다.1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20일 오후 3시 심평원에서 첫 회의가 열린다.이 자문위원회는 약가 유통 선진화 TF와 별개로 추진되며, 연세대학교 이규식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 측에서는 복지부와 공단 및 심평원, 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한다또 제약업계에서는 한국제약협회와 KRPIA가 포함됐고, 학계 의견을 듣기 위해 교수 3명이 선정됐다.이번 자문위에는 당초 제네릭 가격 논란의 불씨를 지폈던 KDI 윤희숙 박사가 초빙됐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자문위 구성의 편향성 논란은 일지 않을 전망이다.자문위를 통해 연구기준이 합의되면, 공단과 심평원 공동 발주 형태로 연구용역이 진행될 계획이다.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한나라당 전 대표인 박근혜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와 이에 대한 전재희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에 따른 후속조치이다.박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우리나라 복제약이 외국에 비해 싼지 비싼지, 이해당사자들도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서 "자료도 없는데 객관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겠느냐"고 약가제도 개선방향에 의문을 표했다.또한 박 의원은 "이해당사자도 수용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중립기관에서 국가간 약가 비교연구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연구용역의 신뢰성이 특히 강조됐다는 점에서 연구자에게 연구기준을 일임하는 일반적인 용역과 달리, 이번 자문위에서는 연구기준을 합의하게 됐다.

복지부가 쌍벌죄 도입과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를 공식화했다.또한 평균실거래가제도가 리베이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인정해, 내부고발 인센티브제의 도입 의사를 밝혔다.1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민주당 박은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유통약가 선진화 TF의 제도개선 방향의 윤곽이 드러났다.복지부 "받은 자, 제재수준 강화 필요"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제공자 뿐 아니라 수수자 처벌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라는 박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입장을 같이 했다.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제공자 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는 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법령으로도 리베이트를 받은 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재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쌍벌죄 강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현행 리베이트 처벌 규정을 보면 의료법의 경우 금품수수 행위에 따른 품위손상을 이유로 면허정지 2개월을, 약사법의 경우 의약품 구매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에 면허정지 2개월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최근 복지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된 리베이트 3회 적발시 면허취소를 하는 이른바 '3진아웃제'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비의료인 의료법 처벌 어려워…내부고발 인센티브제 도입"박 의원은 의·약사 외의 병원관계자가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처벌규정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복지부는 "현재 병원관계자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형법상 배임수뢰죄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의료법은 의료인·의료기관 관련사항을 규정한 법률임을 감안할 때 별도의 처벌조항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의사·약사와 달리 병원관계자에게 대해서는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지 않다는 설명이다.복지부는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약가제도 개선방향의 윤곽을 제시했다.현행 실거래가상환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며 복지부는 평균실거래가상환제 도입 의지를 내비치며 그 대안으로 내부고발 인센티브제 도입을 시사했다.복지부는 "평균실거래가제는 제약사와 도매상들에게 리베이트 제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병원이 받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를 합법화해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내부 공익신고 포상금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대신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복지부는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어준선 회장“정부가 최근 리베이트 근절을 명분으로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은 약가인하를 위한 것으로 운영하는 듯 일하고 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수가 현실화가 충분조건은 될수 없으나 필요조건은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제약협회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의약사들의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모아진다. 어준선 제약협회 회장은 15일 기자간담회을 열고 현행 5%대의 낮은 보험료르 점진적으로 상향조정시켜 대만 수준인 9%대로 조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어 회장은 이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가 구상하는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처벌외에 점진적으로라도 과감한 수가 현실화로 제약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공동으로 합의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어 회장에 따르면 국내 보험료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하면서도, 의료보장성은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재정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따라서 정부는 의료공급자인 병의원, 약국, 제약사를 압박해 저수가와 약품 가격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요양기관 경영악화와 제약산업의 영세화를 부추켜 의료관광의 저변확대나 FTA 협약 등으로 제약산업 글로벌 경영화 정책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어 회장은 “현재 건강보험율의 경우 한국 5.08%, 일본 8.5%, 대만 9%, 미국 15%, 프랑스 14%에 이른다”며 “보험료 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조부담 고급여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전환해 선진국형 건강급여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갈것을 정부에 간곡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제약협회는 조만간 의약단체와 만나 수가현실화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척결을 목표로 추진중인 약가제도 개선논의가 한달이상 더 지속될 전망이다.국정감사 등의 여파로 ‘복지부 TFT’ 운영 시한을 연장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린 탓이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그만큼 대안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TFT’는 당초 이달말까지 조직을 한시 운영하고, 이르면 지난달 중하순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방침을 세웠었다.하지만 제약업계가 정면 반발에 나서는 등 갈등이 촉발된 데다, 실거래가상환제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평균실거래가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여기다 복지부 국정감사 첫날부터 TFT의 움직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문공세와 우려가 잇따르자, 운영시한을 한달이상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세로 굳어진 것이다.특히 국가별 제네릭 약가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주문을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수용키로 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정부 측 한 관계자는 “TFT 논의중 국정감사가 20일간이나 걸쳐 있어서 사실상 올스톱 돼 있다”면서 “한달가량 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국가별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기한은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건강보험심평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가 ‘근거력’이 충분하다면 비교연구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지만, 체계적인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TFT에 참여하는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각국의 제네릭 약가수준 차이를 비교할 수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요하는 별도 연구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제약협회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의원의 제네릭 가격 국가간 비교연구 제안을 수용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환영입장을 공식 표명했다.전 장관의 수용발언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사실상의 ‘굳히기’성 논평이었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왕 연구를 진행할거라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연구용역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나온다면 제약계도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전재희 장관복지부가 국가별 제네릭 가격 비교연구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약가 유통 선진화 TF'의 운영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새로운 연구용역 실시로 약가 유통 TF와 제도개선안 마련 등의 일정에 변화가 예고됐다.평균실거래가상환제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시기가 늦춰진다는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간 제네릭 가격을 비교하는 연구를 요구한 박근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장관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만큼 연구용역 실시는 결정된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연구에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이달 말까지로 계획된 TF의 일정에 변수가 생겼다"고 덧붙였다.당초 약가 유통 TF는 10월 내 부내 협의를 마치고, 10월31일까지 활동을 마무리하는 일정을 계획했다.하지만 국정감사와 연구기관 선정 등의 작업에 필요한 기간을 어림잡아도, 이번 달 내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만 해도 시일이 촉박하다.더욱이 박근혜 의원은 "이해당사자들도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전재희 장관도 별다른 이견없이 "국가간 약가 비교연구를 연구용역으로 실시하겠다"고 답해, 연구용역 결과를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이에 따라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가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없어 약가 유통 TF가 추진하는 약가제도 개선작업이 숨고르기 들어갔다는 평이 지배적인 상황이다.